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반전의 시대 - 이병한 -중화세계는 귀환하는가?

(책) 반전의 시대 - 이병한 -중화세계는 귀환하는가?

 2019. 2. 12. 2017. 3. 21. 0:00
http://blog.naver.com/bigheadsz/220959937990

 "진보 진영의 중국 담론은 주류 담론과 차별성이 없다. 미국에 대한 날선 입장 차이와는 달리 중국 인식과 비판은 좌우 합작, 대동소이하다. <조선일보>와 ,< 한겨레>도 입을 맞춘다. 민주주의 결여를 비판하고, 대국주의 동향을 우려한다. 그 결과 보수 담론 강화에 일조하고 만다." p376

(미국을 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보수나 진보나 똑같다라는 말 - 중국을 보는 시각이 일반인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같네,, -250년 전 병자호란 전후의 북방 오랑캐 여진 족으로 본단 말이야,,,)

"가령 '일당 독재' 를 보자. 개혁개방 30년, 경제 개혁에 비해 정치 개혁이 미진 하다는 평가가 심중팔구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지난 30년, 중국만큼 지속적으 로 정치 개혁을 단행한 국가는 드물다. 나라의 골격인 헌법만 네 차례 바뀌었다. 55년체제의 일본과 87년 체제의 한국에 견주어도 훨씬 신속하고 폭넓은 개혁이 다. 민주 대 독재라는 상투적인 도식 탓에 그 일관된 진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 이다. 선거제와 다당제만이 '유일 정치'인 마냥 맹목하기 때문이다. ..... 14 억 문명국가의 대모험에 지적 호기심조차 느끼지 못하니 딱한 노릇이다. p378

(중국은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해오고 있다는 말.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 좋은 것인가? '민주'가 최고의 방식인가? 라는 저자의 일관된 주장. 또라이 같은 지도자를 뽑고 내친 최근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만드는군. 일본은 좀더 심하지. 미국은 어떤가? 중국 공산당은 이념조직이 아니다. 학습 수준이 가장 높은 '지식기반 정치 조 직'이다. 20세기형 전위정당을 탈피하여 실력 중심의 지식인 관료 체제를 복원 해간 것이다. '독재'도 얼토당토 않다. 집단지도체제 아래 주석은 대통령만도 권 한이 못하다. 정치국 상임위 9인은 서열이 확정되기 전까지 치열하게 경쟁한다. 하지만 진용이 갖추어지면 운명 공동체이다. 묵시적인 합의제 민주주의가 작동 하기에 독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최고지도자들은 능력 또한 '인기 투표'로 선 출되는 어지긴한 국가들보다 높다. 이론과 실무를 고루 익힌 백전노장들인 탓이 다. 노장들이 노욕을 부릴 수도 없다. 연령 제한으로 권력 승계가 제도화되어 있 다. p379

 (인기투표같은 선거보다 실력을 우선하는 관료 체제가 낫다는 말. 지금은 상임위가 7인제로 바뀐 듯. 70 세가 넘어가면 상임위원으로 재선출 되지 (하지) 않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함. - 나이들어 이상하게 퇴 화(?)해 가시는 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첨단 시스템이군. '묵시적 합의'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모든 세상에 계약서 쓰고 그걸 어기는 인간들 이 많은 반면, 중국은 '묵시적 합의'를 어길만한 사람들과는 일을 안하니 더 안전한 듯. )

중국 제도를 편드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다. 과제가 산적 하다. 우리가 따를 모델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다만 저들은 저들의 논리로 부 단히 '진화'하고 있음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고려의 태를 벗고 조선의 꼴을 갖추 서재안에 글이없습니다.

기까지 백 년이 걸렸다. 미국도 독립전쟁과 남북 전쟁을 거쳐 백 년에 가까운 연 마 끝에 국가의 틀을 다졌다. 신중국은 여전히 젊은 국가이다. 지금도 '대장정' 중이다. p380

(아직도 대장정 중이라네,,, 오호라...)

'중화'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중국만의 것도, 한족만의 것도 아니다. 동방 문명 의 정수를 일컫는 보편명사이다. p380

(아 그렇군,,, 그리스 로마 문명이 현재의 그리스나 이탈리아 것이 아니지. )

 애당초 역사에 '진보'는 없다. 최소한 동방인의 감각으로는 그렇다. 어지러운 시대와 가지런한 시대가 있을 뿐이다. 난세와 치세가 돌고 돈다. 20세기는 난세 였다. .... 특히 북방제국과 남방제국이 승하면 반도는 극히 혼란했다. 천 년만 의 식민과 분단 또한 남방제국과 북방제국이 동시에 일어나 중원을 압도해서이 다. .. 좌우의 척도만큼이나 고금의 잣대도 중시하자. 동방인들은 항상 오늘을 과거에 되비추어 성찰했다. p382

(사드가 생각나는군... 지금은 대륙세력(중국)과 해양세력 (일본을 끼고 도는 미국) 이 승하고 있구나.)

*저자는 70년대 '전환시대' (이영희 선생 역작인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2010년 '반전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 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에 '중화시대'가 다시 와야만 세계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역설한다.

"대국의 체면과 체통을 역이용하여 소국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꾀하는 데 '사대'의 묘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소'의 존중도 취한 것이다. 군사 기지를 통한 포위술은 난국에서나 통하는 하수이다."

"아무리 작은 소국도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도 인민해방군이 주둔하지 않으며, 내 정에도 직접 개입하지 못한다."

"武의 불균형을 文으로 조율해가는 역동적 균형의 시대였다. 대국의 德과 소국의 禮를 교환하는, 즉 선물 과 증여로 국제질서가 작동하는 상부상조의 시대였다."

"민주주의가 번영을 낳았다는 통설은 기각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속하면서도 '선진국'들은 쇠퇴일로이 다.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탓이다. 민주주의는 덤이었을 뿐이다."

"한때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한다는 풍문이 떠돌았 다. ... 최근에는 조금 달라졋다... 중국의 경제 성장율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체제의 위기가 도래 할 것이란다... 경제가 바닥을 첬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지나면서도 정권은 붕괴되지 않았다. 심 지어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마저도 악착같이 버텨냈다. 중국공산당, 조선노동당, 그리고 베트남공산당이 누리고 있는 인민의 충성도는 비교를 불허한다. 반체제 세력들은 한줌에 그친다. 애당초 '사회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차라리 '역사계약'에 가깝다. 天命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구 의 민주화가 정권 붕괴를 촉발한 것에 반하여, 동방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이한 궤적을 그릴 수 있었다. ... 왜 동방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구에 견주어 유능했던가? 적응과 혁신에 더 적합한 능력을 갖춘 기저 는 무었이었나? .. 천년의 유산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유학국가의 경험 여부가 관건이다. 빈곤의 완 화, 토지 소유위 평등화 등 사회 복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도모한 것은 비단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유산이 아니다. 신유학국가의 이상이자 실천이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동방에서 정치는 게급투쟁이기보다는 행정 에 근접했다. 혹은 긍,부정을 아울러 정치가 경영화되었다. 經世라는 말이 널리 쓰엿던 까닭이다.조숙한 지식관료제국가였다. "

시민, 정당, 선거로 이루어지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이네. 유교의 가치로 무장 된 동방 사회주의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 지식관료국가라... 매우 흥미로운 시각이다.

 #반전의시대 #이병한 #중화의귀환 #덕과예 #사대 #사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