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北 농업개혁 추진…성공 가능성은?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北 농업개혁 추진…성공 가능성은?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앵커 멘트>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하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 토지개혁 기념일을 맞아 식량 증산을 위한 토양 관리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집권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핵심 경제 개혁 과제의 하나가 농업 개혁인데요.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포전 담당제’ 도입 등 농업 개혁 조치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북한은 토지개혁 기념일을 맞았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5일) : "우리 농민들의 세계적인 승망을 불어넣어 주신 역사적인 토지개혁법령 발표 일을 맞으며..."

북한 매체에선 다가오는 농번기를 대비해 토양 관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5일) : "농장에서는 작업반별 분조별 거름(비료) 생산에 큰 힘을 넣으면서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연결차들의 수리정비를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서는 “기름진 땅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라고 전하며, 토양관리에 모범적인 농장들을 소개하고 농민들의 각오를 전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5일) : "땅과 농민에 대한 기사를 싣고 땅의 주인 된 자각을 안고 선군시대 애국 농민의 본분을 다해가고 있는 농업 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전했습니다." 

토지개혁 기념일을 맞아 토지를 잘 개간해 식량 생산량을 늘려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음이 느껴졌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3년 한해, 농업 개혁에 큰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혔다. 

<녹취> 김정은(국방위 제1위원장/지난 1월) :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입니다.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농업개혁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개혁 방침인, ‘6·28 조치’의 핵심 사안이다. 

‘6.28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협동농장 수확물을 국가와 농민이 7대 3의 비율로 나눠 농민 몫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취>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농업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들 모든 나라에 해당 되는 겁니다. 일단 농업 개혁이 성공을 해야 공업 개혁이 성공이 되고 그리고 뭐 3차 산업 이렇게 개혁 개방이 가능한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북한 내부에서 농업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조선신보에선 황해남도의 협동농장에서 ‘포전 담당제’를 실시해 모범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포전 담당제’는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를 기존 15명가량에서 5명 정도로 줄인 뒤 농지를 할당해 경작하는 일종의 가족단위 영농법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이나 소규모 농장 단위 사람들이 목표한 생산량을 초과했을 때, 초과 달성한 농산물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포전담당제를 통해서 농장 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성과를 달성했다는 걸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북한의 전 지역에 농업 확산을 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시행한 후, 2004년부터 포전담당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바 있다. 

그러나 2005년 후반, 북한의 경제정책이 보수화되면서 포전담당제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등장한 것은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의 흐름과 관계가 깊다는 해석이다.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해당하는 농업상을 농업 전문 관료 출신인 황민으로 교체했다. 

김정은식 농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당과 내각 조직도 개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녹취> 황민(농업상/지난달 1월) : "우리 성에서는 올해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성공 이후, 농업 분야 과학화를 위해 더욱 큰 관심을 쏟는 분위기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일) : "농사를 잘하고 있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과학 농사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올해 농사에서도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
다."

북한은 토양을 분석해 그 토양에 적합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다양한 농기구를 활용한 농업 기술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녹취>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과학 기술을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의 발달이 농업 생산 증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북한의 토지 개혁은 김일성 주석 집권 당시 시행됐다.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고 지주와 부농의 땅을 몰수해 영세농민들과 소작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 것이다.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서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고 집단농장을 만들어, 개인은 토지나 생산물을 소유할 수 없게 했다. 

<녹취>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인들이 농사 못 짓게 하고 집단으로 농사짓도록 하는 협동화, 모든 토지를 이제 다 빼앗지는 않지만 공동의 소유라고 해가지고 부락을 하나의 협동 농장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집단 영농 체제를 유지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북한의 농업 체계 골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이 생산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자 농업 생산성은 계속 떨어졌고,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 이후 북한은 이모작 확대와 종자혁명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의 농업은 80년대가 가장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전체 북한의 생산량은 연간 한 500만 톤 정도에 이르는데 90년대 접어들어서 400만 톤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도 중전후반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하면서 300만 톤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집권 직후, 북한은 ‘6.28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농업 개혁을 예고했다. 

군부가 관할하던 협동농장을 내각으로 이관하고, 일부 협동농장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 경작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협동농장으로 끌어들여 국가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였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 문제 중에서도 인민들이 먹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만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충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개혁 중에서도 농업 부문에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강도와 양강도 등 일부 지역에서 농업 개혁 조치들이 실험적으로 진행됐다. 

몇 곳에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도 관측됐다. 

<녹취> 함인남(협동농장 부원/지난해 11월) : "올해에도 우리 농장에선 유채를 십 여 톤이나 생산해서 농장 원들의 매 가정들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놓고 볼 때 노력자가 제일 많은 세대는 50kg 정도 차려(챙겨)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2013년 1분기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 사회 지원과 수입 등으로 확보한 곡물은 6천 8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과 비료는 2011년에 비해 각각 30% 씩 줄었고,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곡물종자도 53톤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다소 나아졌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녹취>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에서 아마 기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다든지 아니면 외환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농업 분야에 좀 집중해가지고 필요한 물자들, 비료라든지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려고 애를 썼다든지 하는 이런 흔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북한 곡물 생산을 조금이라도 높이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농업 생산량은 증가 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전역의 식량난을 해결하기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녹취>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제 사회가 지원을 하면서 생산성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현재 수준이 한 90년대 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아직은 과거 80년대 중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아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단계를 거친 농업개혁 조치가 북한 전역에 시행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3천여 곳에 협동농장이 있지만, 모두 북한 당국의 소유이고,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녹취>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개인 영농, 또는 가족 영농으로 전환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점점 개인 영농이나 가족 영농으로 전환해 간다면 북한 농업 개혁도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농작물 수확이 모두 끝나는 올 하반기가 돼야 농업개혁의 성공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농업을 개혁해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지, 당분간 북한 농업분야에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계속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