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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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노동계 일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자는 불안정하다는 이유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삶은 불안정하다(재벌과 그 가족도 불안정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얘기처럼 하나마나한 이유다.
역사를 통해 확인한 바,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자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기본소득 이론의 선구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계급이론의 혁명(1987년)에서 "일자리가 희소상품이 될 때 그 일자리는 자산의 성격을 띠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무산자들은 그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라고 했다.
그렇다. 1차 노동시장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자산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것을 이해해야 평등과 연대라는 자기 본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기본 연봉 1억에 성과급으로 5천~1억 추가로 받는) 원청 노동자가
(기본 연봉 1억에 성과급으로 5천~1억 추가로 받는) 원청 노동자가
(연봉 3~5천에 성과급이라고는 꼴랑 수십만원 받는) 하청 노동자한테,
나도 너만큼 불안정해, 라고 얘기한다고 치자.
그러면 하청 노동자가 뭐라고 하겠는가.
"야, 이, tLAKFSHA, ROTOrLDI. SJ GHSWK WKF CJAJRRH WKF WKF TKFEK ENPWUFK." 하지 않겠는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자가 '높은 임금과 성과급, 고용 안정, 풍부한 복지, 주기적 승진, 노조의 보호 등 혜택을 받는, 주로 대기업 공무원 공공부문 전문직 등의 1차 노동시장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주로 비정규직 하청노동 플랫폼 프리랜서 영세소상공인 등의 2차 노동시장 노동자'로 분절된 현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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