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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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 “국민적 반미투쟁” 타오르고 있다. 감당할 수 있겠나?
1. 인질몸값(ransom money)=3천 5백억 달라 현찰
조지아에서 이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쇠스랑으로 손발을 묶어 납치해 더럽기 짝이 없는 구금시설에 가두었던 한국인 인질들을 수갑 채우지 않고 풀어주었다고 꽤나 선심을 쓴 것처럼 구는 트럼프의 미국에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난데없이 테러범, 마약사범처럼 잡혀서 끌려갔다. 도무지 묵과할 수 없다. 그런 미국이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국에 다시 “인질몸값”을 더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낸다. 명백한 불법적 “관세협박”이다. “미국 일방의 무관세”라는 불평등조약을 근거로 3천 5백억 달러 현찰 뜯어내기에 광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과연 고분고분 그 말을 듣게 될까?
2. “국민적 반미투쟁” 타오르고 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인들의 거센 반미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그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의당 해왔던 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자초한 현실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분노가 광범위하다. 나라 전체가 미국의 인질이 된 판국에 뭘 못하겠는가. 돈과 전쟁을 양손에 움켜쥐고 지구 인류를 협박하던 제국 미국은 이제 전세계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갈 것이다. 누구도 미국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현실은 이미 오래되었으나, 숭미(崇美)가 자연스러웠던 이 나라에서조차 좌우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반미운동권의 투쟁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반미감정 고조와 투쟁이라는 점이 그 중대한 차이다. 이건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3. 해법은 트럼프의 사죄와 보상, 그리고 관세 재협상
해법은 있다. 우선 트럼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인권유린과 그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존엄을 짓밟은 사건에 대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백기투항하라고 윽박지르는 미국의 관세협박은 불난데 부채질에 더해서 기름을 부었다. 작은 나라라고 깔보고 함부로 해도 저들이 뭘 어쩌겠어, 라고 무시한 결과가 과연 미국에게 도움이 될까? 전면적인 관세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 일방의 무관세는 없다.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호 무관세 품목이 전혀 없는 관세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투자의 규모와 그에 대한 권리 모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협박에 굴복하는 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모인다. 미국은 한국국민들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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