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란다. 참 고마운 서비스다.
<주제발표 : 경제>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정책 평가와 대안/전망
▲ 이근 중앙대 경제학부석학교수,서울대 명예교수
► 한국이 처한 3개의 공동화
1. 미국발 공동화: 트럼프 이후 미국 내 투자 생산 증가; 국내 생산 수출 감소
트럼프2기 관세부과: eg) 현대차: 멕시코 공장 없고, 미국에 신공장 완성
대미흑자도 고려하여, 국내 생산 수출 줄이고, 미국내 생산 판매 증가 가능성
2. 중국발공동화:
중국의 소비 둔화. 공급과잉으로 밀어내기 수출 증가
철강, 석유화학 등 모든 제품 해당: 국내 산업기반 붕괴 가능성:미국식 러스트 벨트화
3.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발 공동화+ 지방소멸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로 잠재성장율 하락
소비도 영향 받고, 지방부터 공동화
+ 노란봉투법, 2차상법 개정으로 더 우려
► 한일: 경쟁관계에서 보완관계로 -> 한일 FTA
한중: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1) 한국· 일본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
트럼프 시대는 한국·일본 기업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음
2) 양국은 FTA 체결로 새로운 전기 마련 필요:
이미 RCEP으로 양국간에 제조업 부분은 많이 자유화되었으나,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보완성 많음
예) 일본의 자동차 외에 가전, 조선, 등 조립 산업 몰락으로 한국의 최종조립과 일본의 소부장 사이 보완성 확대
IT 서비스에서도 일본의 자체 Big Tech 부재로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개방성 높음
3) 한국과 일본은 이미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상대임에도 과거사 기인한 불확실성의 존재 (이승훈 2025)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한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No Japan 운동)
4) 향후 방향
경제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과거사 문제가 경제의 영역에 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양국 모두 국내정치에 사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그 외 정책들
1. 긍정적: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공공기관 통폐합/구조조정 천명 , 노동시장 유연성 언급
2. 부정적 : 현금성 일시적 소비지원금, 일부는 지자체 부담; 지자체 재정 악화;
대안= 공동화 방지. 지방 살리기 등 보다장기적 과제에 투입해야
(예, 주거 안정, 비대면 진료, 육아/출산/보육 서비스 망 강화)
-> 주거 비용 줄이고, 임금 상승 압박 흡수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
3. 향후 추진할 필요한 것들. 특히 공동화 방지 위해
1) 추가적 연금 개혁: 이것 해결 없이 내수 소비 회생 없다.
2) 돈 안드면서도 산업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돈 안드면서, 투자 촉진하는 금산분리 (대기업의 CVC 활성화)
3) 부의 공동화: 중소기업 상속세 조정 필요
-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도 상속세에서 비롯된 측면;
※ 기업 오너들은 상속세 걱정에 주가 상승 선호 않음: Value-up 불가능
4) 인구 공동화: 출산율 제고는 시간 걸리기에 우선 여성고용율 제고로 고용율 높여야
-> 고용율/생산성 제고, 외국인 인력 수입, 자동화/스마트 라는 세가지를 적절한 비중과 속도로 추진
->서구의 비효율적 복지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의 대상을 노년층보다는 근로연령층에 두고, 현금 살포 보다는 육아, 출산 등 실물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성장 친화형 복지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100일: 정치와 경제’-남덕우기념사업회 15차 토론회 <경제>
작성시간기사입력 2025년09월27일 15시03분
최종수정 2025년09월27일 15시03분
작성자국가미래연구원
메타정보
첨부파일 발제 경제 이근.pdf
토론경제 곽노선.pdf
토론경제 옥동석.hwp
토론경제 이병태.pdf
토론경제 조준모.pdf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지난 9월 24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 정치와 경제’를 주제로 한 제1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분야에서는 ▲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경제분야에서는 ▲ 이근 중앙대학교 석학교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치분야 토론에는 ▲ 고성국 정치평론가 ▲ 심지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 조응천 전 국회의원 ▲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가 참여했으며, ▲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은 경제분야 토론에는 ▲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사진>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제15차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발표 : 경제>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정책 평가와 대안/전망
▲ 이근 중앙대 경제학부석학교수,서울대 명예교수
► 한국이 처한 3개의 공동화
1. 미국발 공동화: 트럼프 이후 미국 내 투자 생산 증가; 국내 생산 수출 감소
트럼프2기 관세부과: eg) 현대차: 멕시코 공장 없고, 미국에 신공장 완성
대미흑자도 고려하여, 국내 생산 수출 줄이고, 미국내 생산 판매 증가 가능성
2. 중국발공동화:
중국의 소비 둔화. 공급과잉으로 밀어내기 수출 증가
철강, 석유화학 등 모든 제품 해당: 국내 산업기반 붕괴 가능성:
미국식 러스트 벨트화
3.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국내발 공동화+ 지방소멸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로 잠재성장율 하락
소비도 영향 받고, 지방부터 공동화
+ 노란봉투법, 2차상법 개정으로 더 우려
► 한일: 경쟁관계에서 보완관계로 -> 한일 FTA
한중: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1) 한국· 일본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
트럼프 시대는 한국·일본 기업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음
2) 양국은 FTA 체결로 새로운 전기 마련 필요:
이미 RCEP으로 양국간에 제조업 부분은 많이 자유화되었으나,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보완성 많음
예) 일본의 자동차 외에 가전, 조선, 등 조립 산업 몰락으로 한국의 최종조립과 일본의 소부장 사이 보완성 확대
IT 서비스에서도 일본의 자체 Big Tech 부재로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개방성 높음
3) 한국과 일본은 이미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상대임에도 과거사 기인한 불확실성의 존재 (이승훈 2025)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한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No Japan 운동)
4) 향후 방향
경제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과거사 문제가 경제의 영역에 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양국 모두 국내정치에 사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그 외 정책들
1. 긍정적: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공공기관 통폐합/구조조정 천명 , 노동시장 유연성 언급
2. 부정적 : 현금성 일시적 소비지원금, 일부는 지자체 부담; 지자체 재정 악화;
대안= 공동화 방지. 지방 살리기 등 보다장기적 과제에 투입해야
(예, 주거 안정, 비대면 진료, 육아/출산/보육 서비스 망 강화)
-> 주거 비용 줄이고, 임금 상승 압박 흡수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
3. 향후 추진할 필요한 것들. 특히 공동화 방지 위해
1) 추가적 연금 개혁: 이것 해결 없이 내수 소비 회생 없다.
2) 돈 안드면서도 산업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돈 안드면서, 투자 촉진하는 금산분리 (대기업의 CVC 활성화)
3) 부의 공동화: 중소기업 상속세 조정 필요
-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도 상속세에서 비롯된 측면;
※ 기업 오너들은 상속세 걱정에 주가 상승 선호 않음: Value-up 불가능
4) 인구 공동화: 출산율 제고는 시간 걸리기에 우선 여성고용율 제고로 고용율 높여야
-> 고용율/생산성 제고, 외국인 인력 수입, 자동화/스마트 라는 세가지를 적절한 비중과 속도로 추진
->서구의 비효율적 복지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의 대상을 노년층보다는 근로연령층에 두고, 현금 살포 보다는 육아, 출산 등 실물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성장 친화형 복지이어야 한다
<토론1>
이재명정부100일:금융정책
▲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이재명정부의 주요 금융정책
1. 상법 개정-입법완료 2026.1월/7월 시행
2. 세법 개정 및 증세 논란
-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 등
3. 자본시장 규제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장투명성과 소액주주 보호 강화
-비판적 시각 :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잇고,기업활동 위축+정상적인 경영행위까지 위축
4. 금융규제 강화 vs 혁신위축 논란
-가상자산, 빅테크,핀테크 분야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조치 병행 추진
- 취지는 건전한 제도권 편입이지만 , 업계에서는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불만 존재
5. 확장적 정책금융지원
- AI,번도체,방산,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규모 투자지원 발표
-논란
찬성측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투자
반대측 : 금융기ㅏ관을 통한 정부주도의 과도한 개입->관치금융이라는 비판
► 금융정책총평
- 과도한 규제 및 개입(정부주도금융)은 시장자율성 저해 위험
- 채무탕감,확장적 정책금융->도덕적 위험, 재정부담
- 공공금융확대가 민간혁신을 제약할 수 있음
<토론 2>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 장기적인 재정문제를 5년 임기의 정권들에게 백지위임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 재정문제에 대한 ‘해명책임’을 정치인들에게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 우리가 지켜야 할 신념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의 궁극 목표인 국민행복을 위한 양립적 수단들이다.
둘째, 시장은 분권과 위임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가장 잘 달성하는 수단이기에 국민행복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어야 한다.
셋째,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서 시장의 결점을 교정하는 보완적 수단이어야 할 뿐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중요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통합적 분석보고서도 없이 진영적 이념으로만 판단하는가? 미국에서는 중요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타당성 보고서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며 결정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다.
<토론 3>
한국경제 성장의 길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 교수
► 주목해야 할 경제 구조 변화
서비스업의 시대
수출 제조업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의존하던 시대의 종말
GNI (국민총생산)이 GDP(국내총생산)을 초과한 시대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옴일자리 부족(산업 공동화)의 현상
GNI >> GDP의 경우기업의 이익이 국민 다수에게 배분되는 경로의 확대
세금에 의한 분배 –자본의 이탈
투자 대중화에 의한 분배
GDP를높이려는 정책 –기업하기 좋은 나라 (리쇼어링)
► 한국의 경제성장은 왜 더 급하게 저하되는가
- 5.1 법칙 (5년마다 1%씩 잠재 성장률 저하)
- 노동투입감소의 원인
► 노동 참여율 높이기 위한 대안
1) 일자리 공급의 확대를 위한 해법투자 및 행위규제 개혁
- 노동동법 개편 –해고의 유연성 부여
- 과도한 임금 규제 –주말, 연장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 중소 4대보험 의무 폐지로 유연한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 현실화 –지역별차등화 허용, 정부 책임하의 결정
- 경제의 과잉 형사처벌화 개혁 –중대재해법, 화관법
- 정부의 적극적 Digital SOC 투자 (전자정부 3.0, Cyber Defense, 자율주행 고속도로)
2) 청년 일자리 해법
- 모병제
- 중등 직업교육 선택의 인센티브 강화로 비정상적 대학 진학 억제
- 실업수당 위주에서 재교육과 재취업 위주로 실업 대책의 변화
3) 여성 일자리 해법재택근무 제도 권장
- 부모의 육아 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부모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주택
- 외국인 보육 인력 적극 활용 –차별적 최저임금제도
- 비정규직 보호법안 개혁
4) 고령인구 일자리 해법
- 획일적 정년제도 및 호봉제(연공서열제)에서 성과급제로 임금 제도의 개선
- 디지털 기술 교육
- 실버 기술을 활용한 근로 역량 및 건강 확대
► 자본투자 확대 방안
1) 투자 관련 규제, (대규모 집단 지배구조 통제) 혁파
2) 서비스업 기업화 (교육, 의료 등 비영리화 철폐)
3) 획기적 리쇼어링 정책 –토지 등 원가 인하 정책
4) 기업의 구조 조정 허용 –해고의 자유
5) 경제 관련 이해 갈등 및 규제 위반의 형사 처벌 최소화 –경제적 보상 및 징벌로 전환
6)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 개혁
► 부동산 규제 개혁
- 부동산 정책: 기초 지방 단체의 사안으로 전환
- 재개발 규제의 혁파 –신고제도로 전환 검토
- 재개발 금융을 공공기관에서 보증하는 제도 검토
-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와 종부세와 다세대 주택 규제 철폐
- 토지 사용의 자유화 –경자유전, 절대 농지제도 폐지, 그린벨트 축소 및 산악을 택지로 과감히 활용
► 관치 경제에 의한 그림자 규제
- 금융, 의료 등의 정부 통제
- 규제기관, 사정당국에 대한 기업의 두려움과 사법 리스크
- 정부의 할 일을 기업에게 전가하여 비용 초래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등
► 관치 경제의 축소를 위한 개혁 과제들
- 경제 통제 기구들의 권한 축소
- 공정위의 기업 지배구조 통제 감시 기능 폐지, 금감원 등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 관여 불허
- 공정위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검찰, 처벌 확정은 법원이 하는 미국 등 선진국 제도 도입
-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대배심원제도 (수사 및 기소 심의 위원회) 도입
► 우려되는 정책들
- 저성장 구조 탈피 (Rebalancing) 의지는 확인되지 않음
- 노동권과 경영권 보호의 균형의 악화
- 상법 개정안, 정의 불가능한 주주 전체의 이익
<토론 4>
노조법개정과 한국경제 영향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노란봉투법(노조법2조와3조) 개정과 한국경제
-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상생대화촉진법이라 설명함
- 그러나 노란본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간의 분배 교섭, 하청노조가 전체 하청의 민주적 대표성도 없음
- 정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생대화촉진을 위해서는 직접,비밀,무기명으로 선출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하청근로자에게 확대하면 될 일
- ILO에서 하청근로자의 교섭권 보장을 국가상대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지,사용자 상대 교섭의무를 부여하는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한 것은 아님
► 관세 및 노란봉투법 성장회계
- 관세는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노란봉투법은 경제충격회복탄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 관세 및 노란봉투법은 5년 뒤 1% 잠ㅈ대성장률 추락(예상)을 0%대로 추락을 가속화 시킬 것임.
- 0%대 잠재성장률
-> 정체된 한국경제, 저출생 문제 심각, 사회안전망 재원고갈, 소득분배 악화, 세대간 계층간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커짐
► 성장 구조를 설계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며, 경제구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여,일관된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입법부는 이러한 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총력지원해야 함.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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