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7

[2신]평화포럼 참가자 결국 강제출국 - 현장언론 민플러스

[2신]평화포럼 참가자 결국 강제출국 - 현장언론 민플러스
[2신]평화포럼 참가자 결국 강제출국사드반대대책회의(준) “근거 없는 반인권적 행위… 시민권 국제규약 위반” 규탄
▲ 25일 오후 5시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당한 미국 시민권자 이현정, 이주연씨가 환승휴식지역에서 사진을 보내왔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불허 통지를 받고 27시간 동안 공항 환승지역에 머물던 이현정, 이주연씨가 26일 오후 9시 결국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어머니의 땅에 발도 디뎌보지 못한 채 추방된 것이다.
출국 직전 이현정씨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드 반대투쟁을 하는 성주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주 강정마을 평화대행진 등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너무나 아쉽고 억울하다”며 강제출국 당하는 심경을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명백한 이유 해명도 없이 재미 교포인 평화활동가들을 입국 불허한 데 대해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이현정, 이주연 두 활동가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단 한번도 입국 금지된 적도 없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소의 입국금지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또한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인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제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당초 강제출국 당한 이들과 함께 코리아국제평화포럼에 참가하려고 한국을 찾은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회원인 켄 조운스(전 교육대학 강사), 윌 그리핀(이라크전 파병), 부르스 개그논(녹색당 그림자 내각 우주처장)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 입국했다. 통역과 안내를 약속했던 이현정, 이주연씨와는 30분 차이로 만나지 못했다.

[1신]평화포럼 참가자 인천공항에서 입국불허
미국 시민이 '사드 한국배치 반대'에 합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속셈으로 분석
코리아국제평화포럼(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려던 이현정씨와 이주연씨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불허통지를 받고 공항 환승휴식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교포로 이현정씨는 ‘한국의 민주주의 및 평화를 위한 연대회의 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 in Korea’ 대표로, 현재 ‘줌 인 코리아’에서 한반도 관련 뉴스를 비평, 분석하는 블로그의 편집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재미 한인 조직인 ‘노둣돌’ 회원이다. 이주연씨는 이민 1세 풀뿌리 운동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반군사주의에 주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재미한인 조직인 ‘노둣돌’ 회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코리아 정책연구소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1991년부터 1998년에는 ‘우리문화찾기회의’ 회원이었다.
이들은 오는 8월15일 오후3시 코리아국제포럼이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과제’에 참석하기위해 입국을 시도했다. 이현정씨는 지난 2013년 7월, 이주연씨는 2015년 8월도 입국한 사실이 있다. 이들은 25일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강제 출국이 이루어질 경우 26일 오후9시 비행기로 출국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입국 불허에 대해 이주연씨는 “미국 시민이 사드 한국 배치 반대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아니겠냐며, "나는 미국인으로서,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나는 이전에 여러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고 나는 한번도 한국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입국을 거부당한적이 없다. 이번 입국 거부는 박근혜 정권의 반 민주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입국불허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 외교부에서 발행한 입국불허통지서
한편 출입국 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현정씨는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그걸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왜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친다고 규정하는지 모르겠다”며 강제 출국이유를 납득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코리아국제평화포럼에서 발표하려 했던 미국평화재향군인회 이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미국 사드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미국평화재향군인회 이사회 성명서
평화를 위한 미국 재향군인들의 전세계 조직인 미국평화재향군인회는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최근 결정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향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민의 용감한 투쟁에 연대를 표하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이른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며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사드 배치)의 목적은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고, 그 지역(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이미 2013년, 만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낮은 궤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차단하는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 작전사령관의 자문관을 지냈던 시오도어 포스톨(Theodore Postol, 메사추세스공대(MIT) 과학기술안보정책 분야 명예교수)은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어에는 결국 아무 쓸모도 없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해 가장 비싼 댓가를 지불할 사람들은 한국 국민입니다. 성주군민들이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그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의 X-밴드 레이더가 있는 일본의 교토 지역주민들은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레이더 엔진에 의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에 노출돼 견딜 수 없는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에 의해 방출되는 고주파 전자기파와 사드 엔진에 의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지정된 곳(사드가 배치된 곳)으로 부터 2 킬로미터 이내에 사는 대부분이 참외농사를 짓는 2만 명의 성주주민에게도 유사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해 1조 5천억원(13억 달러)이라는 소요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값비싼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소요경비의 가장 큰 부분을 필연적으로 부담하게 될 한국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비민주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위험천만한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2년 탄도탄 요격유도탄 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ABM Treaty)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에워싸는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핵 군축의 희망을 말살시킬거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미국)의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또한 북한을 맞상대로 한 미군의 새로운 작전계획과 선제공격전략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 것- 그래서 소수의 미국 시민들만 아는 것-인데 지난 65년 동안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전략핵무기의 사용과 북한 정권의 붕괴를 모의훈련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새로운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핵보유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핵심적인 군사시설에 대한 예방 공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그것은 냉전의 선을 다시 긋고 이미 대량살상무기로 중무장한 이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이 벌이는 끊임없는 전쟁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지쳐있습니다. 미국이 벌이는 끊임없는 전쟁은 모든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세계도처에서 폭력문화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값비싼 무기체계들로 무분별한 파괴를 일삼고 인간에게 필요한 소중한 자원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사드체계의 생산과 운용의 부담은 결국 미국과 한국의 납세자들이 지게 돼있습니다. 민중들의 삶이 만성적인 실업에 시달리고 의료 접근성 부족, 사회서비스의 절감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나머지 세계에 대한 패권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미국의 끝없는 전쟁 의존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미국 민중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평화재향군인회는 한국 성주군민들과 연대하여 함께할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는, 실제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게는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위협이며, 세계 핵군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끊임없이 전쟁을 영구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 오늘날 우리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현안들, 이를테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창조하는 것,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 등에 다시 자신의 자원을 집중하길 요구합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폐기하며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마침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65년 묵은 코리아전쟁(한국전쟁)에 막을 내리길 요구합니다.
미국평화재향군인회 (Veterans for Peace)

VFP Board statement Opposing U.S.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deployment in South Korea
Veterans for Peace, a global organization of military veterans and allies, opposes the recent decision of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Seongju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their courageous fight to oppose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their hometown.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justify their decision by pointing to the so-called North Korean missile threat. But THAAD is not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Its aim is to neutralize Chinese missile capability and protect U.S. military assets in the region. The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tated, as early as in 2013, that THAAD, if deployed in South Korea, would be ineffective in intercepting North Korean incoming missiles flying on a low trajectory. And as Theodore Postol (MIT), former advisor to the U.S. Chief of Naval Operations has noted, THAAD is designed to track Chines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
Yet it is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will pay the highest price for a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s ultimately useless in their defense. Seongju residents are justified in their concern about the potential impact of the THAAD system's AN/TPY-2 radar on their health and environment. In Kyoto Japan, which houses the U.S. X-band radar, local residents complain of unendurable headaches and insomnia due to exposure to the continuous low-frequency noise caused by the radar's engines running 24 hours a day. Long-term exposure to high frequency electromagnetic waves emitted by the THAAD radar and noise caused by its engines may cause similar health issues in Seongju, where 20,000 residents, mostly melon farmers, live within 2.2 miles of the designated site.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in South Korea was undemocratic with no input from South Korean citizens, who will inevitably be burdened with the biggest share of the bill for operating the costly weapon system, estimated at $1.3 Billion.
U.S.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 systems around the world fuels a dangerous global arms race. Since walking away from the Anti-Ballistic Missile (ABM) Treaty in 2002,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full speed mode to deploy missile defense systems encircling China and Russia. Despite China and Russia's repeated warnings that it would destroy any hope for nuclear disarmamen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build and deploy missile defense systems to neutralize China and Russia's deterrence capabilities and strengthen its own first-strike capability. .
THAAD deployment in Korea is also a key component of the U.S. military's new operation plan and first-strike strategy vis a vis North Korea. What the U.S. media does not show - hence few U.S. citizens know - is that the U.S. military, which has had its troops in South Korea for the past 65 years, regularly conducts massive war games that simulate the use of strategic nuclear weapons and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ew ‘Operation Plan 5015’ calls for preventive strikes on North Korea's core military facilities to take out its nuclear capability. Clearly, U.S.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a provocative move against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at will redraw Cold War lines and escalate tensions in a region that is already heavily militariz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re tired of paying for endless U.S. wars that dehumanize entire nations and create a culture of violence around the world, as well as costly weapon systems that wreak senseless destruction and drain precious resources away from critical human needs. The burden of producing and operating the THAAD system will ultimately be borne by U.S. and South Korean taxpayers. At a time when people's lives are increasingly burdened with chronic unemployment, lack of healthcare access and diminishing social services, this is unacceptable. U.S. reliance on endless wars to preserve its economy and maintain its hegemonic grip on the rest of the world is unsustainable and unsupported by its people.
Veterans for Peace stands in solidarity with the residents of Seongju, South Korea and is resolute in its opposition to THAAD deployment in Korea. U.S. missile defense, in reality part of a provocative offensive threat to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is an obstacle to global nuclear disarmament. We call on the U.S. government to change course from perpetuating endless wars and producing and prolifer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refocus its resources to solving pressing needs that face our world today, such as creating a sustainable economy and fighting climate change. We call on the U.S. government to rescind its decision on THAAD deployment, abolish missile defense, stop provocative war games, and finally bring the 65-year old Korean War to an end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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