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비판이 돈과 인성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그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오히려 가려지고 있는 것 같아 쓴다.
정대협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그 결과이기도 하고 그 이전부터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윤미향의원에게는 북한과의 인적네트워크가 있다. 김복동할머니 장학금이 민단계열 한국학교가 아닌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에만 전달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윤미향사태 이후 북한이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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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 뉴스, 북한이 윤미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민족끼리
"南 보수패당, 승냥이처럼 날뛰며 진보세력 매도"
주희연 기자
입력 2020.05.31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북한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친일(親日) 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라고 규정하며 “남조선 인민이 친일 청산 투쟁을 끝까지 벌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1일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 보수 패당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반일(反日)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부패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진보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비난 공세에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친일에 쩌들 대로 쩌든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윤 의원의) 의혹 사건을 반일 세력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먹잇감을 만난 승냥이 무리처럼 날뛰고 있다”며 “보수패당이 진보단체들을 ‘일본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반일세력’으로 공공연히 매도하면서 그 무슨 진상규명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의 주장처럼 북한도 윤 의원의 정의연 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보수 세력의 반일(反日) 공격’이란 논리로 비난한 것이다.
이 매체는 “부정부패 의혹 문제를 의도적으로 여론화하여 진보민주 세력에 대한 민심의 불신과 배척 기운을 고취하려는 친일·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책동의 산물”이라며 “남조선의 비극적 현실은 각 계층 인민들이 비상히 각성해 친일매국세력 청산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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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인식대로 문대통령이( 정말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윤의원을 “직접영입”한 거라면 위안부문제 자체보다도 그런 연결고리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문대통령은 5월사태 이후 이용수님의 호소를 무시하고 일관적으로 윤미향을 보호해 왔다. 그러고 보면 여가부가 정대협 관련 서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도, 외교부가 한일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서류를 내놓지 않은 이유도 명백하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윤미향 기소장을 감추는 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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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미향 공소장 공개" 野 요구에...법무부, 보도자료 '복붙'
[중앙일보] 입력 2020.12.14
기자김민상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당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여러 사람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사진 인스타그램]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윤 의원의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장 공개 요구에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않아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서울서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제공했다.
윤미향 의원 사건 기소 이후 재판 일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법무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
서울 서부지검은 당시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 모두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기소된 8개 혐의와 관련된 액수는 모두 55억7600만원에 달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후 생긴 비공개 방침을 운운하며 공소장을 숨길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재판도 지난 9월 14일 기소 이후 3개월여 공전만 하고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10월 26일로 잡혔으나 윤 의원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가량 미뤄졌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9월 윤미향 의원을 기소하면서 밝힌 혐의와 관련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황보승희 의원 “혐의 액수 55억원, 공소장 비공개 방침 운운할 때 아니야”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목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받은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서부지법에서 윤 의원 사건을 맡았던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10일 회식 중에 갑자기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담당 부장판사는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11시쯤 숨졌다. 경찰은 현재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윤미향 공소장 공개" 野 요구에...법무부, 보도자료 '복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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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이들에겐 ‘위안부’보다 대통령이 소중히 여기는 윤미향과 ‘북한’이 더 중요하다.
‘위안부’는 금전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북한과의 평화구축에는 백번 찬성이다. 그래서 햇볕정책도 판문점 회담도 지지했다.
하지만 북한컴플렉스(임기중에 좋은 관계를 맺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망)때문에 도덕적판단력마저 흐려져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미향 비판을 “‘친일(親日) 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로 규정하고 “남조선 인민이 친일 청산 투쟁을 끝까지 벌려야 한다”고 했다.”는 북한의 말은 ' 정부생각'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도 보여준다.
무려 외통위 위원장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들이 ‘통일되면 북한핵도 한국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용인하고 싶어하는 ‘무늬만 평화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증거다.
하지만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국중심주의자들이 세계에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이미 시작된 외교적 고립이 그것을 증명한다. 문제는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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