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포커스] "이대로 가면 농업도, 밥상도 무너진다"
김재민
승인 2025.11.07
남재작 소장 신간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농지 규모화' 없이는 미래 없다고 경고
"세계 6위 식료품 물가, 기후 탓 아닌 '소농 중심 정책'의 구조적 한계"
지난 30년간 140조 원 투입에도 경쟁력 잃은 K-농업… "보조금 아닌 혁신으로"
"사과, 바나나, 감자 가격 세계 1위, 소고기 2위."
충격적인 대한민국 식료품 물가 성적표다. 치솟는 물가, 농촌의 초고령화, 기후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국 농업 정책에 쓴 소리를 마다 않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전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장)이 나름의 해법을 담은 신간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김영사)를 펴냈다.
전작 《식량위기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화두를 던졌다면, 이번 신간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장의 절박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적기 위기 노력했다.
"세계 6위 물가, 싼 밥상은 끝났다"… 구조적 모순의 직시
프롤로그부터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다. 우리 농업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압박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남 소장은 한국의 높은 식료품 물가가 단순히 기후플레이션 때문만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코노미스트〉의 식량안보지수(GFSI)를 인용, 한국이 '가용성(양)'은 11위로 높지만 '경제성(가격)'과 '품질'은 50위권 밖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농업의 구조적 특수성'이다. 저자는 지금의 위기가 "영세한 농가 규모, 낮은 기계화율, 그리고 소농 보호 중심의 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한국 농가의 70%는 1헥타르(ha) 미만이며, 농가당 경작면적은 1.5헥타르에 불과하다. 이는 네덜란드(41.4ha), 독일(61ha)은 물론, 뒤늦게 규모화에 나선 일본의 3.6ha(2024년 기준)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저자는 "스마트농업,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 로봇, AI, 이 모든 기술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규모화' 없이는 그 어떤 혁신 기술도 현장에 안착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140조 쏟아붓고도 왜?"… '보조금 의존' 농업에 고하다
이 책은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 정책의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1992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42조 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그 기간에 농가소득은 도시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식량자급률은 떨어졌으며, 농민의 고령화와 이탈은 심화했다." (본문 중)
저자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정부 주도의 소득보전형 농업"이 오히려 농업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농지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청년농의 진입을 막고, 공공기관이 종자와 기술까지 무상 제공하면서 민간의 혁신 동력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남 소장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통 구조' 역시 "영세한 다수의 농가"라는 근본 원인에서 파생된 결과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남재작 박사는 전작 《에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의 화두를 던졌다면, 이번 신간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적기 위기 노력했다.
"농업은 미래산업"… 뉴질랜드 '제스프리'에서 길을 찾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저자는 '농업'을 "좁은 땅에서 작물이나 키우는" 전통 산업이 아닌, "생명공학, 대체식품, 스마트농업, 물류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뉴질랜드 농민들이 설립한 '제스프리'가 품종 개발과 브랜딩으로 세계 키위 시장을 장악한 사례, 미국의 '애그로비전'이 남반구와 북반구에 산지를 확보해 연중 베리류를 공급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핵심은 정부의 보조금이 아닌 '민간 주도의 경영과 혁신의 자율성'이다.
나아가 저자는 "한국이 동북아 곡물 허브를 구축하고, 그 곡물을 활용해 바이오파운드리 단지를 조성한다면, 농식품 강국을 넘어 새로운 미래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대담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더 늦기 전에… 남재작 소장이 제안하는 4대 식량안보 전략
책은 한국 농업이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4대 식량안보 전략을 상세히 제시한다. 이는 더 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들이다.
첫째, '쌀 중심'의 안보관을 폐기하고 다층적 비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자는 "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쌀 자급률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 식탁에 필수적인 밀가루, 식용유, 그리고 축산업의 근간인 사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비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쌀, 밀, 콩 등 핵심 작물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며, 공공 비축뿐 아니라 민간 재고까지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둘째, 위성, AI, 물류 데이터를 통합한 '식량 정보망'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대에는 "전 세계 농작물의 생산량 추정, 수출입 동향, 주요국의 정책 변화, 해상 물류의 병목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필수적이다. 저자는 위성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측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식량 흐름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한다.
셋째, 식량을 '공공재'로 관리하여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식량은 안보인 동시에 '복지'의 문제다. 저자는 가격 보장 정책,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식량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넷째, 수입 다변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모든 수입을 몇몇 국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저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공급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적극적인 '식량 외교'가 필요하다. 또한, 종자, 농기계, 식품가공, 스마트농업 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지향적 투자를 통해 농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남 소장은 이러한 전략들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법적 책무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일본의 '식량·농업·농촌기본법', 중국의 '식량안보 보장법'처럼 평시와 비상시를 아우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는 "식량안보에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추천사를 쓴 우석훈 박사의 말처럼, "지금이 어쩌면 식량이 가장 싸고 질 좋은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이며, 이 책은 그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농업은 미래산업"… 뉴질랜드 '제스프리'에서 길을 찾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저자는 '농업'을 "좁은 땅에서 작물이나 키우는" 전통 산업이 아닌, "생명공학, 대체식품, 스마트농업, 물류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뉴질랜드 농민들이 설립한 '제스프리'가 품종 개발과 브랜딩으로 세계 키위 시장을 장악한 사례, 미국의 '애그로비전'이 남반구와 북반구에 산지를 확보해 연중 베리류를 공급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핵심은 정부의 보조금이 아닌 '민간 주도의 경영과 혁신의 자율성'이다.
나아가 저자는 "한국이 동북아 곡물 허브를 구축하고, 그 곡물을 활용해 바이오파운드리 단지를 조성한다면, 농식품 강국을 넘어 새로운 미래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대담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더 늦기 전에… 남재작 소장이 제안하는 4대 식량안보 전략
책은 한국 농업이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4대 식량안보 전략을 상세히 제시한다. 이는 더 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들이다.
첫째, '쌀 중심'의 안보관을 폐기하고 다층적 비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자는 "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쌀 자급률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 식탁에 필수적인 밀가루, 식용유, 그리고 축산업의 근간인 사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비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쌀, 밀, 콩 등 핵심 작물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며, 공공 비축뿐 아니라 민간 재고까지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둘째, 위성, AI, 물류 데이터를 통합한 '식량 정보망'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대에는 "전 세계 농작물의 생산량 추정, 수출입 동향, 주요국의 정책 변화, 해상 물류의 병목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필수적이다. 저자는 위성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측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식량 흐름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한다.
셋째, 식량을 '공공재'로 관리하여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식량은 안보인 동시에 '복지'의 문제다. 저자는 가격 보장 정책,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식량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넷째, 수입 다변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모든 수입을 몇몇 국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저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공급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적극적인 '식량 외교'가 필요하다. 또한, 종자, 농기계, 식품가공, 스마트농업 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지향적 투자를 통해 농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남 소장은 이러한 전략들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법적 책무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일본의 '식량·농업·농촌기본법', 중국의 '식량안보 보장법'처럼 평시와 비상시를 아우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는 "식량안보에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추천사를 쓴 우석훈 박사의 말처럼, "지금이 어쩌면 식량이 가장 싸고 질 좋은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이며, 이 책은 그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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