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 개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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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e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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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 개인 견해.

1)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의 입시 비리 케이스 미국 사법부는 2개월만에 처리, 범죄 행위가 분명한 케이스 불구 징역 2개월, 벌금으로 처리. 반면 한국 검찰 70여군대 압수 수색, 1년 넘는 재판, 광주 시민 학살한 살인마 전두환 재판 보다 더 많은 재판 진행. 상식과 국제적인 기준에 너무나 벗어난 케이스다.

2) 정경심 교수의 "범죄"행위는 고위 공무원 자녀의 대학 입시 관련 부퍠 비리 케이스로 취급되었다. 법치국가는 판례 중심 주의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한국의 고위 공무원 자녀들의 대학 입시 원서, 취업 과정등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조국 교수 경우는 청와대 근무하기 전의 받은 자식의 장학금까지도 부퍠 케이스로 포함 되었다.)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비롯 (나경원 자녀도 포함) 그 부모들이 정경심 교수 같은 처벌을 받을 선례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 대학 교수들 등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판례가 선고 되었다. 조국 교수 가족뿐 아니라 법 앞에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3)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70년 한국 검찰, 사법부의 기득권 행위의 희생이 된 수많은 사회 약자, 노동자,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까지 그들의 사이코패스 같은 희생이 된 현실을 평범한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게 한다.

4) 표창장 위조 혐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레미제라벌이 되었다. 제주 강정에서 평화 운동한 분 5년 구형, 수많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검찰, 사법부, 손배가압이란 21세기 노예법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검찰, 사법부, 반면 쿠데타 음모까지 눈감아준 검찰은 무죄 (윤석열), 반면 대량 마약 밀매한 홍정욱 딸 불구속, 반면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한 범죄자 1년 6개월 구형, 반면 성매매, 성폭행 김학의 무죄등등... 고시 패스, 판검사 하나가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수십억, 수백억 갑부가 되는 대한민국. 표창창 위조 혐의는 4년 구형 법정 구속. 한국 사법부의 갈팔 질팡 스탠다드 없는 정신병자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 가치 기준,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오직 한국에서만 일어 나고 있다.

5)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있었던 오늘 일은 일시적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국 검찰, 사법부, 언론의 기득권 쟁탈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많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100년 기득권 소유 한국 검찰-사법부-언론 개혁 위해선 언젠가 반드시 겪어야 할 케이스였다. 이제 죄인이 된 정경심, 조국 장관은 단지 그 과정일 뿐이다. 너무나 완벽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혹자에 의하면 진보는 도덕적으로 완벽했어야 했는데... 우린 오늘 왜 그들이 더 완벽하지 못했느냐고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나 자신, 우리 자신은 너무나 못나지만 당신들은 완벽했어야 했는데 라며.)

결론: 잃은 것 보다 얻은 것이 더 크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 믿음, 용기를 가지게 한다.

15Jean Chung and 14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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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옥

  사법부 이기주의가 지금 한참 기승을 떨네요

  선택적 수사라는걸 적나라 하게 보여주면서요

  제발 이로인해 잃은 것보다 얻는것이 많아 지기를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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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