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 사금융과 돈주
임을출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6-08-08
정가 26,000원
양장본 | 272쪽 | 224*153mm | 408g | ISBN : 978894605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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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평양의 변화'를 말했다. 과연 이 변화의 내용과 본질은 무엇인가. 평양의 변화, 아니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의 변화는 단지 허상인가. 무엇이 이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가. 이 같은 변화는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가. 이른바 '붉은 자본가'의 탄생도 가능한가. 대체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북한의 시장과 금융 현실은 어떻고 돈주들은 과연 누구일까.
북한에서 어떤 사적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돈주들은 당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북한 경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
북한판 붉은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돈주들의 성장은 북한 체제의 미래에 독이 될까 득이 될까.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는 이런 북한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
이상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와 확 달라진 북한의 현실을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국제 사회가 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안목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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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북한 사금융 연구의 필요성과 유용성
제2장 사금융 개념과 북한에서의 적용
1. 북한 경제에서 금융 개념 / 2. 북한 금융의 의의 및 특성/ 3. 금융 체계 및 금융 기관/ 4. 북한의 금융법 개편/ 5. 사금융 개념과 북한에서의 적용
제3장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1. 사금융 활성화의 동기와 원인/ 2. 사금융 거래의 형태/ 3. 사금융의 주체: 돈주
제4장 사금융(돈주) 확산의 영향과 함의 및 전망
1. 사금융(돈주) 확산의 다양한 영향/ 2. 사금융 발전의 한계와 전망
제5장 사금융 확대에 따른 현대식 금융 관리 시스템의 구축 시도와 과제
1. 북한 당국의 금융제도 개선 시도/ 2. 현금 카드, 외화 카드, 전자 상거래의 등장과 함의/ 3. 시장화와 금융 개혁의 과제들
제6장 결론: 김정은 체제의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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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42 : 한편 북한의 수도 평양에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2016년 1월 한 외국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려호텔 인근의 창광 외국인 숙소에서 처음으로 ATM을 보았다”며 사진을 게재해 외부에 알려졌다. ATM을 운용하는 곳은 ‘류상은행(柳商銀行, Ryugyong Commercial Bank)’이다. 이 은행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류경이 평양의 옛 이름인 점으로 미루어 북중 합작은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국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ATM에서 북한 원화를 제외한 다양한 외화를 교환할 수 있고 이용자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다.
P.69 : 김정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은행은 점차 기능을 상실하여 인민들에게는 ‘은행에는 돈을 맡겨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돈을 직접 집에 보관하게 되었으며, 북한돈(내화)보다 가치가 높고, 화폐 개혁에도 안전한 외국돈(달러, 인민폐)을 선호하게 되었다. 1994년 이후 은행을 이용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은 거의 없다. 여기에다 2009년 화폐 개혁과 같은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신은 극대화되었다.
P.109 : 체제 전환의 주된 구성 요소인 사유화는 새로운 사적 부문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국영 기업을 사영 기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마리아 라빈(Marie Lavigne)에 따르면 협의의 사유화란 “국가라는 주체가 사적(private) 주체에게 재산권을 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반면 광의의 사유화란 부분적으로 사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생산 수단이나 국유 자산을 장기 임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 사영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민간 부문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지금 체제 전환의 본질인 사유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 : 임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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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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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이 ‘수령’에서 ‘돈’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금융 확대와 돈주의 성장이 불러온 북한의 변화!
책 소개
김정은 집권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 경제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개선 조치들을 잇달아 시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핵실험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 상황을 호전시켰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북한 경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3년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작물과 공산품 생산도 증가세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괴롭혀왔던 ‘먹는 문제’만큼은 김정은 체제 들어 어느 정도 나아진 것 같다.
김정은 체제가 적극 도입한 제도들, 즉
- 농업에서의 포전담당제,
- 공장이나 기업소에서의 자율경영 체제
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 경제가 활기를 띠는 데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실험적으로 도입한 ‘6·28방침’과 이를 확대한 ‘5·30조치’ 같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버지의 와병으로 속성 훈련 끝에 집권한 김정은은 취약한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한정된 재원을 쏟아붓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은 생산현장 개혁조치를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채택한 것 같다.
북한 경제의 신동력 1: 시장 활성화
그렇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 정책만을 북한 경제가 호전된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내부의 신동력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동력은 무엇일까.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금융과 돈주의 성장을 우선순위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북한에는 풀뿌리 자본주의의 바람이 거세다. 특히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후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 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380~400개 정도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위성 촬영 같은 각종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정보 당국은 장마당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수를 하루 100만~180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약 2500만 명인 전체 북한주민의 4~7%가 매일 장마당을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장마당 이용객은 이보다 훨씬 많은 듯하다. 2014년 북한을 떠나 온 탈북자 146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마당 이용은 이미 북한 주민의 삶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장마당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북한의 내수 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소비 주도층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 양강도 혜산시장의 경우 시장 이외의 지역과 노점까지 합하면 운영 중인 매대는 4000개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개인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장사 아이템―햄버거와 피자, 정육, 애완견, 손세차, 자전거 판매, 태양광(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른 대체 에너지) 판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신동력 2: 돈주, 사금융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이다. 이들이 유통 시장, 부동산, 금융, 임대, 고용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과 돈주의 형성 및 발전은 사적 재산의 축적을 불러오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금융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자영업자, 사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사기업은 형식적으로는 국영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경영된다.
중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이런 사기업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사금융은 개인은 물론이고 사기업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다.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부유층은 사적 재산을 토대로 국유 기업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북한의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국유 기업과 돈주의 민관 파트너십은 자본주의의 그것을 빼닮았다. 지난 4년간 김정은 정권의 상징적인 개혁 조치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사금융을 더욱 확장시켰고, 돈주들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하게 했다.
북한 경제는 이미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돈주나 사금융은 체제 전환이나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금융 개혁은 대부분의 체제 전환국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금융 개혁을 추진한다면 경제 개혁을 알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 북한의 사금융 실태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과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돈주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20여 년이 넘었다. 시장화 초기에는 북한 경제의 실태를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책 변화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계획경제의 변화 및 체제 전환을 가져온다는 입장과 북한 당국의 선별적 조치로 계획경제가 유지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20여 년이 흐른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2002년 7·1조치로 대표되는 경제 개혁과 더불어 북한의 계획경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는 계획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시장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전환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북한 경제의 시장화와 사유화가 사실상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화는 제도적 변화로서의 시장 경제화를 추동하여, 북한에서도 시장경제 체제에서 볼 수 있는 기업적―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판매, 서비스 같은 사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의 자발적이고 방임적인 시장화를 거쳐 2000년대에는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비교적 조직적인 경제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라
단언컨대, 비즈니스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늘어나고 있는 개인 사업이나 개인 자본이 참가하는 사업에 투자를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국제 사회가 지혜를 모아 좀 더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쪼록 이 책이 김정은 정권 아래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향후 북한의 시장이 진화하는 방향을 가늠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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