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노동절과 북한의 노동권

[스칼라튜] 노동절과 북한의 노동권

[스칼라튜] 노동절과 북한의 노동권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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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5월1일은 노동자를 기념하는 노동절입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5월1일을 지내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노동자의 지상낙원’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 정권 때 주체사상, 김정일 정권 때 선군정치, 김정은 정권하에서 병진노선을 중심으로 해 왔지만, 북한의 노동권 상태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주의를 설교하지만, 권력세습이 두 번 이뤄진 북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진 않습니다. 주민성분, 또는 출신 성분을 토대로 한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주민들을 계급화하고 심하게 차별합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또는 ‘적대 계층’ 등 3개이며, 51개 분류는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합니다. 2천4백만 북한 인구 중 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적대계층은 27%를 차지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 자본 투자, 이익과 경제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세금을 내고 복지 제도에 기부하면서, 노동 기준과 권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와 공산당 간부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노동자를 위한 지상낙원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와 정치, 경제 정책은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를 숭배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노동기준을 국제법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준수를 지키는 국제 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는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을 지키면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과 성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시대에 북한에서 ‘로므니아’라 불리는 루마니아 노동자들도 정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정해진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생산목표에 정해진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무턱대고 많이 시키다 보니, 안전과 보건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직업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많은 시골 사람들은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특히 농업 분야에서 북한의 ‘100일 전투’나 150일 전투’와 같은 대중 동원 캠페인도 많았습니다. 가을 추수 때 일할 사람이 없어 초, 중, 고등학생들이 야채와 과일, 옥수수나 감자를 추수하곤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임금, 공장 고위 관리인들과 단체 교섭을 하려고 할 경우 비밀 경찰에게 체포돼 구속되고 고문당하거나 암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1989년 12월 반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루마니아 공산주의 독재자 니콜라에 챠우셰스쿠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민들은 바로 루마니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유럽연합에 가입한 루마니아는 노동 기준과 노동 권리를 지키는 데 놀라운 발전을 해 왔습니다. 1989년말 공산주의 독재를 무너뜨린 루마니아와 다른 동유럽 나라와 달리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완벽한 제2의 권력세습을 이뤘습니다.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 수준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볼 때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위협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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