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안정적 수준 넘어 내구력 지속 평가"

"김정은 정권, 안정적 수준 넘어 내구력 지속 평가"
"김정은 정권, 안정적 수준 넘어 내구력 지속 평가"
2017/06/13


北, 김정은 정권 (CG)[연합뉴스TV 제공]
전문가 "대북제재, 北 안정성에 영향 미치지 못할 것"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결속만 강화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은 13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하는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동 소장은 "대북제재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동안 북한이 축적해온 내부자원의 가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력갱생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 주민은 핵 보유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편함은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불안정에서 출발한 김정은 정권은 이제 안정적이라는 수준을 넘어 내구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가능하다"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오히려 북한의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동 소장은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전반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기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내부적으로 잉태되고 있는 자본가와 시장의 힘은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체제 불안정 요소를 더욱 키워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역대 정부의 온건·강경 대북정책 모두 한계를 보인 이유는 북한을 정상적인 협상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진의를 가진 협상에 나서기 전까지 협상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 상대로서 기본 규범을 준수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북한을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대국민 설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