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 주려는가?
기자명 김정호 북경대 박사
승인 2023.05.29
[환구시보 사설]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받침대로? 서울은 양심에 손 얹어봐야
2023-05-26 01:18 (현지시각)
직접 시료 채취가 없고, 실사단 명단 미공개, 언론감독 없는 ‘3무’ 시찰을 한국이 받아들였는데, 이는 결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러 간 것으로 일본에게 이용될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단정한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굴욕적 양보와 함께, 결국 한국 몸에 박힌 ‘두 개의 칼’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번역자주]
한국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이 5월 26일 논란이 됐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찰은 그동안 한국 국내 여론의 비판을 거의 뒷받침하는 것으로 직접 시료 채취가 없고, 실사단 명단 미공개, 언론감독 없는 ‘3무’ 시찰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시찰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찰단장의 발언은 한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을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한·일 정상이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이후 시찰단 일정 협의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의 원래 의도했던 목표와 조사 범위는 일본 측에 의해 거듭 부정됐다. 먼저, 그동안 한국이 기대했던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방사능 오염수 성분과 물질의 한·일 공동조사’는 일본 측에 의해 직접 거부되었다. 이번 시찰이 단지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일 뿐 “일본 측이 다른 나라의 사찰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뒤이어 일본 측은 이는 ‘정부 간 사안’이라며 한국 측의 민간 전문가의 사찰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의 체면을 조금도 봐주지 않은 것이다.
현장 시료 채취도 안 했다. 그렇다면 한국 ‘시찰단’이 살펴본 건 무얼까? 한국 반대론자들의 말대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러 간 것뿐이며, 이런 ‘시찰’에 참가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있어선 수치로 여겨진다. 이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이번 ‘시찰’은 반드시 도쿄의 구실로 이용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일본은 이를 구실로 한국에 후쿠시마 및 그 주변 지역의 수산물 수입 개방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의 국제적 저항과 도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각종 ‘연출’을 조직해 눈속임으로 이목을 현혹하였는데, 한국의 ‘시찰단’이 바로 그 엑스트라 역할을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아랑곳하지 않는 행동이 돈을 아끼려는 것이라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애매함과 동요는 ‘치욕 외교의 두려운 단면’이다. 둘 다 자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공공의 이익에 대한 무책임이다.
이웃 국가인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의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일본이 가장 무책임한 방법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고집했을 때, 당시 한국의 반응은 가장 격렬해 한국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으며, 한때 국제법정에 제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후문제 특사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을 방문하자 서울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전임 정부의 확고한 반대를 벗어나, 일본 정부의 천하의 못된 짓에 대한 해명까지 자청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뜻에 따라 한·일 관계의 ‘완화’를 추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있어 굴욕적으로 물러선 데 이어, 이제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에 청신호를 켜주려 하고 있다. 서울이 도쿄에 보낸 이 두 가지 선물은 한국의 몸에 박힌 두 개의 칼이다.
각계의 압력에 따라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은 5월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인정한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자주성과 주도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셈이다. 현재 IAEA 기술실무단은 일본 측의 방류 방안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련의 일본 측 방류 방안이 기구의 안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방류의 ‘통행증’을 찾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허상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방사능 오염수 방류안의 자국 승인을 강행하였다. IAEA를 안중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IAEA의 평가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고 활용하려는 시도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는 명백하다. 일본 측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해결보다는, 한국 시찰단 초청 등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일본 측만의 사안이 아니며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후폭풍은 한·일 양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쿄와 서울 모두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결정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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