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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본 출생아 수가 70만 명을 밑도는 등 저출산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야근과 전근을 전제로 한 일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과 가사-육아를 병행하지 않는 한 누구나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저출산 대책에 무엇이 부족한가?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에 협조적이지만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는다. 평일에는 혼자 아이를 돌봐야 했다.
소위 말하는 라인직(핵심 부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자신과 가정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지원 부서로 옮겼다. 승진도 했다. 그래도 주변에서 '잘 병행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들으면 반박하고 싶었다. "나는 일선에 남는 것을 포기했을 뿐이다."
여성은 직장에서 '남성 못지않게' 일하고, 가정에서는 '전업주부 못지않은' 가사와 육아를 요구받으며 이중고를 겪는다. 게이오대 데라이 교코 교수(공공경제학)는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정규직 제도 하에서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슈퍼우먼'만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2015~19년 첫 아이 출산 후 취업 지속률은 69.5%로, 여전히 30%의 여성이 출산을 계기로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L자형 곡선'도 여전하다.
지금까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남성 중심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시정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이 시행되고, 정부는 연장근로 규제 강화 등에 힘써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동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23년 15.2%로 서구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남성은 21.8%에 달한다.
낮은 초과근무 할증률도 한 요인이다. 일본은 월 60시간 초과까지 25%인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50%, 프랑스도 주 8시간 초과 시 50%다. 저렴한 야근수당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경영자에게 야근 해소에 대한 절박감은 크지 않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기존 직원에게 야근을 시킬 경우와 새로 채용할 경우의 인건비를 비교한 '균형할증임금률'은 21년 44.3%였다. 할증률이 이보다 높으면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잔업을 억제할 수 있다.
최근 변화의 조짐도 있다. 고치현은 지난 10일, 26년도 1년간 실험적으로 직원의 할증 임금률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이 현은 전국적으로도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장시간 노동을 해소해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마다 쇼지 지사는 "최첨단 개혁을 통해 전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미취학, 부모의 간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홀로' 일할 수 없는 인재가 늘어난다. 잔업 해소뿐만 아니라 '단시간 정사원' 등 유연한 근무 방식 제시가 핵심이다. 정사원의 대우로 하루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주휴일을 3~4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24년 사업장의 도입률은 15.9%에 불과하다.
내각부에 따르면 여성의 잠재 노동력은 약 290만 명에 달한다. 남성까지 합치면 약 540만 명이다.
ChatGPT의 말:
네, 세진님. 주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노동시간 문제와 저출산 대책을 한국, 호주와 비교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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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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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생아 수 70만 명 미만으로 역대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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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주 49시간 이상)이 15.2%, 남성은 21.8%에 달해 서구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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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할증률이 낮아(60시간 이내 25%) 기업 입장에서 잔업 억제 인센티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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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취업 지속률: 첫 아이 출산 후 69.5% → 30%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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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곡선은 'M자형'에서 'L자형'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비율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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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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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여성 취업 지원에 치중, 남성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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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우먼’만 가능한 일-가정 양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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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정규직 제도 도입률 15.9%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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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 일부 지자체(예: 고치현)에서 초과근무 할증률을 50%로 높이려는 실험적 시도.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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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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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2(2023년)로 세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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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연 1,900~2,000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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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법제화(2018년) 이후에도 IT·건설·제조업 등에서는 야근과 장시간 노동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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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여전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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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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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제도는 존재하나,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사회적 눈치문화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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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아빠의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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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성 부족(비정규직 비율, 청년 고용 불안)이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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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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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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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1.63(2022년)으로 일본·한국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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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짧음(연 1,700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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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플렉시블 근무가 제도적으로 잘 자리잡음(특히 여성과 학생, 고령층 활용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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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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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보육 지원에 적극적이며, 남녀 모두 법적으로 유연근무를 요구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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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 가족친화적 근무문화’가 출산율 유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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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우려는 있으나, 이민 정책으로 노동력·인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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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요약
| 항목 | 일본 | 한국 | 호주 |
|---|---|---|---|
| 합계출산율 | 1.2대 (2024, 추정) | 0.72 (2023) | 1.63 (2022) |
| 노동시간 | 장시간 노동 고착, 초과근무 저렴 | 장시간 노동 여전, 52시간제 도입했으나 실효성 부족 | 상대적 단시간, 유연근무 일반화 |
| 여성 고용 | 출산 후 30% 퇴직, L자형 고용곡선 | 경력단절 여성 많음, 낮은 고용률 | 파트타임·유연근무 활용으로 비교적 안정적 |
| 남성 육아 참여 | 낮음 (야근 문화) | 증가 추세지만 제한적 | 법적으로 보장, 활용도 높음 |
| 정책 접근 | 여성 취업 장려 중심, 남성 노동관행 개선 부족 | 제도는 있으나 기업문화·고용구조 제약 | 유연근무·보육지원, 이민정책 병행 |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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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은 장시간 노동과 성별 고정적 역할 분담이 출산 기피의 핵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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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나 아직 제한적, 한국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 실행력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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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유연근무·보육 지원·파트타임 활용 등으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출산율 저하를 이민으로 보완하는 구조.
세진님, 원하시면 제가 위 내용을 **도표와 그래프(예: OECD 노동시간·출산율 비교)**로 시각화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나의 말:
ChatGPT의 말:
위 그래프는 **출산율(파란 막대)**과 **연간 노동시간(빨간 선)**을 일본·한국·호주·OECD 평균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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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최장 노동시간(1900시간대)과 최저 출산율(0.72) → 노동시간과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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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장시간(1670시간), 출산율은 1.2대에 머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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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1720시간), 출산율은 1.63으로 OECD 평균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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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노동시간 1725시간, 출산율 1.59로 호주와 유사.
즉, 노동시간이 짧고 유연할수록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높다는 경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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