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20251113
대통령의 ‘친일파‘ 척결?
앞글에서 언급했던 민주당에 의해 고소당한 이는 출판공로상 수상취소 소동이 있었을 때 상황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글을 써 주셨던 분이다. 그 글을 내가 공유했었으니 기억하실 분도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재명 비판을 한두사람이 하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 분이 무려 고소까지 당했나 싶어 불길한 기분이 든다. 페북은 어느새 감시공동체가 되었나?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한 이야기가 학생의 감시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처럼?
그게 아니고 한국어로 쓴인 모든 글이 검색되고 있다고 해도 불길하긴 마찬가지다.
’내란극복이 지지부진‘ 하다면서 자신들이 지목한 이의 승진을 막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듣고 나는 “박유하 처벌법” 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눔의집 전 소장이 정동영의원을 향해 주장했고 정의원 역시 곧바로 자신의 홈피에 그 ‘목표‘를 내걸었던 일을 곧바로 떠올렸다. 2018년 연말이다.
그때도 나눔의집 소장의 주장 근거는 이러저러한 ’여자‘가 ’아직도 세종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였다. 다시 말해 고발을 했음에도 좀처럼 목표달성이 되지 않으니 직접 처벌 가능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그 소장은 후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죄로 2년 징역을 살았다). 심지어 같은 주장을 “피해자 탄원서” 라는 이름으로 법원에도 들이밀었다.
그러고 보면 친일파처벌법 비슷한 이름의 법안이 발의된 적도 여러번인데 그동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장을 무려 대통령이 “특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해야겠다고 나서는 중이다.
말하자면 <내란동조=보수=친일파>로 간주하는 이들의 너무나도 단순하고 폭력적인 도식이, 이제 바야흐로 해방직후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온 ‘반민족행위처벌‘에 나서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선 생략하지만) 결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순투성이인 그들의 ’청산’욕망이 본격 가동중이다. 심지어 그 주체는 고작 문화예술계 대상으로 행해졌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격하게 비난했던 이들이다.
Park Yuha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동조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며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1103800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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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란협조 공직자 인사조치할 것”···이 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김민석 “내란협조 공직자 인사조치할 것”···이 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김민석 “내란협조 공직자 인사조치할 것”···이 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2025.11.11 10:38 입력민서영 기자
이 대통령 주재 생중계 국무회의
김 총리 ‘헌법존중정부혁신TF’ 제안
이 대통령 “당연히 해야할 일” 강조
12·3 불법계엄 1주년 앞 척결 의지
검경·군·국정원 권력기관 겨냥 조치
연말 앞두고 공직사회 여파 클 듯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며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동조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며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 활동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Park Yuha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제감정기 직후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와 부역자 청산을 못했기에, 민주화 이후 군사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했기에 내란세력이 발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작은 윤석열들' 내란을 도모한 '윤석열 체제'의 잔 뿌리까지 모두 뽑아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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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려면…"친일독재 뿌리 둔 내란세력 청산부터"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려면…"친일독재 뿌리 둔 내란세력 청산부터"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려면…"친일독재 뿌리 둔 내란세력 청산부터"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최인 기자(=전주) | 2025-04-0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대한 국민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지난달 8일, '내란종식.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야당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야당 대표들은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 했으며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려면 그에 대한 답은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의 서막일 뿐"이라는 인식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제감정기 직후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와 부역자 청산을 못했기에, 민주화 이후 군사독재정권을 청산하지 못했기에 내란세력이 발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작은 윤석열들' 내란을 도모한 '윤석열 체제'의 잔 뿌리까지 모두 뽑아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의 서막이자 출발점일 뿐"이라면서 "내란특검을 포함해 여러 특검 출발과 함께 반헌특위,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선동한 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해 다시는 그 누구도 내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역사에 길이 남겨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3년, 퇴행을 거듭했던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친일독재에 뿌리를 둔 내란세력의 100년 권력을 완전히 회수해 주권자 국민의 권력으로 만들기 위한 담대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재구속 및 김건희 구속, 내란 가담자 수사와 처벌,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내란 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해방 뒤 80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친일파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친일파 세상'이냐고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이 홍범도 흉상 이전을 시도하고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학자와 관리들을 국책연구소 기관장에 임명한 인사"를 지적하면서 "내란 옹호자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한 '친일파의 재생'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사교육왜곡대응TF단장 강경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에 따른 뉴라이트 공공기관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함께 군사독재 정권들을 미화하고 남북 대결과 전쟁 위기를 부추겨온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서 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자유를 참칭하며 친일 반민족적 역사 인식 아래 역대 군사독재 정권들을 미화하고 남북 대결과 전쟁 위기를 부추겨온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독버섯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과오 중 하나로 친일 세력이 국가 주요 요직을 장악하며 민족적 자존을 약화시키는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것은 윤석열 일당에게 부활의 시간을 허용하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단언하면서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종종 우리 언론에는 나치 치하에서 프랑스가 해방되고 나서 임시정부 주석이던 '샤를 드골'이 가장 먼저 착수했던 '나치 협력자 처단 사례'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가 남긴 말이 등장한다.
카뮈는 1944년 9월 9일 자 '프랑스 문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불행은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오늘 또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모자들을 처단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이다.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지금은 내란세력에 대한 관용보다는 준엄한 단죄가 앞서야 하며, 단죄없는 통합은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헌재의 파면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인 기자(=전주)
장승식
조만간 <xxx처벌법>이 도배를 이루는 시대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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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7년전 책 개정판 서문을 쓰면서 제목을 “부드러운 파시즘의 시대에” 라고 달았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부드러운’ 을 ‘노골적’ 혹은 ‘경성(硬性)으로 바꿔야 하나 싶다.
2014년 <제국의 위안부>고소사태는 위안부 인식이 아니라 자신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내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11년만에 민/형사/가처분의 ‘처벌’ 시도를 어찌어찌 빠져 나왔지만,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다.
중요한 건, 나빠진 이유는 우리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극소수 제외하고 모두가 처벌을 욕망하는 자들 쪽에 서 있었기 때문.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로 눈을 감았었기 때문.
그렇게 한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발언자유—‘민주’와 시스템 파괴를 일찍 막지 못한 후과가 도래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Park Yuha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981
M-I.KR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49개 중앙행정기관 조사 - 매일일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49개 중앙행정기관 조사 - 매일일보
Park Yuha
세운상가 논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독재, 검수완박, 검찰청 해체, 재판중지 시도로 손에 넣은 권력이 말 그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가는 중.
신정일
그래요
Simon Mun
안타까운 사실은 그쪽지지자들에는 스물스물 다가오는 이 현상이 안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으면 딱일 듯 싶습니다^^
이광은
고삐 풀린 망아지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특정 세력 사유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김 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어요..
Park Yuha
김 헌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너무 노골적이네요. ㅠ
김 헌
네, 사법제도를 부정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법조인은 물론 보통 상식인이라면 꺼림직해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Park Yuha
김 헌 그러게요. 사고체계가 어딘가에서 망가지고 만 것 같지만, 결국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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