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4 조치 해제해야 하는 이유 (44)
by oney4 2014-01-04 7:35 am
2012년 북한으로부터 중국은 1200만톤으로 10억달라를 주고 무연탄을 수입했습니다. 2013년 1~11월까지 중국에 수출된 양은 1500만톤으로 중국전체 수입량의 40%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 가격은 톤당 90달러 정도 되겠네요.
중국은 과연 얼마나 가격을 후려쳤을까요?
한국은 2012년 무연탄 800만톤을 13억달러에 수입합니다. 톤당 평균 170달러에 수입했으며 최대수입국은 중국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톤당 70달러 차이가 납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무연탄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죠. 중계무역만 해도 중국업자는 완전 꿀빤 거네요.
무연탄을 북한한테 직접 샀다면 4~5억달러는 절약할수 있었겠죠? 개성공단 임금이 1년에 1천억원이라 했던가요. 북한에서 무연탄을 수입 안해서 생긴 기회상실비용이 개성공단 4~5개 임금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판로가 중국밖에 없다해도 가격을 너무 후려치는거 같습니다. 무연탄은 국제가격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말이죠. 무연탄 수출가격보면 장성택 판결문에 나온 이유가 그리 틀리지 않은 것이죠.
왜 한국은 윗동네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무연탄을 중국한테 비싸게 사야 할까요?
중국이 1200만톤을 10억에 사는데 왜 우리는 800만톤을 13억에 사야 하나요?
왜 중국만 꿀 빨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은 수산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5.24 조치 이전 북한수산물의 남한수입액이 1억5천만달러입니다. 살려서 올수 있는 조개류 위주의 수입이었습니다. 지금은 북한 수산물이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수출액이 8천만달러밖에 안됩니다. 중국인들은 가격을 얼마나 후려치고 있는 것일까요? 수산물과 무연탄의 경우는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으로 들여와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2012년 북중교역)
중국으로 인해 5.24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5.24 조치로 꿀빠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경제를 압박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남한경제에 손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해에 가까운 조치를 왜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5.24 조치는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기업의 이익을 위해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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