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이해 못해" 72%···"대체복무제 찬성" 70% : 네이버 뉴스
| 병역 거부자 차가운 시선 많지만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커
“강도 높고 길게 대체복무하면 돼”
“남북 대치상황 시기상조” 엇갈려
한 해 평균 군에 입대하는 2030 청춘은 25만여 명. 이들은 20~24개월간 명령과 의무, 계급으로 대표되는 상명하복식 지휘체계 속에서 살아간다. 반면 매년 500~600명의 청춘들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으로 훈련소가 아닌 교도소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여론은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순 없지만 이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Committee)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석방과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빌미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체복무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군 복무보다 더욱 기간이 길고 높은 강도의 대체복무를 설계한다면 해결 가능하다”며 “실제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뒤 오히려 군 복무보다 더 기간이 길고 힘들어 실제 신청자가 예상치인 2000명에도 못 미쳤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떤 종류의 대체복무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해야 하는지 등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이어 장 교수는 “휴전선을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과 전혀 다른 여건 속에 있는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쉬우면 누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 행세를 할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군 복무보다 강도 높게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국가권력에 저항해 거부 김진만씨
밀양 송전탑 주민 내쫓은 경찰 충격
그런 국가 위해 총 들 수 없다 생각
교도소 두렵지만 어쩔 수 없어
지난달 19일 부산시 금정구의 한 카페.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진만(30)씨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자리에 앉았다. 군에 입대해야 하는 날이지만 김씨는 훈련소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해 병역을 거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앞에서 김씨는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초조하면서도 후련한 듯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16일. 국방의 의무 대신 ‘양심의 자유’를 선택한 김씨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결과였다. 이날 오전 김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군 입영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병역거부라는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김씨는 어린 시절에는 군의 다양한 무기와 지휘체계를 동경한 ‘군국주의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에게 강력한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군대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2년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보며 공권력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려 했던 밀양의 어르신들이 약 2000여 명의 경찰력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걸 봤어요. 공권력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쫓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나는 국가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병역거부를 택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였다. 당시 경찰의 살수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지켜보며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김씨는 백남기씨 사태를 ‘공권력의 폭주’로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저는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교도소 수감생활도, 범죄자가 되는 것도 두렵지만 제가 옳다고 믿는 가치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 종교적 이유로 거부 김주환씨
힘들게 들어간 회사서 퇴사당해
1년6개월 수감생활 했지만
그것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또 다른 병역거부자인 김주환(29)씨는 1년6개월간의 서울 남부교도소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월 출소했다. 김씨가 병역거부에 나선 것은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다. 자신이 따르는 종교에서 “적들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것이다.
김씨는 군 복무를 ‘전쟁 연습’이라고 표현했다. 김씨는 병역거부로 인한 교도소 생활보다 ‘사회적 차별’이 더욱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2013년 당시 인턴직으로 일하던 금융 공기업에서 퇴사조치를 당해야 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정말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니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범죄자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죠.”
김씨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을 토대로 매일 급여를 정산받는 아르바이트생 신분이다. 김씨는 “교도소 수감 이전엔 늘 병역 문제가 발목을 잡아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 직원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신원조회가 우선돼야 하는데 신원조회와 동시에 병무청에서 회사로 ‘위 사람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전송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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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모른다" 65%···일부선 "김광석 노래인 줄 알았다"
② "정치 혐오한다고 투표 안 하면 더 바뀌는 게 없잖아요"
“병역거부자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군 복무 이외의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씨는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군 복무보다 기간이 길고, 더욱 강도 높은 대체복무라 해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대체복무라는 것이 결국 군대 가기 싫어서 요령 피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글=정진우 기자 사진=송봉근·김현동 기자 dino87@joongang.co.kr
정진우.송봉근.김현동 기자 bks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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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청년 이슈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입니다. 현재 약 50만 명의 청춘들이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심 선언’과 ‘병역 기피’로 크게 엇갈립니다. 청춘리포트팀이 병역을 거부한 두 명의 청춘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병역을 거부하는 청춘들에게 어떤 해법을 줄 수 있을까요.
정강현 청춘리포트팀장
정강현 청춘리포트팀장
| 병역 거부자 차가운 시선 많지만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도 커
“강도 높고 길게 대체복무하면 돼”
“남북 대치상황 시기상조” 엇갈려
한 해 평균 군에 입대하는 2030 청춘은 25만여 명. 이들은 20~24개월간 명령과 의무, 계급으로 대표되는 상명하복식 지휘체계 속에서 살아간다. 반면 매년 500~600명의 청춘들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으로 훈련소가 아닌 교도소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여론은 반대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순 없지만 이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Committee)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석방과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빌미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체복무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 군 복무보다 더욱 기간이 길고 높은 강도의 대체복무를 설계한다면 해결 가능하다”며 “실제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뒤 오히려 군 복무보다 더 기간이 길고 힘들어 실제 신청자가 예상치인 2000명에도 못 미쳤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떤 종류의 대체복무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해야 하는지 등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이어 장 교수는 “휴전선을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과 전혀 다른 여건 속에 있는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쉬우면 누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 행세를 할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군 복무보다 강도 높게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국가권력에 저항해 거부 김진만씨
밀양 송전탑 주민 내쫓은 경찰 충격
그런 국가 위해 총 들 수 없다 생각
교도소 두렵지만 어쩔 수 없어
지난달 19일 부산시 금정구의 한 카페.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진만(30)씨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자리에 앉았다. 군에 입대해야 하는 날이지만 김씨는 훈련소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해 병역을 거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앞에서 김씨는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초조하면서도 후련한 듯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16일. 국방의 의무 대신 ‘양심의 자유’를 선택한 김씨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결과였다. 이날 오전 김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군 입영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병역거부라는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김씨는 어린 시절에는 군의 다양한 무기와 지휘체계를 동경한 ‘군국주의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에게 강력한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군대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2년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보며 공권력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려 했던 밀양의 어르신들이 약 2000여 명의 경찰력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걸 봤어요. 공권력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쫓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나는 국가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병역거부를 택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였다. 당시 경찰의 살수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지켜보며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김씨는 백남기씨 사태를 ‘공권력의 폭주’로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저는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교도소 수감생활도, 범죄자가 되는 것도 두렵지만 제가 옳다고 믿는 가치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 종교적 이유로 거부 김주환씨
힘들게 들어간 회사서 퇴사당해
1년6개월 수감생활 했지만
그것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또 다른 병역거부자인 김주환(29)씨는 1년6개월간의 서울 남부교도소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월 출소했다. 김씨가 병역거부에 나선 것은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다. 자신이 따르는 종교에서 “적들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것이다.
김씨는 군 복무를 ‘전쟁 연습’이라고 표현했다. 김씨는 병역거부로 인한 교도소 생활보다 ‘사회적 차별’이 더욱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2013년 당시 인턴직으로 일하던 금융 공기업에서 퇴사조치를 당해야 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정말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니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범죄자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죠.”
김씨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을 토대로 매일 급여를 정산받는 아르바이트생 신분이다. 김씨는 “교도소 수감 이전엔 늘 병역 문제가 발목을 잡아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 직원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신원조회가 우선돼야 하는데 신원조회와 동시에 병무청에서 회사로 ‘위 사람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전송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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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모른다" 65%···일부선 "김광석 노래인 줄 알았다"
② "정치 혐오한다고 투표 안 하면 더 바뀌는 게 없잖아요"
“병역거부자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군 복무 이외의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씨는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군 복무보다 기간이 길고, 더욱 강도 높은 대체복무라 해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대체복무라는 것이 결국 군대 가기 싫어서 요령 피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글=정진우 기자 사진=송봉근·김현동 기자 dino87@joongang.co.kr
정진우.송봉근.김현동 기자 bks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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