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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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 | 2016-06-08


스위스와 같이 모범적인 연방제 아래에서 영세중립을 통해 통일을 이룬 ‘중립화 통일’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거의 없다. 이 책은 중립화 통일이라는 평화통일의 지름길이 있는데도 기존의 국가연합·연방제 논의에 매몰된 통일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머리말

Ⅰ. 사상적인 탐색

1. 중립의 의미
2. '주역'에서 ‘중립’의 가치를 찾는다
3. 중용(中庸)ㆍ중화(中和)
4. 중립화 통일의 요리사에게 주문한다
5. 중립화 통일을 위한 유세에 나설 사람 없소?
6. 중립화 통일을 위해 묵자처럼 유세할 수 없나?
7. 중립화 통일될 평화향(平和鄕)
8. 묵자의 안민, 안민을 위한 안보론
9. 평화 유지군

Ⅱ. 한반도의 중립을 위한 조건

1. 사상적인 조건
2. 역사적인 조건
3. 사회적인 조건
4. 지정학적인 조건

Ⅲ. 한반도의 중립화론

1.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2. 고종의 중립화 정책
3. 일본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
4. 보호받는 중립화
5.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중립
6. 1945년 이후의 중립화 통일론

Ⅳ.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 총론: 이행표의 구조
2.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3. 남한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4.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⑵
5.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⑶
6.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⑷
7.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8. 주한미군의 중립화 ⑵
9. 주한미군의 중립화 ⑶
10. 주한미군의 중립화 ⑷/한미동맹의 중립화
11. 미일동맹의 중립화
12. 국제적인 보장

Ⅴ. 보 론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영세중립
－한반도의 통일에 주는 함의ㆍ시사점－




저자 : 김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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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숭실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일본 메이지 대학 객원연구원
전, 한국은행 은행원
대전일보 기자
전자신문 기자
한겨레신문 기자
월간 {말} 편집국장
숭실대학교 강사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선임연구원
1989년부터 지금까지 평화운동에 종사함

- 주요 논저
『마르크스의 「전쟁.평화」론』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잘사는 평화를 위한 평화 경제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 문제』
『오만한 나라 미국』
『한국에서의 핵문제.핵인식론』
『한－미－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이라크 전쟁과 반...



한반도는 스위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가가 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거의 없다. 스위스와 같이 모범적인 연방제 아래에서 영세중립을 통해 통일을 이룬 ‘중립화 통일’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중립화 통일이라는 평화통일의 지름길이 있는데도 기존의 국가연합·연방제 논의에 매몰된 통일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제기된 통일방안은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중점이 있었다. 남한은 주로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을,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주창했다. 6·15 선언의 제2항은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합성’ 가능성에 관한 논의만 불러일으켰을 뿐, ‘합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논의만 무성한 이유는,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라는 국가체제의 통합에만 주목하기 때문이다. 국가체제 중심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면, 국가연합이냐 연방제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집중되면서 계속 겉돌게 된다.
그러나 논의의 각도를 좀 달리하여, ‘중립’의 요소를 집어넣으면 겉도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모범적인 연방제 아래에서 영세중립 국가로 나아가면서 민족분열을 극복한 스위스의 ‘중립 통일’을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