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윤석열 복귀·징계위 연기…`秋·尹 대립' 2라운드

2020-12-02

윤석열 복귀·징계위 연기…`秋·尹 대립' 2라운드 | 연합뉴스

윤석열 복귀·징계위 연기…`秋·尹 대립' 2라운드

2020-12-02 05:00글자크기 변경 공유 댓글

尹, 검찰 내부 결속 다질 듯…秋, 대응책 마련 주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공 드라이브'로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면서 양측 간 대치 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무부가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기하면서 긴박했던 양측의 공방도 잠시 소강상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밑 수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 saba@yna.co.kr

◇ 윤석열 오늘 정시 출근…조직 추스를 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로 정시에 출근해 1주일간의 `총장 공백' 사태 속에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아직 남아 있는 난관인 검사징계위원회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40여 분 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직무 복귀를 공식화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저녁도 거른 채 3시간 가까이 밀린 보고를 받았다. 검찰 직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그동안 실추된 존재감을 회복하고 검찰 내부 결속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밀어붙인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4일 예정한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 징계위서 재격돌 가능성…`동반 사퇴론' 확산하나

추 장관은 전날 `감찰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한 감찰위 권고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우군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 소식과 맞물려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를 발표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이던 고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4일까지 남은 이틀간 후임 차관을 선임해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추 장관의 수 계산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응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권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추-윤 동반 사퇴론'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추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총리가 먼저 제시한 동반 사퇴론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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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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