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합법적 불공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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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불공정사회 - 세상은 왜 공정해질 수 없는가? 법은 어떻게 우리 사회 불공정을 보호하는가?   

우리사회정의 (엮은이)독서일가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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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100자평(0)리뷰(8)

192쪽

책소개

우리나라 각계의 지성인 12명이 ‘우리사회정의’라는 포럼을 만들어 20개월간 ‘정의란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공부한 기록이다. 이 포럼엔 불교와 기독교 성직자, 철학자·법학자·언론인·문학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달 한 차례씩 ‘정의’의 문제들을 발제하고 토론하고 기록했다.

포럼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이남곡(유학 인문운동가), 이정배(신학자, 전 감신대 교수), 강영진(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김도균(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법철학 정의론), 양선희(중앙콘텐트랩 대기자, 소설가),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영호(서울대 의대 교수), 조성택(고려대 철학과 교수, 불교철학), 조용환(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진태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서양철학), 함돈균(문학평론가) 이 논의는 <월간중앙> 2019년 3월호부터 10개월간 <양선희 대기자의 지성담론-데카메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으며, 이 책은 연재분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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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문

Ⅰ. 정의와 불공정의 딜레마

1. 갑을문화의 부정의

2. 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쟁점

3. 신(新)신분사회

4. 우리 사회 정의의 적들

Ⅱ. 법의 폭력성

1. ‘법은 정의’라는 믿음의 비극성

2. 법의 태생적 토대는 폭력

Ⅲ. 정의의 해법

1. 불교, 화쟁과 소통적 정의

2. 기독교적 정의 ‘하느님의 의’

3. 묵자, 나눔을 통한 분배 ‘교상리’

4. 갈등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의

책속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사회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정의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통속적으로는 일명 ‘갑질’ 이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통용되는 각종 혐오와 폭력과 무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을’ 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갑질의 대상이 되는 을은 대부분의 국민 또는 시민과 다르지 않다. 바로 ‘우리 자신’ 말이다.

-갑과 을은 이처럼 순간순간 자기 안에서 자리바꿈을 한다. 우리 대다수는 갑도 됐다 을도 됐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을의 입장을 잘 아는 우리들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해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 는 근대 민주주의 및 정치의 기본 원리였다. 하나 지금은 이를 넘어 ‘사람들 각각의 독특한 정의(singular justice)’ 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독특성에 대한 주목이야말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자행되는 ‘갑질’ ‘을끼리의 대립’ 에서 나타나는 부정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독특한 정의에 주목하는 사회. 이를 ‘을의 민주주의’라고 해보자.

-부동산 불로소득 현상에 나타나는 부정의는 우선 ‘응분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분의 원칙이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의 대원칙이다.

-신분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운(運)’ 이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출생이나 소속이라는 운이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부모·가정환경· 타고난 재능과 같이 각 개인에게 임의로 주어진 운이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고, 이 운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나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회. 즉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net)이 부실한 사회는 전형적으로 부정의한 사회이다.

-‘공정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 는 관념은 단지 우리의 의식적인 학습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여러 사회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을 보면 인간에겐 이미 공정성이라는 감각이 내장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정의’ 라는 등식 관계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사회의 도그마일 뿐이다. 그래서 법과 정의의 관계를 다시 고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의의 실체에 다가가기 어렵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린 채 저울을 평형이 되도록 들고 서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부분 그 저울에 시선을 두고, 평평함에만 주목한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왜 디케의 눈은 가려져 있는지. 아니 그보다도 우리는 아무도 디케의 눈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실제로 ‘정의의 눈동자’ 는 어떤 형상인지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

칼 포퍼의 말처럼 우리는 ‘정의’와 ‘옳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밟고 서 있다. ‘법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폭력, ‘법은 곧 정의’라는 사회적 믿음이 법의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차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방향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옳음만을 ‘정의’라고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분열되고 대립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양상이 바로 그러하다.

-시대에 따라 하나의 부정의를 제거하면 또 다른 양태의 부정의가 생산되는 ‘부정의의 재생산 구조’ 도 공고하다. 부정의를 제거한다고 정의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왜 이처럼 정의를 대면하기 어려운가.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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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우리사회정의 (엮은이) 

저자파일

대표집필 : 양선희

발제 :

강영진(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김도균(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양선희(중앙일보대학평가원장/대기자, 소설가)

이정배(신학자,현장아카데미 원장)

조성택(고려대 철학과 교수,

진태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함돈균(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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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세상은 왜 공정해질 수 없는가?

법은 어떻게 우리 사회 불공정을 보호하는가?

우리사회의 고질병 부정의와 불공정성, 그 합법적 지지의 메커니즘을 논하다

『합법적 불공정사회』

이 책은 우리나라 각계의 지성인 12명이 ‘우리사회정의’라는 포럼을 만들어 20개월간 ‘정의란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공부한 기록이다. 이 포럼엔 불교와 기독교 성직자, 철학자·법학자·언론인·문학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달 한 차례씩 ‘정의’의 문제들을 발제하고 토론하고 기록했다.

포럼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이남곡(유학 인문운동가), 

이정배(신학자, 전 감신대 교수), 

강영진(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김도균(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법철학 정의론), 

양선희(중앙콘텐트랩 대기자, 소설가),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영호(서울대 의대 교수), 

조성택(고려대 철학과 교수, 불교철학), 

조용환(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진태원(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서양철학), 

함돈균(문학평론가)

이 논의는 <월간중앙> 2019년 3월호부터 10개월간 <양선희 대기자의 지성담론-데카메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으며, 이 책은 연재분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우리사회정의’가 추구한 정의의 담론은 윤리적이거나 철학적 정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고고한 정의가 아니었다. 손에 잡히는 정의, 실용적이고 통속적인 정의였다. ‘데카메론’이라는 제목은 10번이라는 횟수와 함께 그런 ‘통속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

“장자(莊子)의 <대종사편> 에는 말라버린 물가에서 물고기들이 헐떡거리며 서로 습기를 뿜어내거나 물기를 토해 맞은편에 있는 물고기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묘사된다. 이 광경에 대해 장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가상하고 감동적이지만 강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서로 모르는 척하며 사는 것에 비할 바인가.”

물고기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물기라도 토해내며 물을 갈구하는 것은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누군가 강렬하게 갈구하는 것은 심하게 결핍돼 있거나 현실엔 없는 것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는 아마도 지금 우리사회가 가장 갈구하는 것 중 하나로 보인다. 사회문제가 갈등과 분란으로 치달을 때마다 ‘정의롭지 못함’, 즉 ‘부정의’에 대한 분노와 폭로가 줄을 잇는다. ‘불의’(不義), 즉 ‘옳지 못함’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다(부정의)는 게 분노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도처에서 정의를 외치며 부정의를 타도하는 중이다.”

우리사회정의 모임은 ‘정의가 말라버린 물가’ 즉, 부정의와 불공정 증상에서부터 정의의 담론을 시작해 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한 것은 불공정과 부정의를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발상의 토대였다. 그리고 종교와 철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온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부정의의 해법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담론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1.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차별과 착취, 무시와 배제, 대립과 같은 사회 부조리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관통하는 ‘갑을문화’, 양극화와 쏠림으로 형성된 ‘신신분사회’의 증상을 분석한다.

2. 우리 사회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매커니즘이 돼버린 법의 성격을 분석한다.

3. 철학, 종교, 고전, 갈등이론 등 인류가 축적한 지적 자산을 통해 불공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과 미시적 해법들을 제시한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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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공정이란 정반대되는 의미가 아닐까 싶지만 요즘은 법이 "맞다"고 하는 불공정한(내 주관에) 일들을 너무도 자주 봐서 그런지 이제 공정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한 지경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막거나 전기를 끊은 일은 조용히 묻히고 티비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은 몇 날 며칠이고 방송에서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통에 둘 중에, 혹은 두 편중에 맞는 말을 하는 쪽이 누굴까, 저 손가락이 가리킨건 그 말대로 달인지 손가락인지 고민하는 일이 길어지는 건 나도 마찬가지이니 말이죠.

 

그럴 때 세상은,그리고 왜 나는 공정해질 수 없는가? 법은 나를 지켜 이 사회 불공정을 막아낼 수 있는 존재인것인지를 묻게되지만 그러지 못할거라는 결론을 매번 내게 됩니다. 물론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였나 봅니다. 2018년 2월 "정의란 무엇인가?"란 화두를 가지고 불교, 기독교, 유교, 법.동.서양 철학자, 환경학자등 전문가들이 모여 20개월동안 토론을 펼친 걸 보면 말이죠.

 

이 토론은 정의와 가치라는 게 실체가 없는 고로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나 내 이익에 먼저 눈돌리게 되면 다른 이들의 불의와 불공정에도 눈감을 수 밖에 없고 그 길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려주는데요. 순종이란 쉬워보이지만 그건 내일의 나에게도, 그리고 당장의 나에게도 좋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해와서인지 입맛이 씁쓸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한 운동장 기울기속에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건가 싶어집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속에서도 그럼에도 나가야 하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게 하는데요. 눈을 뜬 앉은뱅이와 앞이 보이지않는 이의 공생이 마음에 아프게 와닿게 됩니다. 자신을 업고다니던 장님을 은근히 속여 앉은뱅이는 점점 살이 찔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이익을 나눠주지 않았기에 장님은 점점 굶어 기력이 없어질 수 밖에 없었구요. 그러다 빙판길을 만나 넘어지게 됐는데 힘이 없던 장님은 그만 죽게 되었고 앞이 보였지만 그 빙판길을 빠져나갈수 없었던 앉은뱅이도 같은 운명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는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너무 살쪘고 하나는 너무 힘이 없었는데 그 극과 극의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건 모르는 척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싶어집니다.

 

법을 만들어야만 했던 이유와 생각지 못했던 법과 정의가 가진 폭력성, 합법과 공정이 만들어진 시간의 역사가 의미하는 것들은 불편하더라도 디케가 그랬듯 저울만 가지고 앞을 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찾는 정의와 불공정이 뭘지 계속 소리내어 질문하고픈 이들에게 바른 고민의 시간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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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하루 2021-01-23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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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어쨋든 불공정하고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 요즘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밀정도이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느정도 좁히는

것이 사회가 해야할 일인데도 그것을 묵과하고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화뿐만이

아니라 답답할 지경이다.

​

 이 책은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다.

특히 사회 각계각층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 불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고있다. 과거 조선시대나 그 이전

의 세대에 존재했던 계급이라는 것이 현대에도 대놓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으로 디테일 했다.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계급에 있어 최하층에 있는 나로써는 씁쓸하면서도 

공감이 되기도 했다. 

​

 "한국 사회의 20대와 40대(일명'2040세대')의 70%

이상이 한국을 '부모의 지위에 의해 계층상승기회가

결정되는 폐쇠적 사회',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는

'사회',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

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는 이러한 점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P57

​

 어느덧 공정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입에 담는 일명 높으신 분들조차 전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기

까지 하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것은 내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불공정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자의 말처럼 부모의 지위에 의해,

그리고 패자부활이 없는 사회는 사람들의 진취성과 창의

성을 파괴하기에 국가적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이러한 불공정 시대와 포기의

시대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담았다.

​

 더불어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방법

에 대한 이야기도 가슴에 와닿았고 말이다. 불공정한 이 시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이들에게

추천하고픈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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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종스님 2021-01-19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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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의 정치참여인 촛불집회는 이듬해까지 누적인원만 1600만에 달했고 그들의 염원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와 더불어 징역형까지 살게되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우리 국민은 그만큼 변화를 꿈꿨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일까? 아직은 현재진행형이라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겠다느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 한다’고 일갈하던 현 대통령과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지위를 얻은 집권당은 결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정의로운 결과보다는 자신들의 이너서클 안에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만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골수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반증하는 30%대 지지율로 추락한데서 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자질부족임을 지적받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한 지도자의 원맨쇼에 가까운 역량보다 시스템의 체계화와 일관성이 정치,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본 동력이며 그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대통령이 센스가 부족하더라도 시스템이, 인재풀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가는 길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분열시키고 진영논리에 함몰돼 자신들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는 지금의 정치권 행태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심각하게 염려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도대체 정의는 왜 부정되어야 하고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는가?

 

우리나라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는 진영논리에 치우쳐 상대를 공격할 때 아군(?)을 결속시키는 명제이되 상대는 당연이 불공정해야 한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심리적 공정은 이들에게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법적 불공정사회>은 정의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문학적, 철학적, 종교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는 물론, 학계, 법조계, 철학자 등이 모여 지난 10개월간 모 월간지에 연재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발표한 책이다. 너무나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안이 다르다보니 결국 ‘부정의’를 통해 정의로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한다. 갑을문화,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보이지 않는 신분제의 망령, 이를 지지하는 법적제도 등을 부정의로 보면서 이런 상황을 정의의 실현 여부와 별개로 계속 고발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 시기에 공정에 대해 토론하고 담론하는 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공정이 훼손된 시대, 결과적으로 악을 악으로 물리친 꼴이 된 지금의 정치, 사회, 문화현상은 진정한 공정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나 의지를 어떻게 찾고 다져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다. 폐단을 철폐했다고 믿었으나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악취나는 실체를 드러낸 폐단이 공정으로 포장해 편가르기를 하는 요즘, 이 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긴 어렵더라도 진심을 담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고민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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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사내 2021-01-24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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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불공정 사회≫,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분께 추천 새창으로 보기

이 책은 '정의'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하여 성직자, 의학자, 언론인, 학자 등의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나눈 담화를 정리한 책이다.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정의와 불공정에 대해 생각해 본다.

현재 우리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의와 불공정의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챕터이다.

요즘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갑을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해서 4개의 논설이 담겨 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법의 폭력성을 이야기 한다.

기본적으로 법은 '공평' 혹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은 정의 라는 믿음의 비극성', 또 '법의 태생적 토대는 폭력'이라는 논설의 제목 자체가 충격적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법에 대한 개념을 깨뜨린다.

마지막 세번째 파트에서는 정의의 해법을 논한다.

이 파트에서는 불교, 기독교 등의 성직자의 담화가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에서의 정의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생각해야 할 문제 의식을 공유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중적 편견이나 사고의 오류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해결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 현재의 상황, 대안까지 모두 짚어보는 유기적인 구성이 돋보인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에 관한 파트를 먼저 읽어도 되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구성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기를 추천한다. 내용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예리한 식견을 느낄 수 있는 알찬 책이었다.

​

책을 읽으며 현재의 우리사회의 불공정의 실체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러한 불공정에 대해 막연히 혹은 대충 짐작하듯 게으르게 사고하고 있던 부분이 어떻게 허술한지도 알 수 있었다.

책을 읽는 즐거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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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 2021-01-25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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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불공정사회

 

이 책은 서민들과 사람들을 위하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만든 법들이 오히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해치고 정의롭지 못한것들을 합법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불공정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토론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독재정권때나 지금이나 강도가 달라졌을 뿐 달라진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증거들은 신문을 펼치면 금방 안다. 정치적인 사건이나 재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불공정한 일들과 판사들의 판결이 생긴다는 것이다.

 

항상 이런 문제에 이해가 안됐지만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여당야당들은 지들이 당하는게 아니니 고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항상 당하는 쪽은 국민들과 서민들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법조인 인문인 종교계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아야 하는 도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인 우리사회정의는 우리 시대의 사회정의를 논하여 두 번 세 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고 들어간다. 장장 20개월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니 만큼 우리가 행해야 하는 분명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가깝게 느껴지는 불공정한 사회는 역시 차별과 공정하지 못한 법체계와 이를 이용하는 인간들의 문제다. 그리고 갑을문화에서 오는 피곤함과 억울함들이다. 모두 서민들이 당하는 현실들이다. 국민의 대통령이 나와도 원칙과 법만 강조하고 융통성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다. 다른 대통령이 나온들 가능하겠는가?

 

판사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결을 때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도대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책은 법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과연 해법들은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지금 시대에 이 책을 모두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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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프리 2021-01-23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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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불공정 사회 새창으로 보기

역시 올해가 가기 하루 전에 또 한 권의 공동 저서가 출간되었네요.^^ 연구자, 활동가, 종교인, 언론인, 법조인, 의료인 등 우리 사회의 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약 2년 동안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논의하고 나눠쓴 결과입니다.   필자들마다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의의 문제를 어떻게 사고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일독해보시길. :) 

balmas 2020-12-30 공감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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