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 '치매 기본법' 국회 통과 | 연합뉴스

초고령사회 일본, '치매 기본법' 국회 통과 | 연합뉴스



초고령사회 일본, '치매 기본법' 국회 통과

송고시간2023-06-14 


경수현 기자기자 페이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인지증(치매) 환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노력을 규정한 기본법이 마련됐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1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인지증기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률은 치매 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인지증시책추진본부'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안내하는 일본 사이트

치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일본 정부 사이트 [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캡처]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의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지킴이' 역할을 할 지역 체제를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비 시책을 강구하고 치매 환자가 이용하기 쉬운 제품의 개발이나 보급 등도 뒷받침하도록 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는 과거 2019년에도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인지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지만 폐기됐다.

그러나 2021년 설립된 초당파 모임인 '공생사회 실현을 향한 인지증시책추진의원연맹'이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고 결국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은 이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법률의 국회 통과 의의는 매우 크다"며 "법률 취지에 맞춰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6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는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연구반의 추계로는 일본 내 치매환자가 2025년 약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