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당당 윤추락의 예고편>
오늘은 12월 9 일, D-1 이다.
추미애 장관이여!
끝까지 버티여 기필코 윤석열을 해임시키고 반드시 시대의 법정에 세우시길.
70년 간 아무도 해내지 못해낸 일을,
기소의 칼날이 두려워 누구도 가길 주저했던 길을,
참으로 살떨리는 검찰개혁의 외길을,
지금 당신이 위풍당당하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동입니다!
공범집단인 검찰조폭의 똘만이들과 사익에 눈먼 법조계의 비적들이 악다구니로 온갖 겁박을 가하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상황마다 비열한 속성을 드러내는 불량언론들이 모든 술책과 교언으로 흔들어대도,
개의치 말고 오로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여망 그리고 시대의 소명을 가슴에 품은 정의의 여신답게 당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시라!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전설의 미담이 탄생하는 순간이어라!
현 상황 이 시점에서 정언명령은 "추풍낙윤"이며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뿌리를 내려 현재의 모습처럼 사익을 위한 조폭집단으로 살인을 방조하는 사악한 조직으로 변신한 지금의 검찰을,
힘없고 기댈 곳없는 서민을 위해 규범적 기본과 합의된 원칙을 지켜내고 이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조직으로 되살려내어 원래 주인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러한 명제와 흐름을 방해한다면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이 아니라 하늘이라도 용서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두눈을 부릅뜨고 두손을 움켜지고 역사의 현장들을 지켜보자!
<소멸하기 직전의 것들은 발광한다>
- 이연주변호사가 올린 글 -
페친들, 별 중에서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은 항성의 중심이 거대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하면서 마지막을 대폭발로 장식한다고 해. 소멸하기 전에 가장 빛나는 거지.
지금 검찰의 불꽃놀이도 그런 거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하자, 대검 연구관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항의성 사직을 했어.
김욱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김 검사는 장렬히 저항하는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자기의 앞길을 위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봐.
검사들이 영속시키고자 하는 영업시스템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기업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던 고등학교 동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
“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 많이 힘들지? 근데 왜 나를 선임 안 했어?”
그 동기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전직 특수통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자 겁을 먹고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했어. “많이 힘들지”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나를 선임하지 않으면 더 힘들게 해주겠다는 위협으로 느껴졌거든.
찾아가는 법률 아니라 “찾아가는 협박서비스”인 거지.
그 기업인은 전직 특수통 검사에게 돈을 뜯겼다고 생각해. 털어서 명성을 얻고 덮어서 돈을 버는 검사들인데, 현직 검사와 전직 검사가 털고 덮는 역할극을 한 거라 여기는 거지.
근데, 그 전직 특수통 검사는 그것 말고도 지은 죄가 많았던지 지금 미국에 도피해 계셔.
서울동부지검의 어느 형사부는 회계사까지 임시채용해서 회계자료를 분석해서 한참 기업비리를 수사하던 중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부장검사가 그 부 소속 검사의 사무실로 우다다다다 뛰어와.
부장검사는 그 검사실에서 일하는 회계사를 보고 잠시 머뭇하더니 검사를 복도로 불러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 부장검사와 이야기를 끝낸 검사는 검사실로 들어오더니 회계사에게 내일부터는 그만 나오셔도 되겠다고 말해.
수사성과가 막 나오려던 참인데 그만 나오라니 회계사는 황당했지.
회계사가 그 후 알아낸 것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어마무지한 검찰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어 그 일이 일어난 거고,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분석자료 등을 폐기하고 그 기업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다는 거야.
정의란 모두에게 공평함을 베풀어 줄 뿐 검사들에게 돈이 되지 않아. 이렇게 법을 농락함으로써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검찰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는 비즈니스의 핵심요소인 거야.
한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는 판사 사찰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본인이 내렸는데 보고서의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다른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감찰3과 소속 검사들에 대해서 “당신이 검사냐”며 비난했지.
그러니까 이건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검찰공화국을 사랑하겠다”는 충성서약인 거야.
근데 우리 시민들의 공화국이 검찰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지만, 난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검사들의 충성서약이 피와 눈물, 땀으로 뭉쳐진 우리들의 연대보다 강할 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무거운 권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고, 소멸하는 것들은 그 직전에 발광하기 마련이니까.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Continue reading한국시민들의 위대한 민주혁명의 성과와 여정을 조폭집단이자 살인방조의 검찰조직에게 강탈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개혁세력들은 서로 간의 조그만 차이를 접어두고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검찰개혁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시민이름을 앞세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럼없이 단호하고 결단력있게 윤석열을 조속히 해임하고 혁명적 수준으로 검찰조직을 개편하라!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민주당은 기회적으로 좌고우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개혁을 강도있게 추진하라!
만약 이번에 문통과 민주당이 상기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해내지 못하면, 모든 하늘의 재앙과 시민들의 분노가 당신들 앞에 불같이 떨어질 것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 선언>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그러다보니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만 지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거기에는 검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또는 청소부가 되었던 한국 검찰의 역사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타락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정한 독립을 도우려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검찰 일부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입니다.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4.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회를 촉구합니다. 임명 초기 그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 본인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겸덕을 발휘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말했던 “퇴임 이후 사회를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5.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바랍니다. 진실의 장수가 되어야 할 언론이 거짓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6. 사법부의 책임 또한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태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의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 제1야당 ‘국민의 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탈의 방조자 또는 협력자 구실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국회가 검찰개혁에 일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8.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탭시다.
2020년 12월 일
인권주일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1천인 일동
늘 존경하는 박성준 선생님께서 보내오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글을 읽고 가슴이 저려온다.
☆
한 가녀린 여성이,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이고, 시대적 과제를 온 몸으로 지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미래로 험한 가시밭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다.
한 가정의 행복한 엄마로, 사랑받는 아내로, 법무부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편안한 삶을 누릴수 있을텐데....
☆
반면에 검찰총장이라는 작자는 개탄스러운 행정법원 판사들의 사회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는 결정으로 재빠르게 개선장군처럼 출근하면서 한다는 말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미사여구로 국민을 속이고, 조-중-동 보수언론들과 종편TV들은 이를 성경 말씀인양 대서특필하며 보도하고 있다.
☆
'헌법정신'은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모두 이와 반대로 행동하며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력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해 왔다.
사악하고 간특하고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인간이다.
☆
그는 검찰개혁을 하라고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을 배신하고,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의 인권을 짖밟는 것으로 그의 임기를 시작하며, 조국 장관에 대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수사를 정의를 위한 수사인 것처럼 호도함으로, 보수언론들과 반공기독교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태극기부대가 광화문 광장을 뒤덮게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상사인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허물어 뜨리고, 검찰공화국을 만듦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며 오늘에 까지 이르렀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촛불혁명에 동참했던 온 국민들도 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두려움없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비록 늦춰졌지만, 오는 10일의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그의 해임이 이루어지고, 문대통령은 그를 반드시 해임하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고 있다.
☆
아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글은 구구절절이 폐부를 찌른다.
☆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
황당하다!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게 만든 살인기획조직에게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라? 사자에 대한 한마디 사과는 커녕,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놈이다.
이번 사고에서 윤의 죄목은 우선 조폭을 넘어서 살인기획 집단이 된 괴물조직 검찰을 과잉보호하기 위하여 초법적으로 망나니 칼춤을 전방위로 휘둘러댄 점, 다시 말해 조폭살인 기획집단의 자의적 방조적 괴수라는 사실에 있다.
이에 더하여 이런 범죄집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인사들을 오히려 온갖 명목으로 죄를 뒤집어 씹으려고 시도한 적반하장과 안하무인의 행보로 깨시민 그리고 하늘조차 공분하게한 죄상을 추가한다.
이럴 때 '국민의 힘'이야말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봉사확인증 위조여부 하나로 온세상을 시끄럽게한 기득의 언론권들은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윤의 직간접 개입과 방조 여부를 일년내내 추상같이 조목조목 까바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공기로서 언론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법치를 운운할 자격 정도가 있는 것 아닐까?
아님 나라의 주인인 깨시민들이 유혈혁명이라도 일으킬 때까지 버티겠다는 심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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