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4조치 해제해야 하는 이유 (45)
by oney4 2014-01-04 10:33 pm
5.24 조치로 인해 중국만 꿀빤다고 하니 북한이 꿀딴지라도 돼냐는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북한에는 막대한 꿀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머징 마켓”임이 확실시되는 곳입니다. 북한시장의 가능성은 중국이 이미 확인했고 짐 로저스가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남한에 와서는 “통일이 되면 북한이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던데요. 약파는 소리입니다.
짐 로저스가 한국오기 전에는”북한에 개방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방법만 있다면 전재산을 북한에 박아 놓고 싶다. 북한에 투자할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니 한국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한 것이죠. 노회한 펀드매너저 답습니다. 짐 로저스가 북한투자가 유망한 이유로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성장의 파편이 북한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5.24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이유는 “가소로운 규모의 북중교역”에서 현재 중국이 꿀빠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년간 5~10억달러라면 그까이꺼 손해를 감수할수 있습니다. 자칭 경제대국 아닙니까. 잔돈푼에 불과한 돈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내면서 5.24조치를 해제할 필요는 없겠지요.
5.24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기회상실비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미래가치를 헐값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24 조치가 계속되면 통일되도 기대만큼의 자원+기술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중국은 북한의 장기적 이권을 전략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성택 숙청 직후 평양에서 신의주까지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중국에서 투자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민자로 만든다는 소리죠. 전에 발제에서 이머징마켓에서 기간산업 투자가 돈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북한에서 가장 유망한 기간산업 투자 중 하나가 평양 ㅡ신의주 구간 고속도로입니다.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70473 (북한 3세계의 엘도라도가 될 것인가)
남한의 경우 경부선의 흑자로 다른 모든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우고 있죠. 북한도 다른 도로들의 적자를 경의선 구간의 흑자로 메꿔야 하는데 그 이권을 중국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조선말 제국주의 국가들이 “철도이권”을 두고 쟁탈전을 벌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의선 구간의 도로와 철도는 반드시 남한기업이 확보해야 하는 이권이었는데 중국이 가져가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경의선만으로 최소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꿀을 빨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914503 ( 평양 ㅡ신의주 고속도로 북중계약)
자원 쪽은 말할 필요도 없죠. 북한에서 가장 큰 철광과 구리광산 절반이 날라갔습니다. 무연탄생산 증가로 비추어 상당수의 광산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산업의 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자원은 대부분 중국이 찜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무려 50년씩입니다. 자원이 없어질때까지 중국은 장기적으로 꿀빨수 있는 것이죠. 전세계 자원투자에 나서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운송비용이 적게 드는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남한의 5.24조치 덕분에 독점적으로 투자할수 있어 가격까지 후려칠수 있죠.
남한은 5.24 조치 때문에 손빨고 지켜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진출해도 이권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중국으로 인해 5.24 조치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란코프는 “북한 경제는 건국이래 최고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5.24조치로 북한을 사과시키거나 굴복시키거나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24 조치로 인해 통일의 시기에 북한은 껍데기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면 5.24조치의 명분이 통일한국의 미래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켜도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요? 5.24조치는 당장이라도 해제해야 합니다. 하루가 늦춰지면 하루만큼 북한의 미래가치가 없어집니다. 하루가 늦춰지면 하루만큼 통일한국의 경제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5.24 조치가 뭔지 모르겠는데, 5월 24일이되면 김정은 장군님께서 남한 주민들에게도 선물을 잔뜩 안겨주실 거라는 야그인가요?
남쪽, 혹은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이권을 중국에 팔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팔다가 더 팔게 없으면 중국과의 거래는 끝나게 되고, 북한은 자동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 정권을 계속해서 연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위협요소도 없어지고, 중국을 약화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낭만주의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냉철한 분석으로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팔계 한 마디면 모든게 하루 아침에 뒤집히는데….
오히려 교역안하면 사기나 안당해서 삥땅 당할돈 굳기나 하지
일단 그것부터 답해 주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나?
수출도 그리로 할수있고 인력 여행 모든분야에서 현재 배나 비행기로 가는것보다 돈이 엄청 절약됩니다…경의선 뚫리면 일본은 엄청이득이지요…한일해저터널도 일본은 반드시 할겁니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중국의 식민지 됩니까?
아니지요?
석탄싣고갈 도로나 잘 깔아주시고요….
통일되면
말로가 뻔하거든요. 대북투자 안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속아넘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와는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관계에서요. 대출 보증 담보 제공 그 어떤 것도 불가합니다.
우리에겐 신용이 밥입니다. 신용이 실력입니다.
왜 가만히 지켜만 볼까요? 대만은 유엔회원국 아니라 유엔의 제재결의 지킬 의무도 없고
5.24 조치 같은 거에 구애 받을 이유가 없죠.
이제 아마 팔계한테 돈 떼먹힐 사람은 전세계에 벨로 업을 걸.
만약 지금 싯점에서 짐 로저스가 투자한다면 김정은은 앉아서 대박이 납니다. 중국이나 남한을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을 설득하려면 기초적인 사실부터 진실성이 보여야 합니다.
어쩼든 남한이 대북 경협과 관련하여 5.24 조치의 해제나 조정을 검토할 부분은 대북 인프라 투자 때문에라도 머지않아 가시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이 평양-신의주 구간을 맡고 한국이 평양-개성 구간을 맡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고 그 때도 바로 5.24 조치의 부분적 해제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통일을 대비한 대북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때문에 중국과 함께 동반 투자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중국도 굳이 평양-개성 간 구간까지 자기들이 투자할 경제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한국에 넘겼을 겁니다. 동시에 경제성이 없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조기 시공할 이유도 없으니 구체적인 공사 기간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이런 유사한 대북 인프라 투자가 바로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죠. 경원선 철도 연결도 병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지 중국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 위험부담이 큽니다. 다음은 북한내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부입니다. 중국이 개발권을 싹쓸이 한다고 우리도 나서야 할까요? 경제성을 확인할 심층 탐사는 물론이고 미래의 불확실한 개발을 위한 광업권이 어느날 갑자기 휴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북한이야 한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노릇을 하면 꿀을 빨지 모르지만 언제 개발할 수 있는지 조차 불확실한 광산에 투자하는 것은 남북한의 긴장이 완전 해소되지 않는한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위험도 면에서 중국과는 처지가 다릅니다. 마지막 대북 무역(사실은 거의 수입이지만 )이 가장 단기적이며 위험부담이 적겠지요. 국내 대북 장사꾼들이 소위 꿀빠는 사업이라고 눈독을 들인 것이 북한산 수산물이나 임산물 등일 겁니다. 광물은 오히려 품질에 대한 위약 사태 가능성 때문에 자칫 꿀이 아니라 물을 먹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북 무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남한을 상대로 북한의 입지만 강화될 뿐입니다. 그 덕에 김정은 체제 통치자금만 보태지겠지요. 따라서 5.24조치도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특정 부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손질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평양-개성 고속도로 공사에 국한하여 물자를 북한에 반입하는 수준이지 대북 경협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북한을 상대로 꿀빠는 장사를 할 꿈은 당분간 버리는 것이 좋을 둣싶습니다.
우리의 대북 투자는 북한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할만 할 때 정상화되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는데 북한이 핵을 안고 있는 한 예전과 같은 남북경협은 재개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무역 거래에 정경분리를 적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북한이나 남한내 대북 무역업자들이 성화를 부린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At some point down the line, North Korea will cease existing as a country. Then the value of the coins will go up,” Mr. Rogers said.
그러니깐, 북한이 망해 없어지면 북한 우표, 동전이 가치가 오를테니 그걸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