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Mo Yi 일본 이노베이션 없이 더 이상 성장은 없다>

 Hun-Mo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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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없이 더 이상 성장은 없다> 

해가 바뀌고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 하반기 무렵부터 신년 들어 가끔 눈에 띄는 기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라든가, ‘우리가 그토록 자긍심을 갖던 일본 문화도 알고 보면 X도 아니다’ 는 식의 일본이 처한 위치와 현상에 대한 다소 자성적인 기사가 눈에 띈다. 

이는 아마도 작년 봄부터 코로나 19를 겪으며, 여태껏 일본이 세계를 리드하는 경제 대국이라며 일종의 자긍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무위무책으로 인한 무능이 드러나고,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며, 경제는 침체되어 가기만 하는 어두운 터널 속에 빠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자성의 기회가 주어진 탓이 아닌가 하는 뇌피셜이 든다. 

물론 여전히 넷 우익이 발호하고 왜곡된 여론을 주도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라도 자신들의 처지와 현상에 대해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 면에서 담백한 기사이지만, 일본의 사회의 이노베이션 실상에 대한 기사가 있어 공유해 본다. 이하 번역(원본은 하단 링크 참조). 

‘생산성’ 과 ‘인재’ 에서 세계에 뒤처지고,

이노베이션 랭킹으로 보는 일본의 심각한 위치

2021년이 시작되었다. 코로나 19의 만연으로 20년은 미증유의 1년이었지만, 21년은 코로나 후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월 1일, 일본의 경제단체 리더들이 연초 소감을 발표했다. 경단련의 나카니시(中西宏明) 회장은 21년은 “각국이 경제정책을 총동원하여,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해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2050년의 carbon neutral 실현을 향한 그린 성장전략에 대해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끊임없이 창출해 갈 필요가 있다” 고도 주장했다. 

경제동우회의 사쿠라다(桜田謙悟) 대표 간사는 NHK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노베이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다보스 회의)이 내건 2021년의 테마는 ‘The Great Reset’입니다. 이 말이 상징하듯이 지금까지 해온 자본주의의 과제를 하나부터 검토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은 일본이 정말 성장해야 하는 라스트 찬스입니다. 일본에는 훌륭한 강점이 있다. 그걸 살려서 ‘일본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할 정도의 새로운 경제사회를 만들 수 없겠는가? 사회를 재설계한다는 의지를 갖고 스타트하는 일 년이 되도록 해야 하겠지요. 기업은 이노베이션으로 사회변혁을 일으킬 진정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스가 수상도 연초 소감에서 “이노베이션을 목표로 한 대담한 투자를 솔선하여 지원하고 모든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다양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경제사회를 크게 변혁시키고 차세대를 리드해가겠습니다” 고 말했다. 아무튼 이처럼 ‘이노베이션’ 이란 용어가 나돌고 있다. 

이노베이션이란 ‘기술혁신’ 이라는 의미인데, 일본에서는 편리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노베이션이란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영어라서인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이노베이션은 목표가 아니라 프로세스인데, 그 부분의 정의가 애매하다 보니 누구도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하여간 듣기에는 좋은 그런 말이다. 

사쿠라다 대표 간사는 “세계 경제 포럼의 테마를 소개하며 NHK도 이 포럼의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21년의 테마 ‘The Great Reset’ 이란 페이지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세계 경제 포럼 공식 사이트에서는 일본의 이노베이션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 같은 뉴스도 게재하고 있다. 

‘이노베이션이 앞서가는 나라’ 랭킹, 

일본은….

20년에 게재된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션이 앞서고 있는 나라는 여기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에서는, 미국 블롬버그가 발표한 이노베이션이 앞선 나라 랭킹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동 사이트에서는 그걸 분석하고 있다. 

이 랭킹은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20년 판에서는 블룸버그가 세계 200개 나라와 지역을 조사했다. 7개의 카테고리로 각각 경제를 평가하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다. 다만 충분한 경제 데이터가 없는 나라는 배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랭킹 대상이 된 나라는 105개 국가와 지역이다.

7개의 카테고리란 R&D(연구개발)의 지출,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하이테크 상장기업, 고등교육의 효율성, 연구자, 특허 활동으로 이들 정보가 분석된다. 

그리고 2020년의 랭킹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위 독일, 2위 한국, 3위 싱가포르, 4위 스위스, 5위 스웨덴, 6위 이스라엘, 7위 핀란드, 8위 덴마크, 9위 미국, 10위 프랑스.

보시는 대로, 일본은 10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11위는 오스트렐리아이고 일본은 12위였다. 일본은 지난해에는 9위였는데, 톱10에서 밀려났다. 

일본이 특히 약한 부분이 생산성과 고등(전문)교육의 효율성이다. 생산성은 60개국 중 35위, 고등교육의 효율성은 30위로 나타났다. 참고로 생산성 세계 1위는 전체에서 16위인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잘 알려진 대로 영어권인 점과 IT 인프라 정비에 의해 미국 IT기업이 진출하게 되었고, 게다가 법인세를 낮추어 외국 기업을 우대하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성공했다. 

고등교육의 효율성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도 싱가포르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지만 교육제도는 매우 충실하며 국민의 교육 수준도 높다. ‘OECD 학생의 학습 도달도 조사(PISA）’ 나 ‘국제수학・이과 교육 동향 조사(TIMSS)’ 같은 조사에서도 언제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교육이 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연령을 묻지 않는 고등교육에의 진학자 수와 대학 졸업율, 노동자 전체에 있어서의 교육 수준, 이공학부의 연간 졸업자 수 등이 고려된다. 이 랭킹에서 흥미로운 것은, 세계 톱3의 경제 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이 이노베이션이란 의미에서는 선두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점이다. 경제 대국이 반드시 이노베이션이 진척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겨우 10위에 턱걸이하고 있으며, 중국은 15위다.

일본의 경제단체 리더들이 “이노베이션’을 연발하는 이유도 세계적 수준에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년 9월에도 다른 이노베이션에 관한 세계 랭킹을 게재하고 있다. 이 랭킹은 세계 지적소유권 기관(WIPO)에 의한 ‘세계 이노베이션 랭킹’ 이다. 이 랭킹은 세계 131개국과 지역의 경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노베이션에 의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합하여 80개 정도의 지표) 를 종합하여 각국 경제를 비교하고 있다.

인풋은 다음의 5개로 평가된다. 제도・환경, 인적 자원・연구, 인프라, 시장의 고도화, 비즈니스의 고도화이다. 아웃풋으로는 지식과 테크놀로지의 창조, 그리고 창출(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아웃풋) 이다. 이들을 분석함으로써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이노베이션이 앞서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랭킹을 보면 1위 스위스, 2위 스웨덴, 3위 미국, 4위 영국, 5위 네덜란드, 6위 덴마크, 7위 핀란드, 8위 싱가포르, 9위 독일, 10위 한국이다. 일본이 없으니 더 살펴보면, 11위 홍콩, 12위 프랑스, 13위 이스라엘, 14위 중국, 15위 아일랜드, 그리고 16위에 겨우 일본이 등장한다. 더구나 18년도에는 13위, 19년도에는 15위였었는데 매면 순위를 낮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만을 보더라도, 싱가포르, 한국, 홍콩, 중국에 이어 일본은 5번째다. 기술 대국이라고 불려오던 일본도 이노베이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뒤처지고 있으며,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앞서 말한 대로 명실상부한 경제단체의 리더들이나 수상까지도 이노베이션에 관해 지겨울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 랭킹을 보더라도 일본이 이노베이션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 후의 부활’이 큰 찬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노베이션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일본은 20년의 ‘세계 이노베이션 랭킹’ 에서는 이노베이션의 인풋의 평가는 높았다. 즉 투자나 규제의 정비 등의 환경정비가 최근 진척되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 그 외에는 인프라 등의 평가는 높은데, 역으로 아직 약한 부분이 이노베이션의 창출과 인적 자원・연구의 지표였다. 인재 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도 전 세계의 이노베이션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후에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부활시킬 것인가가 각국에는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건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코로나가 안정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도 환경문제에 착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전환기에는 이노베이션이 싹틀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랭킹의 평가 포인트에서 본 분야에 대한 이노베이션 환경정비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단체의 리더들이 말하듯이 이제부터는 이노베이션 없이 일본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몇 년 앞의 일본을 전망하고 중장기적인 비젼을 그릴 수 있는 리더. 스가 수상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미지수이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국가로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https://news.yahoo.co.jp/.../7e87d76304878833730f5b67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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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y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