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 | 시대변화

북한 식량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 | 시대변화

이상 기술한 4가지 측면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올해의 북한 식량 부족은 북한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기구의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량 아사사태가 발생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2) 북한에서의 식량 배급은 평양 등 수도권 지역주민 및 군, 당간부 등 지배계급은 쌀 70%, 기타 곡물 30%인 반면, 여 타 주민들은 쌀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탈북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볼 때 식량으 로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북한 통치집단의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됨으로서 계급간,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식량난이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일부 계층이나 지역별로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 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이후에 전 세계가 대북 식량지원을 일제히 중단한 것은 북한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국제 공조체제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공조의 틀을 깨고 독자적으로 대규모 대 북 식량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나 “대규모 아사자 발생 위기와 같은 긴급한 필요성” 등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4)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게 될 경우, 어떤 곡물을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북한의 식량 부족을 해소하는데 최선인지 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며 북한 정부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쌀 40만 톤이나 100만 톤 등과 같이 대략적인 Mass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량을 더할 경우 2001년도의 예와 같이 지원량이 부족분을 초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묻지마식 지원은 식량을 꼭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의 주민들보다는 체제를 지탱하는 지배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되어서 계층간의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5)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게 될 경우, 세계식량계획(WFP) 방식의 식량배분 감시체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세계 식량계획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 약 400만톤, 금액으로는 약 15억달러 어치의 식량을 주로 북한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며, “현장 접근 없이는 식량 공급 없다.”는 원칙에 따라 식량배분을 감시할 상주 요 원을 해마다 10명~75명 규모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각국의 기부금이 대폭 줄어 듦에 따라 현 재는 최소한도 수준의 원조프로그램만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식량문제를 언급할 때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1990년대 후반기 “고난의 행군” 기간에 발 생한 수십만명의 대량 아사자에 대한 문제다. 그 기간 중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북한 정부는 예외적으로 정부 예산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기아 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재정대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와중 에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 김일성의 묘소인 금수산궁전을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는 에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 김일성의 묘소인 금수산궁전을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를 벌렸다. 이 기간 중에 과연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식량 분배 정책을 시행했는지, 아니면 1994년에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출신 성분이 나쁘거나 집단 수용소에 감금된 반대 계층을 제거 하기 위한 대량 살해행위(제노사이드)의 일환으로 대량 아사사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언젠가 북한에 민주적인 정 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역사의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다수의 탈북자들은 이 기간 동안 출신 성분이 좋은 300여만명이 거주하는 평양 일대에서는 아사자가 거의 없었던데 반해, 시골 오지, 소도시, 특히 여러곳의 집단 수용소에서 대규모 아사사태가 발생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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