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4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맨 정신이다."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맨 정신이다."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맨 정신이다."
전문가,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여, 핵보유국이 되고, 핵보유국이 되면 국제제재를 피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 한국을 종속시킴으로써 공산화 통일로 나아간다는 확고한 전략 의지를 보여준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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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水中작업 UDT 현장지휘관의 56일간 死鬪 <爆沈 어뢰를 찾다!>정호승 시인의 추천! 생존과 자유를 찾아온 詩 <꽃 같은 마음씨>
오래 정부에 몸담고 북한의 핵문제를 다뤘던 한 고위 전문가는 한국에서 김정은을 '미친 놈' 취급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誤判을 줄인다'고 했다.  김정은의 시각에서 본 문제의 요점은 이러하였다.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교하여 너무나 劣勢이다. 상당수 군인들은 건설노무자들이다. 김정일 때부터 핵무기가 없으면 군사적으로 한국에 버틸 수 없다고 생각,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핵 없는 북한에 어느 나라가 관심을 갖기나 하겠는가. 따라서 김정은의 핵전략은 미친 짓이 아니라 체제 수호 차원에서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였다가 반란군에 잡혀 죽은 사건을 잊지 못할 것이다. 김일성과 친했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동구 공산권 붕괴의 바람 속에서 군인 반란으로 목숨을 잃은 것도 반면교사가 되었다.   

*실적이 없는 김정은은 리더십에 자신이 없다. 취약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권위를 높이는 길밖에 없다. 미국을 상대로 맞장을 뜨는 모습을 보이는 게 對內的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권 안정책이다. 

*북한군은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공세적 군대이다. 공세적이므로 전략 구사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고 視野가 넓어야 한다, 수비형으로서 관료적이고 피동적인 한국군보다 나은 점이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였듯이 핵무기로 美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연명하려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수교만 하면 親美로 돌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북한의 당면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것이다. 핵폭탄을 다양화, 대량화, 소형화하고 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하여 핵강국의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같은 방식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를 참고한다. 

*핵보유국이 되면 국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핵과 경제 竝進 노선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핵탄두 관리와 미사일 관리를 분리하고 있다. 탄두 관리는 김정일이 노동당을 통하여 직접 하고, 미사일은 전략군 사령부가 맡는다. 先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先黨이다. 당이 군을 통제한다. 김정은은 차우세스쿠와 카다피가 군의 離反으로 몰락하였던 점에 유념한다.
*김정은은 획기적 정책을 펴기 어려운 미국과 한국의 대선 기간을 이용하여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확보한 다음에는 핵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 한국을 종속시키고, 공산화 통일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행동은 미치지 않았으며 계산적이고 실리적이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2~3개의 우라늄농축시설을 갖고 있어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방문, 농축시설을 둘러보았던 미국의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HEU(고농축 우라늄)는 약 300~400㎏, 플루토늄은 약 32~54㎏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연간 생산 가능한 HEU 150㎏이 더해지면 연말께 20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의 HEU가 쌓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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