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김정은 “경제건설 핵 무력 동시 추진”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김정은 “경제건설 핵 무력 동시 추진”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지난달 31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녹취> 김정은(국방위 제1위원장/지난달 31일) :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시켜 나갈 데 대한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해,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체제의 전략적 노선을 경제 살리기와 핵 무력 강화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결정이었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정은 정권이 이제 출범한지 1년 넘어서 2년차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많이 보였지만 국가 전략을 나름대로 규정해서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밝혔고 권력 공고화 과정과 맞물려서 김정은 정권의 앞날을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대내외 거시정책을 결정하고 당 중앙위 정치국의 권력 체계를 구성하는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다. 

2010년 9월,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당 조직 개편을 위해 당 중앙위 전원회 의가 소집된 적은 있었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남북 간의 긴장 수위 때문에 전체회의가 예고된 시점부터,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이목이 주목됐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달 27일) :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체 102 2013년 3월 말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

회의 내용이 공개된 직 후, 북한 주민들은 결정서의 내용을 강력히 지지했다. 

<녹취> 평양시민(지난달 31일) : "이번에 우리당에 내려온 새로운 병진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가야할 노선인 것입니다. "

회의에서는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방적인 핵 포기를 요구하는 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국방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국방력을 높여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녹취> 김정은(국방위 제1위원장/지난달 31일) : "새로운 병진노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핵 무력과 경제 발전, 이 부분은 오히려 그 셈법 자체가 자기들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을 덜 들여가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력을 경제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핵개발 의지가 뚜렷하게 명시된 가운데 경제발전을 위한 과업도 강조했다. 

<녹취> 김정은(국방위 제1위원장/지난달 31일) : "경제 강국 건설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어떻게 추켜세우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

핵기술을 이용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통신위성 등의 발사를 경제발전의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에 경제 관료인 박봉주를 임명해 관심을 모았다. 

군 간부인 현영철 군 총참모장과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은 후보위원에 선출됐다. 

핵과 미사일 등 전략 무기 개발을 중시하면서도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김정은 식 선군정치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핵을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핵 개발을 감추거나 그런 어떤 협상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내보였고 그래서 6자회담도 나오고 또 어떤 보상이 주어지면 마치 핵을 동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책적 변화를 보였는데 김정은 때 와서는 핵을 보유한 전제 하에서 핵 보유국가로서 나라의 어떤 장래를 보장받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경제도 발전시키는 그것이 이제 김정은의 리더십 또는 김정은의 정책, 또는 통치 방침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린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다.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전원회의에 이어 바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였다. 

<녹취>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지난 1일) : "본 최고인민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중 583명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회의가 성립되므로,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7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

최고인민회의에선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이 제정됐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은하 3호에 이은 우주개발을 위해 국가우주개발국을 설치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금수산태양궁전법도 제정했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 핵보유국,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할 때 대하여와 함께 국가 우주 개발 국을 메움에 대하여와 관련된. 즉, 결국 핵과 로켓 개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많은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이 주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인사 결정이었다. 

하루 전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됐던 박봉주를 6년 만에 다시 내각 총리로 기용한 것이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일) : "회의에서는 최영림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총리에서 소환하고, 박봉주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총리로 선거했습니다. "

지난 2002년 북한의 경제시찰단에 포함돼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던 박봉주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후속조치를 주도한 뒤 이듬해 내각 총리에 오르기도 했었던 개혁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박봉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를 가장 잘 아는 경제통이라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기업소 지배인, 당 비서 등을 거치면서 바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인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발탁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장관에 해당하는 내각상들도 물갈이 됐다. 

부총리 자리에 있던 리무영과 리철만을 각각 화학공업상과 농업상으로 임명했고, 도시경영상과 국가자원개발상도 교체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경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총리 급의 장관들을 어떤 부장들을 임명했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 있고요. 박봉주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제 통 이런 사람들이 내각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좀 주목이 되고요."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세출 결산과 올해 예산 심사를 통해 내각이 경제건설의 사령부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결정이, 경제 개혁 노선에 큰 힘을 싣기 위한 북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핵무기 증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지난 2일,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천명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일)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되게 된다." 

6년 전 불능화 조치를 취했던 영변의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선언하고, 핵물질을 추가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노선 즉, 경제 건설과 핵무장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핵무장을 증강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군비 지출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문제, 경제 부분에 투자를 재배분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장애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긴장 국면에서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발전을 위해선 외자유치가 필수적이지 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과 경제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간이 흐르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을 되찾게 되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 어느 순간엔가는 김정은 정권으로서 도저히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갈 수 없는 굉장히 절박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국면들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핵 문제보다도 사실은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뤄나갈 가능성. 또는 그런 움직임과 관련되어서 박봉주 총리를 비롯한 실물 경제통들의 어떤 내각 포진이 중요한 의미를 앞으로 지닐 수 있지 않겠는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