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 에게 듣는 #북한 #고용형태 와 #일자리 의 변화 포인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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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기자 에게 듣는 #북한 #고용형태 와 #일자리 의 변화 포인트 4가지

1. 현실성 있는 월급을 채택한 북한의 일부 국영 기업소들:
무산광산, 평양방직공장의 노동자 월급 30만원


“국제시장과 손을 잡은 것이죠. 무산광산을 예로 듭시다. 이 광산에서 생산되는 정광은 국가계획경제로 한다면 김책제철소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중국과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광산 생산량의 80%를 중국으로 수출했고, 10%정도만 김책제철소로 보내졌거든요. 또한 광산 노동자들에게 하루 700그람이 가족까지 모두 배급됐는데요. 배급도 국가양정소를 거치지 않고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후방부 식량과'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광산식량공급소'에서 배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독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연히 무산광산노동자들의 월급도 수십 배 오른 겁니다. 2010년부터 내각에서 무산광산 정광을 국가계획에 따라 수입, 수출하라는 지시가 하달됐지만, 중요 판로가 중국 시장이다 보니 겉모습은 국영경제, 내부구조는 시장경제를 띄게 된 겁니다."

2. 사실상 '해고'가 가능한 외화벌이 회사 소속 노동자들

"일단 외화벌이회사는 개인 돈주(신흥부유층)가 국영명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회사 사장 능력에 따라 월급기준도 달라지는데요. 해외시장판로가 정상적일수록 노동자들의 월급과 우대물자 공급은 높아집니다. 다만 어느 회사든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무산광산 노동자들의 월급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하죠. 회사가 언제 부도날지 모르거든요. 외화벌이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는 시장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고용 형태도 다양한 북한 외화벌이 회사 노동자

"시장 노동자는 일공(日工)이라는 말로 북한에선 통하는데요. 시장 일공은 월급, 일급, 시급으로 나눠집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고용주에게 장기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중유에서 연유를 뽑는 개인기업에 고용된 일공은 국영공장에 8.3 돈(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액을 직장에 납부하는 돈)을 내고 장기적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중노동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일공들보다 두 배 높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대체로 숙련공을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는 월급제 일공을 고용합니다. 일급노동자는 노동력을 수요로 하는 돈주가 그날그날 고용해서 돈을 주는데요. 시장 쌀 한키로 가격이 일급입니다.“

"시급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화차(열차)에서 시멘트를 1시간에 하차해야 한다면 시장 노동자는 1시간 비용이 아니라 일당비용을 요구합니다. 하루 10시간에 5천원이 일당비용이라면 시간당 500원이 정확하지만 시간제 노동은 기회비용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때문에 고용주는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일당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4. 핸드폰으로 노동자 구하기도... 30분 만에 수십 명 몰리는 경우도 있어

"최근에는 손전화로 노동시장을 주관한다는 정보도 있는데요. 수십 명 노력(노동하는 사람) 모집을 거간꾼(중개인)에게 의뢰하면 손전화를 이용해 30분 이내에 노동자들을 모아온다고 합니다. 이미 연락망이 구축돼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조직능력이거든요. 국영공장노동자들에게 사상사업을 아무리 주입시켜도 시장노동자 모집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현실성 있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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