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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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6.15공동선언 대전본부, 7주년 맞은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17.05.24 14:04l최종 업데이트 17.05.24 14:04l
장재완(jjang153)


▲ 5.24조치 7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24조치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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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들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발동한 '대북제재 5.24 조치'의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24조치 7주년을 맞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여 남북관계 전면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5.24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고, 대결국면을 만들기 위한 '대북강경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남북경협인들이 5.24조치 해제를 간절히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인도적 지원조차 모두 차단하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촛불항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통일부 대변인이 인도적 지원을 포함, 사회문화 교류의 물꼬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는 환영하지만,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국제제재의 허용 범위 내에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민간교류의 상징이며, 남북경협의 상징"이라며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며 "복잡한 외교관계 속에서 실익 없는 국제공조가 아닌, 국익을 앞세운 남북관계 전면개선으로, 현시기를 돌파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5.24조치 7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24조치 즉각 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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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이상호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간을 재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도 "촛불혁명 위에 세워진 새 정부는 통일의 시대, 평등의 시대,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적폐인 '분단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이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남북교류 가로막는 5.24조치 해제하라",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5.24조치! 남북교류 전면차단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 남북경협 중단'이라고 쓰인 천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