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中 군함 北 입항…무엇을 노리나?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中 군함 北 입항…무엇을 노리나?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지난 4일, 북한 동해의 군사요충지인 원산항에 중국 해군 함선 2척이 입항했다. 

중국 해군훈련함대 소속 뤄양호와 정허호다. 

중국 북해함대 사령관인 텐중 중장이 이끄는 중국 해군 지휘관들은 함선에서 내려 북한 해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녹취> "받들어 총!! 해군명예중대는 당신을 영접하기 위해 정렬했습니다." 

북한 해군과 주민들 중국 함선의 입항을 열렬히 환영했다. 

<녹취> 주민들 : "친선 환영!!! 친선 환영!" 

중국 군함의 북한 방문은 1996년 이후 15년만이다. 

함선 2척에는 다롄 해군사관학교 생도 100여명이 함께 승선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러시아 해군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돌아가는 길에 원산에 들른 것이다. 

올해는 전시 자동개입이 핵심인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이다. 

오랜 전통이 있는 북한과 중국의 우의를 다지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서 중국 해군의 능력과 소양도 길러질 것으로 봅니다. 

원산 입항 다음 날, 중국 해군 지휘관들은 평양을 방문했다. 

텐중 중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을 만나 김정일 위원장의 선물을 전달했다. 

또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칭송의 글을 남겼다. 

정명도 해군사령관을 비롯한 북한 해군 수뇌부도 중국 군함에 직접 승선해 장비를 살펴보고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중국 해군의 입항을 환영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잇달았다. 

<녹취> 조선중앙 : "농구와 공 이고달리기, 사람 찾기, 밧줄 당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로 엮어진 경기는 날로 더 강화 발전하는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친선의 정을 잘 보여줬습니다. " 

중국 해군은 지난 8일 4박5일의 일정을 마치고 북한 해군의 배웅 속에 원산을 떠났다. 

중국 군함의 북한 방문은 시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6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실시한다. 

우리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프리덤가디언훈련이 동시에 실시된다. 

프리덤가디언훈련은 미군 3만여명과 한국군 5만6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훈련이 다가오면서 연일 훈련중단을 요구하는 공개서한 형식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쟁광기의 연장이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것으로 첨예관계, 북남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공식표명해야한다. 관계정상화는 적대행위 중지로부터 시작된다.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1976년부터 포커스렌즈 연습을 실시해왔다. 

지난 2008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작전 개념 변경으로 명칭을 프리덤가디언으로 바꿨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종합지휘소연습’ 위주 훈련으로, 북한의 전면공격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과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가 핵심이다. 

최근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침전쟁연습이라며 초강경대응을 해오고 있다. 

미제 호전광들과 역적패당이 감행한 조선동해와 서해에서의 도발적인 해상합동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전면 전쟁 연습 소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녹취> "이미 천명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원수들의 아성에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이다! ” 

<인터뷰>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력연구실장) :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북한에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실전 훈련까지 한다는 것입니다.대테러훈련이나 또 북한이 전면전으로 남침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모의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훈련에는 당연히 우리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고 또 북한으로 진격하는 상황까지 포함돼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북한과 중국은 1961년 북중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6.25 전쟁 직후 이뤄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북한은 이 조약을 통해 유사시 중국의 자동개입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한국과 미국과 같은 대규모 정례 합동군사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 김종대 (군사전문가) : "북중으호조약이라고 합니다만 한미연합 체계와 같이 일체화되고 공고화되고 또 항상 상시적으로 기능하는 그런한 어떤 군사동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신문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올해 초 중국에 합동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특히 해군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중국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군사훈련 제안은 후계자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지난 해 5월 이후 중국을 3차례나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스텔스 전투기와 첨단 방사포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인터뷰>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력연구실장) :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저지르고 나서 한국과 미국의 반발이 거세고 한국 국민이 합심해서 북한을 성토하고 한미일 삼국간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중국과의 군사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중국 군함의 원산항 입항은 최근 들어 부쩍 북중 우호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합동군사훈련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군함을 보내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뷰> 김종대 (군사전문가) :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북한의 요구에 일부 응하면서 상징적 차원에서 동해나 서해에서 중국군이 북한군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 메시지만 한미일에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볼 겁니다." 

북한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은 아니지만 중국 군함의 입항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미군사동맹에 맞서 북중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선전할 수 있게 됐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대외적으로 북중군사동맹의 강고함을 과시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북한주민들에게 체재의 안정성이 확보되 있다 이것을 선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북한에 군함을 보낸 것은 대륙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으로 나가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와 맞닿아있다. 

중국은 1894년 청일전쟁때 일본 함대에 참패하는 수모를 겪은 뒤 110여년 동안 대양해군 건설의 꿈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황수’에서 ‘남수’로라는 구호 아래 첫 항공모함 바랴크 시험항해에 나섰다. 

‘황수’는 누렇고 탁한 근해를, ‘남수’는 넓고 푸른 대양을 일컫는다. 

중국은 이런 전략에 따라 제해권을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넓혀나가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지난 해 미국 핵항공모함이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서해에 진출했을 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뷰> 김종대 (군사전문가) :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간에는 해양에서의 주권논쟁을 벌였고 그러는 와중에 중국의 배타적 국가이익을 해양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중국의 공식문서가 발표됐거든요. 이때부터 미국인 이제 중국의 해군력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특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시기까지는 굉장히 날카로운 군사적 대치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최근 몇 년 사이 경협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원조를 해주는 대가로 북한 동해의 주요 항구인 나선, 청진, 단천 3곳의 50년 사용권을 받아냈다. 

오랜 숙원이던 동해출항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동북 3성의 물산을 동해를 통해 중국 본토나 제3국으로 운반할 경우 물류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중국 상선의 동해출항권 확보는 중국 해군의 동해 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력연구실장) : "동해상에 있어서의 중국의 선박이동이 많아지고 중국은 이에 따라서 과거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우리의 수송로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군함을 파견해서 그 지역에 중국 군함이 돌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이 이번에 원산항에 군함을 보낸 것은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맞서는 동시에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제해권을 넓혀나가겠다는 두가지 목적의 포석으로 분석된다. 

<인터뷰> 김종대 (군사전문가) : "미중간의 최근에 해양에서의 군사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우리 서해로 진출하려고 하고 중국은 북한의 동해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흐름이 동시에 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 연안 특히 동해와 서해에서 미중간의 해양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이번 중국 군함의 동해 정박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계기로 북중간 군사훈련이 강화될 경우 한반도에 신냉전 질서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인터뷰>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력연구실장) : "중국은 동해를 내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군함을 동해에 언제라도 파견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초적인 메시지로서 중국의 군함을 원산에 보냄으로써 언제라도 동해를 자신의 해군의 영역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터뷰> 김종대(군사전문가) : " 결국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우리의 우호적 협력자로 결박시켜놓을 수 있는 이런 국가전략 두가지가 요구된다는 것은 우리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