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II
혼란의 시대다.
심약한 자들에게 말한다. 무수한 사람을 법으로 위협, 모욕하여 자살하게 만드는 부패한 권력 카르텔이 문제지, 이재명이 어머니 편에서 어머니를 모욕하는 인간 이하의 짓을 한 자를 향해 던진 욕설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1. 여론조사
2022년 3월 9일이면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거나 패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연일 언론이 발표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리고 언론은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중에서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언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징후가 보인다.
내가 보기에 이재명의 최고치를 배제하여 박스권에 가두고, 윤석열의 최대치만 드러내는 수법이다. 여론조사 기관이 내는 결과를 비교해 보면 오차가 무려 10%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다. 작년 11월 말부터 조사해 보니까 리얼미터 발 윤석열의 지지세는 34.1~46.3%로 나오고, 이재명 지지세는 36.7~40.9%다. 이런 조사가 실제 진실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2.
최근 김건희 녹취파일 공개 등 야당에 불리한 자료가 나왔지만 북에서 미사일을 연이어 쏘는 일로 인하여 북을 향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높았다. 사실 윤은 “핵무기를 가진 북을 힘으로 제압하고, 북과의 대화를 쇼라고 규정하며 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유아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를 대서특필한 보수 언론의 윤석열 동조 선전효과가 적중한 셈이다.
생각해 보면 국가 안보를 평화 정책으로 볼 것인가 대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늘 흔들리고 있다. 북이 강경하게 나오면 강경 정책을 지지하고, 북이 유화적으로 나오면 평화 정책을 지지하는 심리가 강하다. 북이 강경하게 나오면 안보실패를 외치는 국힘당 앞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북은 분명 문재인 정권 초기, 유화적 정책을 사용했으나 미국과 유엔 매파의 장벽에 막혀 실익을 얻지 못한 결과, 앞으로 당분간 강경책을 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신냉전 기류를 불러일으키며 중동과 동유럽, 동남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니 북과의 유화적 관계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황에서 민주당이 불리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윤석열은 이 틈을 타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파탄 났다“는 등, 전통적 우방으로 여기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파탄“ 운운하며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고 과잉 조작된 주장을 앵무새처럼 연일 되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은 윤석열이 던져 대는 비방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귀가 먹은 듯 눈만 껌뻑이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대국민 설득과 성명전에서 침묵은 상대의 주장을 묵인하는 격이며, 그 결과는 국민의 지지 정서의 토대를 상실하고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국민은 착한 아저씨가 아니라, 단호히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권위 있는 대통령 이미지를 원한다. 내 판단에 문재인 정권은 번번이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초지일관 무능하다고 본다. 그 결과는 20대, 70대가 보이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부정평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은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정권을 바라는 것이다.
3.
민주당과 이재명이 겪는 악재는 국힘당이 프레임으로 만든 “대장동 비리 몸통론“, ” 이재명의 가족사에 얽힌 욕설 파일 유포“다. 대장동 비리 몸통론은 만의 하나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면 선거판 대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김대중도 간첩으로 몰아 법원과 손잡고 사형을 선고했던 집단이다. 김대중 정권의 국무총리 한명숙도 감옥에 2년 보냈고, 윤석열은 그 재판의 재심 기회까지 막아 버렸다. 이런 악랄한 짓을 하고서도 검찰 구성원이 무탈하니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다. 이와 유사한 악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일어난다면 그것은 검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될 것이다.
10년째 따라다니는 이재명의 욕설 문제는 성남 시장 당선, 경기 도지사 당선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 해명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이미 악의를 가진 것이니 그저 인정하고 지나가면 될 일이다. 이재명은 설득 가능한 대상을 향해 선거 캠페인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욕설 프레임을 지나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부디 국민에게 긍정적 희망과 기대를 품게 만드는 이미지를 옷 입을 수 있기 바란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사과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빈번하면 그것도 식상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그만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은 우리의 국가 지도자가 국내에서나 세계에서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목사는 아무리 낮아지고 24시간 허리를 숙이고 다녀도 그에게 주어진 강단권이 있어 그의 영적 권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정치가는 신념과 분명한 가치관으로 권위를 지켜야지 허구한 날 돈으로 표심을 사려드는 얄팍한 수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면, 지지세가 약해질 우려도 있다.
국힘당이 이재명을 자꾸 대장동 비리 프레임에 거는 까닭은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경기도정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등의 논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힘당은 음험하게도 이재명의 과거를 - 공적으로는 대장동 비리로, 사적으로 욕설 파일로 - “부정한 자”로 몰아가려 대장동, 욕설 프레임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극복하려면 변명만이 아니라, 정직의 가치, 공정의 가치, 청렴의 가치, 합리성의 가치, 미래 가치, 국제 외교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약자 편에 서는 원칙 등등을 더욱 강력하고도 적극적으로 표방할 필요가 있다.
4.
나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이 당연, 윤석열 보다 국가 지도자로서 출중하다고 평가한다. 그의 장점과 자산은 윤석열 보다 훨씬 더 많다. 특히, 나는 그가 살아온 과정이 그의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 윤석열의 삶에 비하여 몇 배나 소중하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 세 가지만 들어 본다.
첫째,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은 극빈의 가정에서 자라 노력하여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온다. 극빈의 가난과 불우한 가족사를 극복해 온 정치가로서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인식론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모두의 대통령, 특히 그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노인들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가난과 곤경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 곤경의 낮은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본 사람이다. 온갖 특권을 누리며, 힘 있는 자 편에서 재판을 굽게 하고, 가진 자를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며,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조선일보 사주 가족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은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 못 배운 이들은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 "하였다.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이다. 나는 이재명이 빈한한 가정 출신으로 가난한 삶에서 얻은 “인식론적 특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바란다.
둘째, 이재명은 공직자로서 윤석열에 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가 거의 없다. 대장동 비리 몸통이 되려면 이재명이 국힘당 정치가라야 맞다. 국힘당 주장과는 정 반대로 나는 이재명이 매우 청렴했다고 본다. 그가 성남 시장으로서 주장했던 청렴한 공직 생활의 원칙에 대해 강연을 살펴보면서 나는 그의 청렴 개념이 매우 정밀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정하고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거의 혐오를 가진 사람이다.
반면 윤석열은 조선일보 가족 자살 사건 덮기, 저축은행 비리 사건 덮기 , 장모 비리 사건 덮기, 처의 상습적 이력 조작 사건 모른 체 하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권력 남용과 비리의 의혹과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런 비리들은 검사들 세계에서는 “원만한 처리 방식”으로 서로 모른 체하며 묵인되어 왔던 것이다.
검찰 세계의 비리와 권력 남용에 익숙한 운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것은 허구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부패의 실상을 보고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국가 지도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석열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는 오히려 윤석열 부부에게서 “이명박의 부패”와 “박근혜의 비선실세”가 겹쳐진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이비 무속인이 자리 잡고, 합리성 보다는 기복성을, 도덕성보다는 무한한 욕망을 앞세우고, 섬기는 권력보다는 권력의 사유화를, 초법적인 탐욕과 지배의 욕망을 자극하고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사이비 무속인의 사주를 받는 이가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무속인이 개입하면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이를 앞세우는 세력은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결코 청렴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재명은 부패의 카르텔에서 나온 정치가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교육 구조에서 시작하여, 모든 분야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서열화를 부추기는 사회다. 소위 일류대 출신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사회적 편견으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출신 학교만 가지고 “우월성의 심리”를 평생 누린다. 그리고 그 우월성은 그들만의 리그와 카르텔을 만들고 온갖 특권을 독점하는 사회를 지속시켜 왔다.
이렇게 형성된 서열적 특권 세력의 리그와 카르텔은 모든 영역에서, 특히 대학과 법원, 검찰 등 관료 세계에서, 사실상 매우 강고하고, 유효하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벽은 너무나 견고하고 광범위하여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런 세력과의 싸움에서 김대중 고졸 출신, 노무현 고졸 출신, 문재인 경희대 출신(지난 대선 당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분이 내게 우리 역사에서 비서울대 출신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이 현명한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이번에는 가난한 공원 출신이자 중앙대 출신인 이재명이 국민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교수 아들이자 서울대 출신과 가난한 공원 출신이자 중앙대 출신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나는 후자다. 서울대 출신이라 하여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 따라 나름 각기 다르겠지만 윤석열은 서울대 권력 카르텔의 핵심 구성원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달리 무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서울대지……., 아무렴, 그렇지 않는가?“ 라고. 나는 이런 편견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은 비록 사법 시험에서 9수를 했지만, 서울대 법대 출신에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검찰총장 재직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했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구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하여 근거 없이 “확정적 범죄자”라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무도한 자다. 범죄의 확정은 법원에서의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반면, 이재명은 민주당 중심 세력도 아닌, 외각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중당대 출신 인권 변호사다. 이런 특성을 들어 나는 적어도 이재명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망쳐온 권력 카르텔 구성원이 아니라고 본다.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학력 콤플렉스, 학력 딜레마에 빠져 편견을 가진 이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려 들 것이다. 사실, 한 인간의 도덕성이나 공직을 수행할 능력에 대한 평가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황에 대한 분석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편견에 빠진 이들은 그런 절차적 사고 없이 아주 쉽게 편견을 유통한다.
편견을 유통하는 이들은 소위 일류 대 출신만이 아니다. 학력 편견을 유통하는 이들은 “우월성의 특권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 가족, 그리고 그 우월성의 특권 감정을 가지지 못하여 선망하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는 편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에 호감을 가진 이들로 학력 편견을 어느 정도 극복해 본, 공정성에 대한 사유와 실천력을 가진 이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들은 반드시 우리 사회를 망쳐온 학력 편견에서 해방된 이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절차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할 줄 아는 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일류대 학력을 앞세우며 승승장구해온 사람은 그 습성에 따른 관행과 특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재명이 소위 일류병 악성 카르텔이라는 곰팡이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오염시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윤석열 같은 특권 카르텔 귀족을 선택할 경우 우리 사회는 특권 귀족들이 온 세상에서 발호하는 검찰 파쇼로 이어져 무척이나 더욱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5.
또 글이 길어져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다. 사실 학력 편견을 가진 우리는 대부분 하버드 대 마이클 샌달 교수가 주장한바 “공정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 대니얼 마르코비츠 의 관점에서는 “신분세습의 덧”(The Meritocracy Trap, 2019>에 걸려 있다. 좋은 학력을 가진다는 것은 일면 남보다 일관성 있게 성실하고, 뛰어난 두 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인정을 받을만하다.
하지만,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유불리에 유독 민감한 이기주의자가 많고, 경쟁의식이 남달라 인간성이 별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좋은 학력이 주는 특권을 당연시함으로 자신보다 못한 학력을 가진 이를 배제 차별하면서 그것을 공정하다고 여긴다. 고등학교 성적이 평생 특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업적주의라는 것은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목적지향성을 유통시키는 습성을 옷 입게 하여 자신의 돈과 시간과 삶의 일부를 오로지 자기중심의 목적에 바치는 삶을 일상화 한다. 특권 카르텔 구성원들이 간혹 약자에게 무자비하고, 오만하며 이기적인 이유다.
관심을 좁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검찰 세계를 보면 정말 깊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최근 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잡으려 달려드는 모습에서 그들은 개별적으로는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집단적으로는 배타적이며 잔인한 무리의 면모를 보였다. 그들은 같은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배타하고 잔인하게 짓밟는다.
이들의 세계에서 스스로 이탈한 이들이 남긴 기록들도 이런 평가에서 멀지 않다.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의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그 핵심에는 ‘권력과 돈의 관계“가 작용하고 있고,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권력과 돈의 관계라는 ”거미줄에 걸린 벌레 상태(373쪽)”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법조비리가 특권의식, 서열의식, 연고주의에 기인한다는 고발이 수없이 나와도 이들의 카르텔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래서 김두식 교수는 이들을 일러 인간적 차원보다 더 강고하여 건드릴 수 없는 “불멸의 신성가족”이라 칭했다.
그들의 “원만한 관계“는 검찰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윤석열 가족의 본부장 비리를 덮어 준다. 그리고 그 원만한 관계를 건드리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거나 김흥영 검사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아니면 검찰파쇼국가인가? 나는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 특권 귀족에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무수한 이들의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권력 카르텔의 이익관계 밖에서 정치해온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명박은 약속한 것의 40%를 지켰고 60%는 무책임하게 모른 척 했다. 박근혜는 43%를 실천했을 뿐이다. 반면 이재명은 공직자로서 약속한 것의 96%를 지켰다. 천문학적인 비리를 저지른 국힘당 이명박과 박근혜는 감옥에 갔다. 반면, 상대가 이재명의 욕설을 뿌려댔지만 성남 시민들은 그를 성남 시장으로 선출했고, 성남시장을 역임한 이재명을 경기도민은 도지사로 다시 선택했다.
심약한 자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무수한 사람을 법으로 위협하고 모욕하여 자살하게 만드는 부패한 권력 카르텔이 문제지, 어머니 편에 서서 자기 어머니를 모욕하는 인간 이하의 짓을 한 자를 향해 던진 욕설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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