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4

통일운동 <완코리아 (AOK)>대표 정연진 님의 글 비판

통일운동 <완코리아 (AOK)>대표 정연진 님의 글 비판

https://www.facebook.com/sejin.pak8/posts/10154203801107296?notif_t=like&notif_id=146496421451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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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연진의 글의 요점 3가지를 인용문으로 모으고, 각 인용문 밑에 나의 커멘트를 부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에 가장 긴 커멘트를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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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유하라는 지식인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옹호하는 책을 낸 것도 또 그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성명을 낸 것도 한국인 스스로 일제청산이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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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 이 글 만으로 보면 정연진은 <제국의 위안부>를 읽지 않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유하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존재가 일제청산이 되지않은 것을 증명한다고? 나도 성명자 중에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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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12.28 한일합의의 배경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미.일.한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위안부 문제를 속히 타결할 것을 미국이 종용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은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대두되는 것 또한 분단체제 때문이다. 구조적인 악순환이다.
중국의 부상을 좌시할 수 없는 미국 패권주의는 한.미.일 군사공조를 앞으로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지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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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이 미일한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것 이라는 이해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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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내가 관여했던 2000-2006년도 미국법정에서 일본군성노예들을 위한 배상소송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의 15명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집단소송 형태로 일본국가를 상대로 미국법정에서 소송을 전개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의 방해도 아니고 미국무부의 개입이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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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 미국무부가 보는 위안부 문제는 그저 두동맹국 사이에서 빨리 적당히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일 것이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 이다. 이건 하나도 새로운 이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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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수년에 걸친 미국 소송을 통해 배리 피셔와 같은 홀로코스트 소송을 이끈 세계적 인권변호사, 피해국들 활동가, 단체들과 끈끈한 연대와 일반 미국인들의 인식변화라는 소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강력한 개입에 대항하여 풀뿌리 시민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한가. 아니 분명히 있다. 국제정치 흐름을 잘 들여다보면서, 미-일 공조를 깨뜨릴 수 있는 이슈가 있을 때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나서야 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호소해 변화를 일으켜야한다.
그러한 예가 실제로 있었다. 2005년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좌절시킨 인터넷서명운동이다. 한 달 반만에 애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4천2백만 서명을 받아내어 세계의 여론을 변화시키지 않았는가.
동시에 이 인터넷서명운동이 성공한 이유는 ‘반일’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전쟁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국가가 세계지도국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인류의 보편적 원칙과 상식을 문제삼았기에 가능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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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범세계적인 인권문제로 만들고저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 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국적의 배경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들이 본인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해가 간다. 일본인들 안에서도 이 운동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한일관계로서의 위안부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 말한데로 위안부문제를 인류보편적인 인권문제로 삼는데 동조하는 일본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동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부문의 일본인들이 동조하지 않는다면, 이런 운동이 세계의 호응을 얻는다고 해도 한일관계로서의 위안부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동조하지 않을까? 그중에는 소위 극우경향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숫자는 작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에 속하던 진보에 속하던 중도 정도에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결국 일본의 중도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군사적 성노예"라는 세계적인 인권문제로 생각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정연진은 '내가 강조한 말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를 넘어서야 해법이 보인다”라는 것이다'라고 썼다. 한일관계를 한일관계를 넘어서 해법을 찾아서 일본인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북한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정연진은 모르는 듯하다. "인류보편적인 인권문제"라는 접근방법을 일본을 상대로 하자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북한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북한인권문제 비판방법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특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안부문제에서의 그 특수 상황이라는 것은 식민지-제국 관계였다.
나는 많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 보다 윤리적으로 모자라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위안부문제를 인류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답하자면 위안부문제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시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시각의 상당 부분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과 그 이해의 대한 문제이다. 그 역사적 사실과 이해는 어떠한 것 인가. 그것도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제국의 위안부>가 이용하는 사실 자료와 이해가 중도의 일본인의 이해와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박유하가 친일을 하는라고 그런 책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일본에 아부하느라고 썼을까? 책 <제국의 위안부>가 나오기 전 부터 박유하를 알고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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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진은 위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며 시작한다.
"어째서 일본군성노예 문제가 20여년 동안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왜 한일관계는 거꾸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정연진은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도 같은 말을 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을 모르는 듯하다. <제국의 위안부>는 이 문제에 대한 박유하의 양심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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