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이슈&한반도] 통일 의식 여론조사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이슈&한반도] 통일 의식 여론조사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리포트>;

지난 14일,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발 방지 보장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가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재발방지의 주체가 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모두 5개 항의 합의가 있었는데 우리 입주기업들의 숙원이었던 통신과 통행 통관 이른바 3통 문제 해결합의가 큰 성과로 꼽힙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북한과 재발방지를 담보 받고 싶은 우리정부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폐쇄된 지 133일 만에 다시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녹취>; 김기웅(정부 수석대표) :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취>; 박철수(북측 수석대표) : "우리 민족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안겨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개성 공단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녹취>; 홍무영(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북한의 경제도 살리고 우리 남한과 북한의 유대 관계를 형성해서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74.6%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제는 아니지만 금강산 관광 역시 재개 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요. 

무조건 진행이 35.6%, 조건부 진행이 50.8%로 금강산 관광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86.4%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13.6%로 지난해 17.7%보다 4.1% 감소했습니다. 

<녹취>; 박종현(서울시 강동구) : "빨리 재개를 해서 북한이 필요한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또 북이 고향, 고향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서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빨리 재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정상화 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과 같은 도발이 계속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감도 높아졌습니다.

<녹취>; 김동욱(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 "북한 정권은 믿을 수 없는 정권이죠. 우리가 과거에 남침을 감행했고, 그 이후에 계속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금강산 문제도 그렇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정부에요."

<녹취>; 임승현(인천시 남구 주안동) :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정부, 김정은 체제 같은 경우는 적대시해야 되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윤용숙(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 "우리 오빠가 6.25때 의용군으로 열아홉 살에 잡혀갔어. 이북으로. 그래서 아주 나 이북 사람 안 좋아해."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북한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1.1%) 이는 지난해 45.5%에 비하면 무려 25.6%나 오른 수칩니다.

<녹취>;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작년에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했을 때 젊은 권력자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일정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그리고 남한에 대한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있었죠. 이런 원인 때문에 남한 국민들이 반감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매우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선 59.1%나 됐지만, 40대는 32.9%, 30대는 35.7%에 그쳐 3,40대 청장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김석향(이화여대 북학한과 교수) : "북한이 적대 대상이긴 한데요. 색깔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적대 대상이어서 확 쓸어버려서 지구상에서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 대상이 아니라 적대 대상이어서 조심해
야 되긴 하는데 저기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불쌍하기도 하고, 안됐기도 하고. 저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고. 그런 식의 애증의 감정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3,40대와 60대 이상 노년층의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게 어떤 상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대 이상에서 7%만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반면 40대는 26.2%, 30대는 28.5%가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해 3,40대에서 북한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녹취>; 안우정(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지금은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형제가 좀 싸우고 있더라도 언젠가 다시 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잠재적으로 서로 동지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 하는 건 남이나 북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대별 시각차는 통일에 대한 입장차이로도 이어졌습니다.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반드시 통일 돼야 한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는 40.9%였지만 40대는 22.6%, 30대는 17.7%에 머물렀습니다.

<녹취>; 이혜승(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저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은 어차피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체제가 붕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쪽과 우리나라가 협력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통일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남한 주민의 통일 비용 부담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53.8%, 40대는 56%, 50대는 49.7%가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60대 이상에서는 30.4%만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질적인 통일비용 부담 세대인 3,40대는 연령대의 특성상 세금도 많이 내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녹취>;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나이 많은 세대들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장차 자기들이 직접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무게감에서 부담감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에는 소득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54.5%가 통일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지만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선 33.3%만이 통일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김석향(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학력이 오히려 낮은 분들이 소득도 낮고 그런데 그 분들의 경우에는 애국심이라든가 감성적인 면에서 내가, 국가를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나라가 하는 일인데 내가 당연히 내야지. 이
런 식의 감성이 훨씬 더 큰 폭을 차지하는 것 같고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비교적 학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나이가 조금 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분들의 경우에는 감성보다는 합리적인 계산을 좀 해보고 싶어 하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83.4%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88.8%에 비하면 5.45% 줄어든 것인데요. 올해 상반기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였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지난해에는 40.8%에서 올해는 80.6%로 2배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잘한다는 응답이 지난해에는 26%에서 올해는 53.5%로 이것 역시 2배 이상 증가해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녹취>; 이주철(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올해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세는 일정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에 대한 안정감. 이것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남한에 대해서 일정하게 타협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성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흐름을 종합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위축되지 않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대북정책을 바라면서도 기존의 남북 경제협력은 그것대로 유지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 합의를 계기로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녹취>;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의합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14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대북협력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복 68주년을 맞아 KBS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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