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제국주의론 및 <전쟁의 필연성>에 대한 단상
ANSWER Coalition과의 국제 양심수 연대관련 회의를 마치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Brian Becker씨가 선물한 “21 세기 제국주의(Imperialism in the 21st Century)”를 읽었습니다.
한 세기 전 러시아 혁명 전야에 쓰여진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합본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레닌의 제국주의에 대한 5개의 고전 명제에 근거하여 미 국가독점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변천사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후 그 필멸 성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 – 금융과두제 – 자본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2차 대전 후 미국을 정점으로 재편된 세계 국가독점 자본주의 변천사에도 어김 없이 적용됨이 매우 실증적으로 논증되었습니다.
앞 부분은 <자본론>에서 논증된 자본주의 필멸 성 명제를 새롭게 조성된 식민주의 시대에 확대 적용했던 레닌의 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데 우선 발생 근원의 견지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내재된 모순의 발현 및 확대 재생산을 거쳐 필멸한다는 논리적 구조를 유지하며 미국 중심 세계 국가독점자본주의 발전 과정의 주요 내용들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이러한 논리 구조, 서술 체계를 미 제국주의 침략사에도 적용하여 특히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 이후 1극 체계에 등극한 미 제국주의가 벌여온 전쟁의 양상과 본질 및 그 과정들이 결국엔 자신의 무덤을 파는 과정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분할> 명제 관련하여, 지난 냉전 시기 미국의 전시 자본주의(Display capitalism) 육성 정책의 산물인 유럽 자본주의가 유로의 탄생으로 귀결되고 최근 남한 자본주의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 현상 등을 분석한 후, BRICs 국가들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열강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은 분명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나 미 1극체제에 협조, 기생한다는 의미에서 유로의 상대적 위상 제고 및 BRICs의 부상은 자본에 내재된 모순의 확대 재생산으로써의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에 따른 <세계 분할>개념과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함을 적절히 지적 하고 차라리 그것은 미 1극체제의 약화, 균열을 의미하는 징표일 것으로 해석한 후 이러한 균열-약화 흐름을 늦추거나 막기 위하여 정치, 군사적 약자들을 골라 끊임 없이 전쟁 도발하는 미 제국주의의 행태를 <전쟁의 필연성> 명제에 대응 시킵니다.
이 책은 <전쟁의 필연성> 명제에 따라 중동 혹은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가 전쟁의 수렁에 빠질 것을 필연적 사실로 가정하고 미국과 세계 민중이 연대하여 반전, 반제 운동을 벌여 변혁을 이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그 자체로 무난해 보이지만 레닌의 <약한 고리>이론을 애매하게 얼버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반도 전쟁은 미국의 변혁에 미칠 영향을 떠나 우리 민족에겐 무조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필연성>이란 단어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쟁의 필연성>의 원인이요 기본 전제인 <세계 분할>의 양상이 과거와 다르고, 보다 결정적으로 현 시대의 본질이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자주의 시대인 바, <전쟁의 필연성> 명제를 보다 획기적으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쟁의 필연성> 명제는 객관적 필연성으로써 자본의 운동을 역사 변화의 기본 동력 혹은 주체로 보았던 관점에서 도출된 것이었으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으로써 미 제국주의에 내재된 본질로써 엄연히 유효합니다. 아마도 레닌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 요지는 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가능하고 이익이 있을 때” 단 한번도 전쟁을 포기해 본 적 없는 전쟁 기계입니다.
레닌에게 전쟁이란 한 국가의 자본이 고도로 독점화, 기생-부패화되며 더욱 약탈적으로 되어 국경을 넘어 타 국가의 그것들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것을 혁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당시 싹트던 제 3세계 국가들의 자주적 반제투쟁을 세계혁명의 보조 역량 정도로 여기던 시대적 한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필연성> 명제의 합리적 핵심을 계승하고 새롭게 발전 시키는 것은 이론,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 2 인터내셔널에서 카우츠키 등이 범했던 (정치, 군사, 경제 문제를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사고하는) 관념론적 기회주의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한반도 전쟁 위기를 두고 미 제국주의의 이러한 본질을 제쳐둔 채, 미 의회내의 정치 지형 변화, 복잡한 동북아 국제질서, 갈등 조절.. 운운하며 반미 투쟁 없이 평화와 통일을 논한다던가 리비아 사태에서 보여지듯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의 담보 없이 대화를 논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 2 인터내셔널에서 카우츠키 등이 범했던 (정치, 군사, 경제 문제를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사고하는) 관념론적 기회주의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한반도 전쟁 위기를 두고 미 제국주의의 이러한 본질을 제쳐둔 채, 미 의회내의 정치 지형 변화, 복잡한 동북아 국제질서, 갈등 조절.. 운운하며 반미 투쟁 없이 평화와 통일을 논한다던가 리비아 사태에서 보여지듯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의 담보 없이 대화를 논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자본 ㅡ 제국주의의 전쟁 기계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의 경우 오늘 날 레닌의 고전 명제에 부합하는 전쟁은 결코 필연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자본- 미 제국주의의 전쟁 광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가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쇠락하고 있는 한편 반제 자주 역량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심에 우리 민족의 선군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미 제국주의 지배사슬의 <약한 고리>가 아니라 반제 역량의 <강한 망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닌의 <전쟁의 필연성> 명제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본-미 제국주의의 전쟁 광 본성의 불변성>으로 바꾸거나 <자주와 평화의 필연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닌의 시대 전쟁이란 자본가들 즉 나쁜 놈과 나쁜 놈들 사이의 전쟁이었기에 그것은 놈들의 본성이 변치 않는 한 필연적이었으며 문제는 민중들이 놈들만의 전쟁에 총알받이로 끌려가는 것을 반대하고 불가피한 전쟁을 되레 혁명의 계기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주의 시대에 전쟁은 결코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그 필연성은 탐욕과 전쟁광기에 물든 놈들의 본성 내부에 머물 뿐 자주와 평화를 염원하며 그것을 힘으로 담보한 우리 민족의 자주역량에 의해 헛된 망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의 시대 필연적인 것은 오직 자주와 평화,
단결된 민중의 반제 자주 역량에 의해 담보된 자주와 평화야 말로 필연적입니다.
단결된 민중의 반제 자주 역량에 의해 담보된 자주와 평화야 말로 필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첫 부분인 자주, 평화, 민족 대 단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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