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Jingoo Cho 위안부

Jingo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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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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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위안부 TF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승승장구 헌재 부작위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돌이켜보면,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정부 두 번 일본정부와 외교협의를 요청하는 구상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일본 외무성에 의해 문전박대 당했다. 도쿄 대사관원이 문서를 가지고 외무성을 방문했지만 들여보내주지도 않았다. 그 불행한 세월호 당일인 4월 16일 처음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합의 직전까지 12차례 열린 국장급 협의가 청구권협정에 입각한 것인지 양측 정부는밝히지 않았다.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다. 피해국이 가해국에 질질 끌려가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 원고측이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 신청을 하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일본정부는 외무성 사무차관이 주일대사를 불러 청구권협정 제3조1에 의해 협의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이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니 금방은 아니더라도 역대급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무슨 대비를 하고 있을까.
seoul.co.kr
[황성기 칼럼] 정의연, 망하거나 더 단단해지거나
정혜경, Insu Bae and 5 others
Jingo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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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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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 전화회담을 했다. 위안부 합의가 최대 현안이지만 재협상의 '재'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양측의 기본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어제 스가 관방장관은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 새정부는 지난 합의 과정을 우선 내부검증해보고 입장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한일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 대한 일본 측 보도: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아베 총리가 "양국이 약속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책임을 가지고 실시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문대통령은 "한국 국내에는 신중한 의견이 있다"고 지적한 뒤 "양국 발전을 위해 역사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首相は慰安婦問題に関する2015年末の日韓合意に触れ「両国で約束したものであり、国際社会からも高く評価されている。責任を持って実施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強調。文氏は「韓国国内では慎重な意見がある」と指摘したうえで「両国の発展のためには歴史問題を賢く解決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語った。 서울특파원발 보도는 청와대측 설명이 추가되어 한국 내 보도와 거의 같다. 2015年の日韓合意について「韓国国民の大多数が情緒的に受け入れられないのが現実だ」と述べた。一方で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への対応と日韓の未来志向的な発展の重要性も強調し、歴史問題と「別々に並行して努力する必要がある」との考えを示した。 　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民間の領域の問題は政府による解決には限界があり、時間が必要だ」と指摘。「そんな国民情緒を認識しながら双方で共同で努力しよう」と安倍首相に呼びかけた。 　同時に「過去の歴史の問題が両国関係の未来志向の発展に足を引っ張ってはならない」とし「慰安婦問題を含めた過去の歴史問題は賢く克服することを望む」とも語った。
news.naver.com
文대통령, ‘위안부 합의이행’ 요구한 아베에 “국민 대다수가 수용못해”
Insu Bae, Hun-Mo Yi and 3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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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o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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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u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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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31일자 국민일보에 실은 글이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성공하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후 현재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양국 정부에게 당초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양국 정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일본정부는 앵무새처럼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그 합의의 핵심은 10억엔과 재단, 소녀상, 최종적 및 불가역적 등 이란 말들이 아니었다. 아쉽다.
news.kmib.co.kr
[시사풍향계-조진구] 위안부 해법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혜경, 이권희 and 26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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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o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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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J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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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 ----- 피해자 중심적 접근은 위안부 TF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사용한 것인데, CEDAW/C/JPN/CO/7-8 의 p.8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성노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중심 해결이란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8일의 입장문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The Committee further regrets that: (a)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atements from public officials and leaders regarding the State party’s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comfort women”; and that the announcement of the bilateral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sserts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resolved finally and irreversibly” did not fully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news.khan.co.kr
[기고]위안부 합의 사망선고, 그 후가 중요하다
Park Yuha, 李昇燁 and 17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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