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좌파 연구자들한테 독자적인 사회구성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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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Favourites  · 2tdS4 Decceompbgoeoornso at orgedha1u6sh:4coi1oddiu  · 

참 많이 느끼는 점인데 한국의 좌파 연구자들한테 독자적인 사회구성체론이 없다는 게 이 모든 사태의 원인 같다. 모택동 식으로 말하자면 사회성격론이 부재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체 뭘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걸 인문학적으로 분석해내는 걸까? 마르크스 경제학은 매번 신물날 정도로 이윤율 저하만 외쳐대니 써먹을 게 없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지식인이 파악을 못하고 서구담론인 신자유주의론을 가져오는 걸로 보인다. 이런 분들 특징이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자유주의 대신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는거다. 복지국가가 한계를 보여서 나온 게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의 극복으로 복지국가를 내세우는건 대체 무슨 논리일까? 이것도 문제이지만 나는 이분들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은폐된 역사발전단계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자본주의 발전의 단계에는 복지국가 단계가 있는데 한국이 그걸 생략하고 IMF 등의 국제자본 때문에 신자유주의 단계로 급격하게 이행했다는거다.

 발전국가를 거친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그 발전국가한테 분쇄되어 조직된 노동자 계급과 독자적인 좌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발전국가를 복지국가로 이행시키라는 말은 계속해서 국가가 사회 위에 군림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시민권에 기초한 연대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적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 필연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국가재정은 결코 유럽의 그것과 같지 않다. 발전국가가 곧바로 복지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 근대사 100여년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 미국 모두 국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작은 축에 속하는 사회들이다. 급격하게 복지비용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민들이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사회 특질 자체가 국가가 복지를 막 하고 그러는 사회가 아니다. 한국은 굳이 말하자면 유럽형보다는 미국형 국가에 가깝다. 전근대 사회부터 농민이 정착하지 않는 이동성이 대단히 높은 사회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사회 계층 간의 이동성이 높고 노동자 계급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사회집단의 조직화가 미발달했으며 소농이 중심이 된 문화적 특질을 갖고 있는 사회이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능력주의, 문치주의, 국가의존성 등이 작용하면서 대단히 폭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역동적인 사회적 특질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의 성격을 뭐라고 명명해야 좋을지에 대해 좌파 이론들이 제공해주는 게 별로 없다.

 설명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도 설명을 못하니 이것이 모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탓이라는 욕만 하고 있다. 이제는 윤석열, 검찰, 법원 등이 문제라며 조국 수호 등을 외친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노동 계급의 조직화를 가로막는 국가폭력기구의 법 해석, 경찰의 폭력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이라는 개인한테 매달린다. 미칠 노릇이다. 그러면서 외국 담론들을 막 가져와서 자기 치장하기 바쁘다. 치장의 결과가 데리다, 들뢰즈, 마르크스 등을 이용해 조국을 옹호하는 것이다. 사회 성격을 설명하면 이 문제가 좀 해소될까?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오늘날에 다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데 다들 역사공부를 안 한다. 대체 그러면 뭘로 현실 인식을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