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형사재판 ㅣ 234화
특검 "반성은커녕 교묘한 법 기술 동원...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체포방해 결심] 윤석열 측 시간끌기 시도… 재판부, 예정대로 1월 16일 선고...윤씨 양형 듣고 헛웃음
사회 박소희(sost)
25.12.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 26일 낮 12시 15분]
내란특검이 윤석열씨 체포방해 혐의 등을 두고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씨 쪽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끝까지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없다"며 오늘(26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1심 선고는 예정대로 1월 16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씨 쪽에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경제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양쪽의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조태열 전 장관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이 불출석하면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했다.
윤측, 계속 불출석하는 증인들 신문 자꾸 주장... 재판부 "취소하겠다"
윤석열씨 쪽 유정화 변호사는 "저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최소 2인의 증인신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라고 주장했다. 또 "12월 22일자로 제출한 증거목록 중 180여 개 증거를 제출했고, 추후 남은 5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며 "별도의 서증조사 기일을 잡아서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결정을 모두 취소하겠다"며 거부했다.
김홍일 변호사 : "잠깐…"
백대현 부장판사 : "(증인 채택 등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관해선 더 이상 의견 진술을 듣지 않겠다."
평소보다 머리가 다소 헝클어진 모양새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씨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는 지난 19일 공판에서 재판부의 1월 16일 선고 방침에 직접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당시에도 이날도 재판부는 계획대로 진행을 이어갔다. 내란특검 이희준 검사는 윤씨 쪽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쟁점과 관련 없거나 제출된 증거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일단 변호인 쪽 신청 증거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증거들은 문서로 준비하셨나"라고 물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며 "오늘은 180여 개에 대한 증거 요지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미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는데도, 증거조사를 이유로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가 담긴 답변이었다. 재판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며 이들의 지연책을 칼같이 차단했다. 다만 한 번 더 기회는 줬다.
백대현 부장판사 :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 오늘 중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가."
송진호 변호사 : "불가하다."
백대현 부장판사 : "예, (남은 500개에 대한) 증거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쪽에서 지난 기일에 했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33부에 하신 부분도 모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겠다. 공수처 문서 제출 명령도 취소하겠다. 증거조사 마치겠다."
내란특검 "개전의 정 없어… 징역 10년 선고 타당"
오전 10시 24분,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문하시겠는가"라고 물었고, 양쪽 모두 생략 의사를 밝혔다. 이후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내란특검은 약 34분 동안 윤씨의 체포방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박억수 특검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한 행위로 말하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긴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 오히려 수사권,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관련된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했다. (중략)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마련한 통제 장치에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반복해서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에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박 특검보는 체포방해 혐의 관련해서는 "전례없는 공무집행방해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논의를 참고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공보 등에 관한 혐의에는 징역 2년,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두고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 의견을 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해주기 바란다."
윤석열, 특검 양형 의견에 헛웃음... 변호인은 부정선거·줄탄핵 열거
특검의 의견 진술 내내 눈을 감거나 시선을 멀리 두던 윤씨는 양형 의견이 나오던 중간, 다소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11시 9분, 박 특검보가 발언을 마치자 윤씨 변호인 쪽은 재판부에게 이미 제출한 증거의 조사는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윤씨 변호인단의 추가 신청 증거에 관한 조사가 진행됐다. 30분 넘는 시간 동안 변호인단은 재판과 무관한 부정선거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등을 말했다.
11시 57분, 유정화 변호사가 여전히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주장하던 도중에 재판부는 "오전 재판은 이것으로 종료하겠다"며 정리했다. 윤씨와 변호인단은 오후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최종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