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소고:중국외교부의 대조선정책을 중심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소고:중국외교부의 대조선정책을 중심으로(1)／정기열(중국칭화대학／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조선대학 객원교수, The 4th Media 편집인)

조선신보 2017.06.01 (13:00)

들어가는 말

이 소논문은 소위 ‘북핵문제’ 관련 “중국외교부가 25년 일관되게 견지한 대조선반도정책”(이하, 중외조정)을 “조미대결을 핵심으로 전개되는 21세기 초 지구촌정세” 관점에서 짚어본 글이다. 특히 오늘도 반복해서 강조되는 중외조정의 몇가지 핵심 원칙, 기조, 목적을 오늘의 조선반도/동북아정세와 상호연관 속에서 비교, 분석한 글이다. 무엇보다 이 소고는 중외조정 25년 역사를 70년 조미대결사(25년 조미핵대결사)에 기초해 하나의 비판적 해석을 시도한 글이다. 2017년 5월 27일 자 신화통신 보도에 의하면 중외조정의 “3가지 원칙과 목표”(이하, 3원목)는 다음과 같다: “1) 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2) 반도의 비핵화 실현; 3) 대화, 협상 통한 문제 해결”이다. 중외조정 3원목은 왕이 중국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외무장관의 5월 26일 모스크바기자회견에서도 강조됐다: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은 ‘안전’… 안전에 대한 각측의 합리적 관심사항 실질적 해결… 반도핵문제는 상호불신에서 비롯… 각방은 신뢰구축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 중국은 이에 ‘쌍궤병행(雙軌並行: ‘반도 비핵화’, 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화를 재기하는 첫 걸음인 ‘쌍잠정(雙暫停: 쌍잠정[조선핵.미사일 활동과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 이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방향과 일치… 중러는 조선반도정세 완화 및 조선반도[문제]의 최종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 발휘할 것 …”

중국외교부의 대조선반도정책의 원칙, 목표 그리고 넘어야할 도전과 과제들

중외조정 3원목 핵심을 요약하면 “대화, 협상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하고 평화, 안정을 수호한다”다. 다 좋은 말이다. 취지, 뜻, 목적 다 좋다. 참고로 이 소고는 중외조정의 진정성 여부를 물은 글이 아니다. 진지한 뜻과 취지, 목적을 가진 중외조정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물은 글이다. 중외조정을 오늘의 정세관점에서 짚어본 글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북핵문제 25년 중외조정은 자신이 일관되게 추구한 목적 곧 ‘반도의 평화, 안전’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는가; 2. 목적한 ‘반도의 비핵화’는 “실현” 되었는가; 3. 만약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북핵문제 전 기간 중외조정이 반복해서 직면하는 핵심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5. (오늘 정세는 중외조정 3원목으로선 북핵문제 해결가능성은 어렵다고 마치 조언/웅변/고언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핵심배경, 원인은 또한 무엇인가; 6. 무엇보다 소위 ‘북핵문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7. 북핵문제의 장본인(Main Culprit)은 누구인가; 8. 북핵문제는 근본에서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9. 끝으로 ‘북핵전략카드’로 재미를 보는 ‘진짜 도둑놈/범죄자’는 누구인가?

‘조미핵대결’로 상징되는 하여 하루가 멀다고 핵전쟁지경을 넘나드는 최악의 조선반도/동북아정세현실은 오늘 너나(누구누구)할 것 없이 ‘동북아대가족’ 모두로 하여금 자신은 물론 특히 ‘중외조정 25년사’를 새롭게(즉 비판적으로) 돌아보도록 일정하게 강제하고 있다. 북핵문제 관련 중국이 갖는 배타적 의미에서의 고유한 지위, 역할, 책임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비판적 물음은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중외조정 3원목이 지난 25년 아직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 문제(정세현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 많은 수고, 노력에도 중외조정이 아직 아무런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천착해야 할 것이다. 마치 ‘개미 쳇바퀴 돌듯’ 중외조정은 25년 오늘도 여전히 같은 궤도(즉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를 왜 끝없이 따라가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중국 자신 포함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함께 물어야 하는 과제다. 중외조정이 25년 일관되게 추구한 그 모든 귀중한 뜻, 취지, 목적이 혹여 이미 실종된 것은 아닌지 싶어서다. 실현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 보이는 오늘의 동북아정세현실 때문이다. 북핵문제 25년 조미핵대결이 최고도로 극대화된 오늘(최악)의 정세현실을 말한다.

70년 조미대결사 오늘의 현주소에서 우리는 어쩌면 위에서 제기한 몇가지 핵심쟁점들에 대한 일정한 해답/조언/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북핵문제의 핵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는 해석(믿음)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북핵문제 관련 ‘고유한 지위, 역할, 책임’을 가진 중국외교부의 시각, 관점, 자세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바로 그 문제가 지난 25년 북핵문제의 제일 중요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는지 묻는 것이다. 또 다른 근본원인은 중외조정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선반도정세인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외조정의 정세인식이 조선반도 곧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정세와도 일정하게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란 판단 때문이다. 달리 말해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외조정의 25년 시각, 관점, 자세가 과연 옳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중외조정이 오래 기울인 그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오늘 3원목이 왜 결국 실종위기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세인식이 결국 문제의 근본이유, 원인은 아니었는지 묻는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중외조정은 25년 자신이 목적한 그 모든 귀한 뜻과 취지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주지하듯 아직 이렇다 할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6자회담 당사국들 특히 중국정부(외교부)의 시각, 정세인식 문제를 다시 새롭게(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이유다. 중외조정 3원목 실현가능성이 오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낮아져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 국내 포함 세상 많은 비평가들은 오늘 중외조정 3원목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단정하고 있다. 왜? 무슨 근거에서?

왜 그리 단정하는가? 먼저 미국의 ‘패배선언’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트럼프행정부는 오늘 전대미문의 ‘지구촌쇼'(Global Show)를 연출하고 있다. 온 세상에 “김정은 위원장 만남이 영광”이라고까지 고해성사(告解聖事)하는 대통령부터 “제발 한번 믿어 달라” 애걸하는 국무장관, “전쟁은 재앙”이라며 누군가(혹 자국민과 동경, 서울)를 마치 경고하는(혹 준비시키는?) 국방장관 등 워싱턴의 모든 핵심은 물론 상원(100명), 하원(435명)까지 총동원한 역사상 초유의 ‘글로벌쇼’다. 워싱턴 권력핵심 모두가 마치 온 세상(특히 동경, 서울) 들으라는 듯 ’25년 북핵전략 모두 실패’다 외쳐대는 쇼다. 240년 미국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그리곤 모두 마치 각본에 따라 이 방송 저 방송 나가 ‘북핵문제 군사적 해결방안 전무, 조선과 전쟁은 재앙, 따라서 북핵문제(조미핵대결문제) 외교, 대화(평화협정체결)로 시급히 풀어야’를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또 다른 쇼를 연출하고 있다. 왜? 무엇때문에? 전대미문의 희귀한 이 모든 글로벌쇼는 주지하듯 최근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고 있다. 세상이 어리둥절할 것임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쇼무대에 오른 연기자 모두가 당장 어제 만해도 “탁자 위에 모든 ‘옵션'(군사적 옵션까지) 올려져 있다, 군사적으로(예를 들면, ‘선제핵타격, 참수작전’ 같은 것으로) 때릴 수 있다, 항복하라”며 기고만장(氣高萬丈)해서 평양을 겁박했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난데없는 이 모든 난리소동(쇼연출)은 그러나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무엇을 목적한 것인가? 지구촌쇼를 통해 그들은 세상 특히 조선에게 무슨 말(메세지)을 전하려는 것인가? 한편 그들 주장처럼 미국에게 닥친 “최대국가안보위기”가 도대체 얼마나 화급한 것이기에 전대미문의 별 희귀한 쇼까지 연출하게 된 것일까? 글쎄…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이 모든 쇼는 혹 일종의 “패배선언”을 (세상은 속이더라도 그러나) 오늘 조선에게만은 그런 식으로라도 자신들의 뜻(항복의사)을 전하려는 것은 아닐까? “조미대결에서 결국 우리가 패했다. 인정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 좀 달라. 제발 한번만 믿어 달라” 애걸(구걸)하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이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워싱턴의 그 모든 쇼연출은 ‘패배선언’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클린턴(1999년), 오바마(2015년) 때의 ‘정치군사패배선언’과 또 다른 형태의 과거와 차원이 다른 ‘패배선언’ 같아 보여서다. 패배선언을 조선에 달리 전할 방법이 딱히 없어 취한 일종의 고육지책(쇼연출) 같아 보여서다. 달리 말해, ‘세계제국’ 체면상 도저히 “우리가 패했다”고 만천하에 공개할 수는 없어 급기야 희귀한 쇼까지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다. 워싱턴의 그 모든 쇼연출은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코 70년 조미대결사 오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리 해석해 틀리지 않다.

왜 실패했는가?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앞에서 논한 중외조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미국은 물론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의 대조선정책 또한 ‘실패했다’ 단정하는 첫째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 모두의 잘못된 혹은 현실과 거리가 먼 조선반도정세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핵문제 관련 만들어진 6자회담 당사국들(중러미일한)의 조선반도(70년 분단)문제에 대한 정세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염원[일부는 어쩌면 “분단상태 ‘현상유지'(Status Quo)로서의 ‘평화, 안전’”을 추구하고, 또 다른 일부는 “‘악마화, 고립, 압살’ 통한 북의 ‘내부와해’와 ‘정권교체’”를 목적했던 하여 결과적으로 서로 모두 다른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서의 염원]과 1억 남북해외코리안들의 염원(‘자주평화통일염원’)이 근본에서 서로 너무 많이 다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외조정의 3원목 실현가능성은 따라서 어쩌면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고 평가해 크게 틀릴 것 같지 않다.

둘째, 왜 모두 실패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25년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의 핵심당사국 조선과 근본에서부터 서로 너무 달랐기/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소위 ‘북핵문제’는 처음부터 ‘북핵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란 것은 본래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에 의해 목적의식적으로 “제조된”(Manufactured)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핵문제는 70년 조미대결 연장선상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발생된 문제다. 조선이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믿는다.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과 다른 시각이다. 크게 다른 시각이다. 각론에서 서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 모두는 북핵문제를 큰 틀에서 기본 ‘미국시각’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10월 탄생 때부터 서구(제국주의) 중심의 공정하지 않은/못한 ‘유엔안보리’(UNSC) 조직은 북핵문제 25년 더욱 극단적 형태의 불공정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북핵문제 25년 안보리조직은 회복불능의 절대불공정, 불평등, 부정의한 조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유엔안보리무용론’이 더 탄력을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북핵문제(카드)로 미국은 지난 25년 조선반도/동북아를 핵전쟁지경으로 끝없이 몰아넣었다. 북핵카드가 목적한 결과다. ‘북핵가면’ 뒤에 숨은 워싱턴의 대조대중대러이간(각개격파)전략이 목적한 결과다. ‘미국시각’이 목적한 결과다. 안보리추종세력 영국, 프랑스가 미국시각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 뿌리(제국주의)가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과 뿌리가 다른 중러다. 그들은 그러므로 북핵문제를 제국주의자들과 근본에서부터 다르게 보고 접근했어야 옳았다. 불행히도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25년 북핵역사는 ‘중러시각’ 또한 이유여하를 막론코 ‘미국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웅변(고발)한다. 2011년 리비아 경우가 좋은 예다. 산유부국주권국가(리비아)에 대한 미영불 주도의 불법적인 ‘비행금지구역안보리결의안’에 선뜻 동의한 중러의 전략적 실수/잘못/우(愚)가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크다. 북핵문제에서 중러는 불행히도 안보리리비아결의 때 범한 전략적 실수/잘못/우를 한번이 아니라 25년 거듭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이 리비아처럼 자신을 지켜낼 자위력이 없었다면 조선 또한 이미 수십 번도 더 리비아, 이라크 경우가 됐을 것이다. 수십 번도 더 제국주의침략전쟁 제물이 되었을 것이다.

‘북핵문제’라는 미국식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모두 놀아나다

물론 북핵문제 관련 안보리구도에서 중러의 남모를 고민과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정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중러의 북핵문제접근법은 결과적으로 미국식 ‘이이제이’ 전략에 모두 놀아난 꼴이 됐다. 그와 같은 비판과 지적에서 중러는 오늘 자유롭지 못하다. 북핵문제 관련 일어나서 안될 불행한 상황이 25년 거듭 반복됐기 때문이다. 오늘 이 순간도 반복되고 있다. 북핵문제가 25년 ‘개미 쳇바퀴 돌기를’ 반복하며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다. 앞에서 중외조정 3원목이 자신의 귀중한 뜻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고 단정한 이유다. 조선반도/동북아정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극한 상태의 ‘조미핵대결직전상황’으로 몰려가기를 반복했던 이유다. “조선을 붕괴시키겠다”는 목적이 너무도 확실한 미일한 경우는 그렇다치자. 중러는 그들과 다르다. 근본에서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25년 북핵접근법은 결과적으로 미일한의 이이제이전략을 모두 도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중러의 그 모든 귀중한 뜻과 취지가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중러 포함 6자회담 당사국들의 북핵접근법이 25년 거듭 실패한 이유는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선과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근본에서부터 달랐기/다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처음부터 북핵문제가 아니었다.

북핵문제는 제국주의국제연합세력의 반세기 넘게 거듭되는 핵침략전쟁위협에 조선이 ‘핵에는 핵으로’ 맞서기 위해 “자위력으로서의 핵억제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미대결 문제다. 북핵문제가 아니다. 조선과 미국(즉 중러 포함 온 세상을 등에 업은) 사이에 계속되는 “제국주의 대 반제자주대결” 문제다. 북핵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25년 ‘툭하면 도발을 일삼는’ 주체는 주지하듯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조선만 아니라 중러 포함 온 세상을 상대로 ‘도발’을 멈추지 않는 나라는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워싱턴을 선두로 영국, 프랑스 같은 ‘500년 서구세력’ 곧 서구제국주의세력이 ‘도발주체’지 조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온 세상을 상대로 500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도발’과 ‘침략전쟁’의 주체다. 조미대결 70년 전 기간 처절히, 절절히 입증된 진리다. 역사적 진리다. 1950년 “제국주의침략전쟁” 때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변하지 않은 진리다. 중러 포함 모든 당사국들이 다 아는 진리다. 아니 온 세상이 아는 객관적 진리다. 그런데 북핵문제 25년 ‘도발주체’가 조선이라 주장하는 미영불(안보리상임이사국들)과 동경, 서울은 그렇다치자. 문제는 불행히도 중러(또 다른 안보리상임이사국들)까지 ‘조선이 도발을 일삼는’다며 ‘도발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라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아니라 조선에게 거꾸로 ‘도발을 멈추라!’며 25년 내내 중러까지 압박(악마화, 봉쇄, 제재)에 가세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조미대결사엔 과거와 전혀 다른 정세변화가 마련되고 있다.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온 세상천지 동네방네 다니며 “과거 25년 모든 대북전략(정책) 다 실패했다” 고해성사하고 다니는 얼핏 불가사의해보이는 정세변화다. 앞에서 “중외조정 3원목이 실현가능성 없다” 단정한 이유다.

‘도발주체’는 누구인가?

과거는 둘째치고 북핵문제 25년 조선에게 일방적인 핵침략전쟁위협과 도발을 멈추지 않은 진짜 ‘도발주체’인 워싱턴에게 중러는 말/항의/비판 한번 제대로 못했다. 항의, 비판은 둘째치고 오히려 60년 넘게 핵침략전쟁위협 속에 살고 있는 조선에게 거꾸로 미영불만 아니라 중러마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조차 내려 놓으라!” 압박을 가했다. “도둑놈은 그대로 둔 채 거꾸로 피해자를 끝없이 옥죄는” 상황이 북핵문제 25년 역사다. 소위 ‘북핵문제’ 관련 조선이 중러 포함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과 절대 동의할 수 없었던 실제 이유라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한다. 북핵문제는 일방적으로 끝없이 가해진 핵침략전쟁위협(오늘 ‘핵선제타격’은 물론 지어는 ‘참수작전’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도발’과 위협을 일삼는 제국주의국제연합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위력으로서의 핵억제력’ 개발 문제였다. 참고로 중국 또한 1960년대 조선이 처한 똑 같은 상황에서 ‘미영쏘’를 상대로 반복해서 경험했던 문제다. 2000년대 들어서만 이미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즉 ‘자위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과 국가지도자들이 제국주의국제연합세력에 의해 어떻게 파괴, 학살되고 그들 재부(자원)가 어떻게 약탈, 수탈 당했는지 온 세상천지가 안다. 2차세계대전 전은 둘째치고 2차대전 뒤로만 “약 70년 무려 1억에 가까운 무고한 생명”이 세상천지 곳곳에서 파괴됐다. 리비아처럼 아예 나라와 민족전체가 무참히 살육되고 짓밟혀 역사무대에서 사라진 경우도 허다하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향해 ‘도발 일삼는다’ 욕할 수 있는가? 북핵 25년 세계사는 공정, 형평, 양심은 둘째치고 아예 모든 것이 180% 완전히 뒤집힌 역사였다. 도둑놈이 천사로 둔갑하고 천사가 도둑의 누명을 쓴 역사다. 가치의 극단적 전도다. 그리 평가해 틀리지 않다.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조선의 핵무기개발은 “제국주의국제연합세력의 끝없는 핵침략전쟁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부득이 취할 수 밖에 없던 지극히 정당한 자위책”이라는 조선의 주장은 따라서 틀리지 않다. 누구에게 의존함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곧 자위력으로서의 핵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수천 만 조선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이 얼마인지를 세상은 아직은 다 모른다.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갖추기까지 수십 년 치른 조선사람들의 온갖 희생을 말로는 이루 다 형언키 어렵다. 다시 정리하자. 북핵문제를 대하는 시각, 자세, 관점에서부터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핵심당사국 조선의 차이가 너무도 컸던 것이다. 그 간극은 말로 봉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선과 다른 당사국간 갈등과 불화, 불신이 뒤따랐던 것은 따라서 처음부터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다. 물론 미국이 예상한 결과다. 그들이 목적한 것이다. 위에서 “중외조정 3원목 실현가능성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고 해석하게된 근거다. 북핵문제 관련 핵심당사국과 주변나라들과의 그 차이, 그 간극은 3원목에서 주장하는 ‘상호신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신뢰구축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국주의문제는 ‘대화,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제국주의문제는 본질에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혹은 믿고 안 믿고 등등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수백 년 온 세상 수억의 인류가 파괴되고 오늘도 세상천지 곳곳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숱하게 파괴되며 인류공동의 재부가 끝없이 약탈 당하는 문제다. 제국주의는 “신뢰, 불신”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백 년 서구제국주의문제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문제는 (중외조정 3원목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국주의세력과 “타협하고 협상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국주의문제 관련 제 나라와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의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는 말(원칙과 근본을 저버린 채 “대화, 협상” 같은 것으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국주의문제는 수백 년 반제자주투쟁역사가 피로서 증언하듯 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70년 조미대결사가 피와 땀으로 증언하는 진리다.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오직 ‘힘'(북녘표현으로 ‘총대’ 혹은 ‘선군’)으로 그것도 ‘자신의 독립된 힘으로’ 70년 조미대결사처럼 ‘제국주의를 힘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국주의문제는 ‘타협과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자주적 힘이 강제하는’ 하여 “행동 대 행동”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결코 말로 대화로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길게 70년 짧게 25년 조미대결사가 웅변하는 진리다. 조선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사에 오늘 하나의 ‘새로운 전형’(典型: Prototype) 혹은 하나의 ‘새로운 모범’(模範: Example, Role Model)을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제국주의를 어떻게 때려잡아야 하는지 즉 ‘반제자주’란 무엇인지를 70년 온몸으로 실천하며 오늘 ‘새로운 인류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세계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목적에 의해 조작(제조)된 북핵문제가 세상에 태어난 20세기 말 당시 모든 것이 칠흑(漆黑)같던 국제정세를 참고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 발생의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암흑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1990년대 바로 그 시대에 대한 새로운 객관적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그 시기는 쏘미대결이 쏘련방의 붕괴, 해체로 끝나며 역사상 초유의 ‘세계유일초강국’이 탄생했던 시기다. 중국은 당시 ‘개혁개방'(“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전략으로 나라의 모든 것이 경제문제에 쏠려 있던 때다. “달러, 핵무기” 앞세워 반세기 만에 온 세상을 타고 앉은 역사상 전대미문의 “21세기 제국” 워싱턴에게 그러나 딱 하나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 오래된 숙제다. ‘조선문제’다. 2010년 10월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사에서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정의(正義)로운 전쟁’이라 정의(定義)한 ‘제국주의침략전쟁’에서 조선을 38선 이북에 그대로 두고 뒤로 물러나야 했던 치욕스런 오래된 숙제다. ‘유엔군’ 모자 씌운 15개 추종국가 데리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전쟁 발발 6개월도 지나지 않은 50년 11월부터는 “맨주먹”으로 싸우다시피 한 ‘신생독립국가’ 조선을 “핵무기”로 끝없이 위협한 “극단의 절대적 비대칭전쟁”에서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숙제다.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엄밀히 말해 워싱턴에게 그 치욕은 “역사상 첫 패전”이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한 마크 클라크(미국육군대장 겸 유엔군총사령관)가 자서전에 자신을 “미국전쟁사 최초의 패전장군”이라 썼던 것처럼 워싱턴은 그 제국주의침략전쟁에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치욕이었다. 그래서 만회해야 했다. 어떻게든 그 오래된 숙제를 풀어야 했다. ‘북핵문제’ 탄생의 역사적 배경이다. 90년대 초 당시 온 세상을 다 먹다시피 했으면서도 워싱턴은 그러나 조선에 대해 여전히 반세기 전의 치욕은 물론 두려움 또한 떨구지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선을 맘대로 치고 들어가 타고 앉지 못한 채 ‘잔꾀’를 부린 것을 보니 그렇다. 산더미 만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거짓깃발'(False Flag)로서의 ‘북핵문제’라는 잔꾀를 부린 것이다. 남녘말로 ‘꼼수’를 쓴 것이다. 1990년대 당시는 온 세상이 다 워싱턴 눈치를 보던 때다. 1990년대 그때도 그러나 워싱턴은 조선(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은 그때도 결국 조선과 정정당당한 싸움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당당하게 맞설 자신이 결국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역사는 그러나 북핵문제 25년 조미대결사가 웅변하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됐다. 명색이 ‘세계제국’이란 존재가 낯뜨겁게 결국 자신과 세상 모두를 속이는 꼼수를 부리게 된 이유다. 결국 덩치 값도 못한 것이다. 조선 앞에선 반세기 지난 그때도 미국은 여전히 ‘종이호랑이’였던 것이다. 북핵문제가 탄생, 제조(조작)된 배경이다. 대단히 치사하고 비겁한 싸움 곧 “북핵문제”는 결국 세계제국이 쓴 가면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워싱턴제국이 택한 전법(꼼수)이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라 고작 ‘악마화’ 통한 “선전전”(Psychological Warfare) 뒤에 숨어 싸운 치사하고 비겁한 대결이었다. 워싱턴의 소위 북핵전략은 ‘대결’이란 단어를 쓰기조차 부끄러운 꼼수(거짓깃발)전략이었다. “힘으로 어쩔 수 없는”를 ‘악마화’해 중러 포함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 궁국적으로 “내부와해”(“정권교체”)를 목적한 잔꾀, 꼼수였다. ‘덩치 값 못한다’는 말을 워싱턴이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다. 침략전쟁(1950-53년) 패배 뒤 이후 65년 줄곧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택한 전략이 북핵전략이었던 것이다. 미국식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은 그러나 대성공을 거뒀다. 대조대중대러이간각개격파전략이 혁혁하게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문자그대로 대성공이었다.

북핵문제 전 기간 워싱턴의 악마화선전전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0년 악마화선전전 뒤 ‘세상 제1의 악마'(쯤으)로 ‘제조됐다’. 곧 악마화됐다. 다른 나라들은 둘째치고 “이웃사회주의혈맹국가” 중국에 의해서도 오늘 조선은 ”제 인민은 굶기면서 핵무기나 개발하고 툭하면 ‘도발이나 일삼으며’ 이웃을 괴롭히는 ‘깡패국가’(Rogue State)”처럼 묘사되고 이해됐다. 모든 것을 ‘’미국시각”으로 본 결과다. 대조선악마화선전전이 거둔 성과다. 기대 이상의 전과다. 미국과 세상은 그래서 길게는 70년 짧게는 25년 조선이 안으로부터 무너지기(‘내부붕괴’)를 학수고대했다. 이명박최순실박근혜남재준까지 이놈저놈 모두 자나깨나 ‘2-3년 북한붕괴론’을 읊게된 배경이다. 그들 모두 하염없이 ‘북한붕괴’를 기다린 이유다. 결과는 그러나 늘 정반대였다. 악마화선전전이 바깥세상에선 먹혔으나(즉 세상사람 대다수를 ‘바보’로 만들었으나) 조선내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티끌만큼도 해치지 못했다. 역설은 ‘붕괴’ 즉 ‘내부와해’, ‘정권교체’는 조선에서가 아니라 거꾸로 이웃나라들(일본, 남녘)에서 계속됐다. 70년 조미대결사 또 하나의 역설적 상황이다. 리승만박정희전두환 그리고 오늘 이명박근혜망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붕괴’는 북녘이 아니라 늘 남녘에서 계속됐다. 동경에서도 자의반 타의반 ‘정권교체’ 즉 권력붕괴가 계속됐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오늘은 워싱턴에서도 ‘내부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시대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내부붕괴’ 상태에 처해있다. ‘전대미문의 세계제국’이라는 워싱턴제국이 과거 로마제국처럼 오늘 ‘안으로부터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아닐 수 없다. ‘내부붕괴, 정권교체’는 그러나 유럽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어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라는 일대사건까지 터질 정도다. 핵심은 중러 포함 온 세상을 동원한 미국주도의 70년 대북적대전략(악마화, 경제봉쇄, 금융제재, 핵침략전쟁위협 등)은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조선에 대해 워싱턴은 자신의 뜻을 단 한번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불가사의다. 그렇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70년 조미대결은 “세계유일초강국”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조선의 최고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영광’이라고까지 고백하게된 상황에 이르렀다.

워싱턴을 선두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대조선정책/전략은 궁극적으로 왜 실패했는가?

첫째, 조선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둘째, 1억 남북해외 온 겨레의 꿈, 염원과 너무도 달랐다. 셋째, 모두 워싱턴(제국주의세력)의 이이제이전략에 놀아났다. 넷째, ‘평화 안전’을 제국주의와 타협하고 양보해서 구걸하려 했다. 다섯째, 다른 나라는 몰라도 조선에겐 전혀 먹히지 않는 ‘절대 불공정한 유엔안보리조직’을 동원했다. 여섯째, 북핵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중러 포함) 모두가 미국으로부터 자주적(독립적)이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중러 포함 모든 나라들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함없이 조선이 지켜낸 것처럼) 반제자주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다면 ‘북핵문제’란 흉칙한 괴물은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다. 북핵문제가 25년 지난 오늘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중러 포함 6자회담 모든 당사국들(물론 조선은 예외로!) 모두가 미국으로부터 자주적/독립적이지 못했다는 증거다.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조선에게서가 아니라 조선 밖에서 곧 미국을 선두로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지난 25년 현실은 물론 정반대다. 진짜 도둑놈에게 말/항의/비판조차 제대로 못한 채 피해당사국만 끝없이 옥죄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유엔안보리북핵역사 25년이다.

북핵문제 다른 당사국들은 물론 특히 중러의 조선을 대하는 시각, 관점, 자세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들 시각이 무엇보다 진짜피해당사국 조선과 처음부터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다. 그들의 조선반도정세인식이 처음부터 현실과 거리가 멀 수 밖에 없던 이유다. 북핵문제 전 과정 조선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위선적인 불공정 ‘이중잣대’ 문제가 계속 적용됐던 이유기도 하다. 팔레스타인만 아니라 조선문제에서도 이중잣대문제는 위선과 함께 유엔안보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것이다. 중외조정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유엔안보리에서처럼 조선에 대한 중외의 이중잣대문제는 반복해서 적용됐다. 중러는 이유여하를 막론코 지난 25년 미국의 조선에 대한 끝없는 핵침략전쟁도발문제 곧 진짜도발문제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다루지 못했다. ‘거짓깃발’(북핵문제) 피해당사자인 조선을 거꾸로 질책하고 힐난하며 압박했다. 거짓깃발 제조국인 미국에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북핵문제 관련 중러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북핵문제 전 기간 조선이 왜 핵개발에 매달려야 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국가는 실은 중국과 러시아다. 무엇보다 중국은 조선이 지난 25년 겪은 문제를 60년대 똑 같이 겪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사회주의이웃형제혈맹국가’ 중국이 진짜 ‘도발주체’인 미국은 그대로 놔둔 채 미국에 등 떠밀려 진짜피해당사국인 조선에게 거꾸로 “무기(자위력) 내려 놓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25년 반복했다. 중외조정이 실패할 수 밖에 없던 핵심 이유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 당사국 특히 배타적 의미에서 고유한 지위, 역할, 책임을 가진 이웃사회주의형제국가 중국이 60년 넘도록 계속되는 워싱턴의 끝없는 핵침략전쟁도발은 그대로 놔둔 채 조선에 대해서만 ‘자위력(핵억제력)을 내려 놓으라’며 조선을 ‘도발주체’라 힐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북핵문제해결은 요원할 것이다.(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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