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2일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팀이 거의 완료 되었다. 대북협상대표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임명된 인사들의 면을 보니 과거 대부분이 오바마정부시절에 외교안보팀으로 기여한 분들이 다시 기용되어 바이든 시대의 외교안보팀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의 전략적 구상이 바이든 새 행정부의 글로벌 전략을 구상하겠지만 특히 우리 관심은 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양파겁데기 비기는 것 처름 점진적으로 그 모습이 들어나기 시작한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아직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행정부가 추구한 접근보다는 다른 접근을 시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래 기사는 연합뉴스의 이상헌 특파원이 잘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외교문제의 전문가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 안보팀에게 당부한다. 첫째, 이란 해법과 북핵해법은 많은 차이점을 있음을 재 인식하기 바란다. 이란 해법의 시사점이 있지만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재 인식하기 바란다. 둘째, 남.북.미 3국간 한반도비핵-평화체제 로드맵에 합의하기 바란다. 먼저 비핵화의 정의부터 합의가 필요하다. 트럼프행정부의 선 비핵화 주장은 안하겠지만 단계적 해법제안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인 두개 조건부터 심각히 고려하기 바란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도 안된다.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은 한민족의 자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무력행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재 강조하고자 한다. 넷째, 북한이 핵무력억제력을 생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 북미간 실무협상을 톰 아젠다(top agenda)로 상정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북미 간 핵 협상이 지연되면 될수록 북한은 더 많은 전략적 무기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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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D-3] 동맹과 함께 세계중심 복귀…북핵은 우선순위 밀릴듯
2021/01/17 09:01
이상헌 기자기자 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이 돌아왔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의 대외 정책 명제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되 동맹과 함께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맹을 가치 대신 돈으로 판단하며 세계의 외톨이가 돼 버린 허울뿐인 초강대국이란 비판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의 결별을 그 핵심으로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미 매체 애틀랜틱 기고에서 "외교로 주도하고 동맹을 재활성화하는 외교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고립에서 탈피해 동맹을 복원하고 국제 현안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최우선 순위로 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탄 낸 국제기구와 협약으로의 복귀다. 그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천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도해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칼에 잘라버린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방침도 밝힌 상황이다.
트럼프는 막판까지 대(對)이란 제재를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양국 관계를 점점 더 수렁에 밀어 넣고 있다는 게 바이든 측 인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다른 한 축은 동맹 복원이다. 이것이 외교를 재활성화하고 세계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바이든의 의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의 논리로 동맹 가치를 매겨왔고,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박 등으로 독일, 한국 등 전통적인 동맹과 갈등을 빚어 왔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 할 때 최강"이란 지론을 가진 바이든은 이를 두고 트럼프가 동맹을 갈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주한미군 감축 압박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이 대선 승리 직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만큼 대북 문제에서부터 기후협력까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2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0.11.12 [청와대 제공·AP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바이든의 동맹 중시 정책은 중국·러시아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고율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식 관세 전쟁엔 부정적이다.
경제안보와 인권 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방점을 찍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환율 조작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중시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에 중국통 캐서린 타이를 지명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여기에 남중국해 항행 자유 보장과 대만관계법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고 홍콩인권법의 철저한 집행도 약속한 상태다.
바이든 당선인은 러시아도 중국과 함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이런 위협 국가들에 대응해 세계 질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다중 압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차 회의서 발언하는 김정은(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8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2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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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도 이전과는 다를 것임을 예고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북한에 정당성만 줬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톱다운이 아닌 실무팀에 권한을 부여하는 트럼프 이전의 협상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핵 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한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경제제재에 집중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무작정 기다리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전에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겠다'고 한 것은 전략적 인내 전략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 부르고 독재자로 칭한 만큼 당장의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토니 블링컨(왼쪽)과 제이크 설리번[연합뉴스TV 제공]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식 해법을 차용할지 여부다. 미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히 이 해법을 거론한 바 있다.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주고받기식 단계적 접근법을 통한 북미 협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치유와 침체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이슈는 당분간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맡게 될 커트 캠벨은 지난달 초 세미나에서 대북 메시지 조기 발신을 강조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지명된 커트 캠벨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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