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이 책은 나로서는 논평할 것이 정말 많은 책이다. 책이 다루는 주제, 에피소드, 인물, 기관(미래발전연구원), 정책 등이 나랑 각별한 인연이 있거나, 고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조국-오연호의 <진보집권플랜>을 4회에 걸쳐 A4 30~40쪽으로 비판한 글이 연구소 홈피에 있다. 참여정부 공과에 대해서는 책 한권(노무현 이후)을 썼다. 조국, 오연호, 유시민, 김수현, 문성근, 이해찬, 김상조, 장하성, 김병준, 이정우, 노무현, 문재인 등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도 인연도 있다. 단지 스쳐지나가면서 인사만 나눈 관계들이 아니었다.
논평과 소감을 다 쓰다보면 아마 이 책 보다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 한다.
또한 책의 주요 주장 몇 개만 소개하면, 이 책을 쓰레기 취급하여, 들춰보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걸러내고 읽으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이론, 경험, 주장 등이 많다.
그래서 "허걱"할만한 내용은 올려놓고 비판하는 글은 쓰지 않기로 했다.
아무튼 문정부에 대한 구체적, 종합적, 균형적 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기숙 교수도 문정부를 너무나 너무나 일면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데올로그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전체 8장 중 5장 제목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이데올로그'다) 이데올로그의 진짜 역할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김어준이 문정부의 이데올로그였다는 얘기가 단적인 예다. 그런데 실제 역할은 정확히 짚었다.
"김어준은 문정부의 이데올로그였다. 하지만 그의 비전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구좌파고. 철학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네거티브며. 명분은 진영논리 뿐이었다. 김어준의 컨텐츠는 진영논리에 기초한 음모론과 상대에 대한 악마화였다"
그런데 더 심각한 쪽은 윤정부와 국힘이다. 이데올로그가 왜 필요한지, 이데올로그가 해야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120대국정과제와 인수위 백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조기숙은 이데올로그가 중요하며, 그 역할 일부는 알고, 김어준이 선무당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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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10 June at 16:30
·
조기숙 교수의 신간(초판 인쇄 2023.5.23) 참 재밌게 읽었다. 윤정부-국힘당이나 민주당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통찰과 조언이 수두룩하다. 솔직히 민주당의 위와 뇌는 조교수의 통찰과 조언을 소화시킬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국힘당이 가능할 것 같다.
책 날개 프로필 보고 알았는데, 조교수가 '미국 정당의 선거전략"을 주제로 인디애나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정당이 아닌 미국 정당을 주제로 잡았다는 것은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얘기다. (미국 교수들이 잘 모르는) 한국 관련 리포트 하나 써 주고 박사 학위 받은 것 아니라는 얘기다.
이 책을 통해서 정치학이 연마하고 숙성시킨 정치와 선거 관련 이론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나로서는 이게 도움이 된다. 한국 정치학의 효능에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조교수 책을 보고서, 평가를 약간 상향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2007~9년 시점에는 노무현-김병준-조기숙과 나는 이념적, 정책적으로 꽤 가까웠다고 할 수있다. 참여정부 실패론(양극화 해소 실패, 충분히 좌클릭 하지 않아서 지지층 배신 등)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국 노동당의 제3의길의 한국판(거칠게 말하면 우클릭)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활로라고 생각했고, 명분과 가치와 신실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아득히 멀어졌다. 김병준과 나는 국힘쪽으로 왔고, 조기숙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후기 노무현 노선으로 견인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상태다. 물론 국힘당은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동네에서는 드물게 소신, 양심, 공심이 있고, 성찰반성을 할 줄알고, 용감하고, 강단이 있다. 하지만 생각이 좀 단선적이다. 단선적이기에 경쾌하고 명징하다.
내가 줄치고 메모를 한 것이 많은데, 특별히 메모한 것은 이 대목이다.
정당을 받쳐주는 것은 세개의 기둥으로, 1)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명분과 가치 2)정당 내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 3)집권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이다. 3번은 우리 정당 모두에게 결여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내가 지난 20년 동안 한 일은 바로 3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명분은 삶과 무관한 사색당파의 추상적인 관념의 오기 싸움이 아니라, 삶에서 정치인 또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실성(integrity)을 의미한다. 우리 말로는 직업적 윤리 또는 언행일치가 가장 유사하다.
딕모리스 <신군주론>에서 국민은 생각보다 이상적인 걸 원한단다. 유교 영향권에 있는 한국 유권자에게는 미국 유권자와 비교하면 정치에서 명분과 가치가 생명줄만큼이나 중요하다. 명분과 가치는 실천에서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금방 바닥을 드러난다. 민주당의 위기는 정치에서 명분을 잃어버린데 있다.
가장 한숨 나오는 대목은 문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다. 박사는 자기 분야의 박사일 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시민 보다 더 모른다는 말이 생각난다.
문정부 첫번째 업적은 위기관리다. 수해 가뭄 산불 조류인플루엔자 등 위기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했고,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 들게 하였다.
두번째 업적은 코비드-19 감염병 대응이다. 신속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검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들도 성공적인 방역을 인정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닌가?
세번째 업적은 외교다. 중국과 척을 지지 않았고,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보여주었다. 아세안 외교도 성공적이었다. 대북 정책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
물론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비판적이었고, 이 책에서도 매우 비판적이다.
출판사 책소개 내용도 참고할만하다.
평생 민주당만 찍어 온 지지자들은 왜 등을 돌리게 됐을까
우리나라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의식 수준이 높은 까다로운 유권자다. 그들은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당연히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나 2022년 대선에선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거처럼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당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으나 그런 자부심이 더는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평생 민주당만 찍어 온 지지자들이 이처럼 등을 돌리게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일부 깨어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 건 민주당의 명분과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명분을 지키며 정치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에서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선이고, 지는 건 무능하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무가치한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외부 요인에 의해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변화된 언론 환경, 시민의 의식 수준 변화, 운동권과 거리가 먼 MZ세대의 지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염치와 상식, 포용과 민주’로 상징되는 ‘민주당다움’을 잃어버렸다.
정치분석가 조기숙 교수가 민주당에 제안하는 혁신의 길
한국정치의 흐름을 몇 년 앞서 꿰뚫어 보았고, 오랫동안 선거 예측을 정확히 해 오면서 최고의 선거전문가로 정평이 난 조기숙 교수는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 책을 썼다. 노무현 정신을 배신한 민주당에 한때 노무현의 참모로서, 평생 노무현의 업적을 연구하는 정치학도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위기 징후를 진단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명분과 가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관용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받쳐 왔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명분과 가치는 이미 무너졌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관용도 무너지는 중이라고 한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지도부와 당원의 가치와 염치가 실종됐으며 국민 여론을 외면하는 강성 당원의 과대대표와 권력화, 포퓰리스트 당원의 장단에 춤추는 무책임한 리더십 등이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조기숙 교수는 명분을 지키며 정치했던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되살리면 된다고 조언한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다수의 외부 인사를 충원함으로써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와 염치를 회복하고, 양당제로는 증오와 혐오의 재생산을 막을 수 없으므로 온건한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한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포용과 상생의 정치로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원하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고, 패자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포용과 상생의 정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 정치의 시대정신은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생과 포용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국민의 분노를 요즘처럼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으며, 신당의 등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조기숙 교수가 제안하는 신당은 기존 양당과 결별하는 정당이 아니라 양당을 포용과 상생의 정치로 이끄는 정당이다. 기존의 적대적 양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도에서 양당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포용적인 신당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다수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적극적 부동층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려면 신당이 기득권 해제를 위한 정치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좌우의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 준다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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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 - 상식과 염치, 그리고 젊은 세대마저 잃은 정당은 미래가 없다!
조기숙 (지은이)테라코타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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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00자평(10)리뷰(2)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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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위 선양을 하고 역대 임기 말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문재인 정부는 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하게 됐을까.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잇단 참패를 당했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돼 버렸다. 민주당이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인 정치분석가 조기숙 교수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잊은 채 오로지 승리 이데올로기에만 사로잡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포퓰리즘이 주요 이념이 돼버렸다. 그 결과 민주당은 상식과 염치, 그리고 젊은 세대마저 잃어버렸다.
이 책은 저자가 노무현의 참모로서 정치에 발을 들인 이후 지난 20여 년간 열정을 바쳤던 민주당에 대한 애증의 기록이며, 최근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방관자로 남게 된 경험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져 재기도 불가능해지기 전에 현 민주당의 문제를 공유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혁신의 길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_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1장 민주당은 무너지는 중이다
1 평생 민주당만 찍었던 지지자들의 반란 020
2 정부의 규범이 무너지면 생기는 일 032
3 진영 간 갈등보다 심각한 진영 내 갈등 051
4 패할 수 없는 선거를 패하고도 성찰 없는 민주당
2장 노무현 정부 평가, 왜 바뀌었을까?
1. 정부 신뢰보다 언론 신뢰가 높았던 참여정부
2. 참여정부 실패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3. 정권교체에 노무현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4. 대통령 노무현, 한국정치에 남긴 유산
3장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실패론자의 모임인가
1 문재인이 노무현 실패론자?
2 오연호와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3 왜 미래발전연구원은 사라졌는가?
4 진짜 친노 최병천, 《좋은 불평등》의 불편한 진실
4장 문재인 정부의 명암
1 공칠과삼의 문재인 정부
2 언론환경이 천국이었던 문재인 정부
3 조국 임명이 민주당을 무너뜨린 단초라고 보는 이유
4 전혀 유사성이 없는 조국 사태와 노무현 서거
5 전문성 없는 선거 해석이 낳은 부동산 참사
6 끊임없는 조기 경보를 무시한 대가
7 민주당에서 명분을 지킨 유일한 인사
5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이데올로그
1 유시민과 김어준은 민주당의 보배인가
2 관심법사가 된 유시민
3 김어준, 명랑사회의 선구자에서 킹메이커까지
6장 어떻게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당이 됐나
1 역대 선거를 복기하면 2024년 총선 성적이 보인다
2 민주당에 위기 징후가 나타난 배경
7장 민주당,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1 민주당의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려면
2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성공하려면
3 기득권을 깨는 제도 개혁
8장 ‘국민대연정당’을 창당하자
1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신당
2 신당의 성공 조건
에필로그 _ 섬에 갇힌 사람들이 광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
접기
책속에서
어쩌다 민주당은 탄핵을 당한 지 불과 5년 만에 탄핵으로 분당과 폐허, 합당을 겪은 보수당에, 그것도 정치 경험 0년의 초년생에게 정권을 빼앗겼는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22년 지방선거의 참패라고 할 수 있다. 박빙으로 민주당이 대선에 패했다면 곧이어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양당의 재대결(return match)이 이뤄지면서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는 게 당연했다. 놀랍게도 5년 전 탄핵을 당한 후 정비도 제대로 안 된 국힘에게 민주당은 지방선거까지 참패를 당했다. 지방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낮아 조직 동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 지역구의원, 지방의원을 압도적으로 확보한 민주당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당연한 지지를 기대했던 20~30대 남성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차세대를 재생산해야 인류 문명이 이어지듯 청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지속할 수 없다.
•1장「04. 패할 수 없는 선거를 패하고도 성찰 없는 민주당」중에서 접기
“나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좋지만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 실패를 통해 국민은 교훈을 얻고, 그런 학습을 통해 국민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내 목표입니다.”
노 대통령의 목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노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 2장「04. 대통령 노무현, 한국정치에 남긴 유산」 접기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민주당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장한 분이다. 포퓰리스트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하지만 문파는 포퓰리스트 리더 없이 포퓰리스트 지지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권력을 추종하는 포퓰리스트 지지자들이 문파에 합세했다고 추측한다. 이게 가능한가? 정치인만 대통령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라 시민도 그럴 수 있다. 조국 현상은 기존 일부 문파에 포퓰리스트 지지자들이 더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 조국 사태 이전에 문파는 이미 변질하기 시작했지만, 조국 사태가 변질한 문파와 결합하면서 민주당이 본격적인 위기 징후를 보이게 됐다.
•6장「01.역대 선거를 복기하면 2024년 총선 성적이 보인다」중에서 접기
내가 생각하는 주류 마인드는 책임성, 일관성, 목표 지향성이 핵심이다. 비주류는 비판하고 불평하며 내 불운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주류는 아무리 현 상황이 억울해도 내 책임은 없는지 성찰하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 상황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남 탓은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여당의 목표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다. 내면이 공허하면 같은 대상을 증오하면서 친해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목표 의식과 책임 의식으로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는 민주당이 보고 싶다. 민주당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모든 진실에는 흑백이 없다.”
• 7장「기득권을 깨는 제도 개혁」중에서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조기숙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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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당의 선거 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미래’를 바꾸기 위해 교육을 연구한다. 2008년부터 한국 대학 최초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공외교’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공공외교 센터를 설립해 센터장을 맡고 있다. 공공외교센터에서 양자 청년포럼인 한독주니어포럼을 최초로 설립했고, 유엔과 워싱턴 D.C, 독일 등에서 공공외교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공공외교센터가 한국공공외교학회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함에 따라 초대 학회장을 역임했다.
정치 분야 저서로 《포퓰리즘의 정치학》 《한국선거 예측가능한가?》 등이 있고, 교육 분야 저서로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대통령 노무현,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한국 선거 예측가능한가> … 총 36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평생 민주당만 찍어 온 지지자들은 왜 등을 돌리게 됐을까
우리나라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의식 수준이 높은 까다로운 유권자다. 그들은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서 당연히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나 2022년 대선에선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거처럼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당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으나 그런 자부심이 더는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평생 민주당만 찍어 온 지지자들이 이처럼 등을 돌리게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일부 깨어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 건 민주당의 명분과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명분을 지키며 정치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에서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선이고, 지는 건 무능하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무가치한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외부 요인에 의해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변화된 언론 환경, 시민의 의식 수준 변화, 운동권과 거리가 먼 MZ세대의 지향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염치와 상식, 포용과 민주’로 상징되는 ‘민주당다움’을 잃어버렸다.
정치분석가 조기숙 교수가 민주당에 제안하는 혁신의 길
한국정치의 흐름을 몇 년 앞서 꿰뚫어 보았고, 오랫동안 선거 예측을 정확히 해 오면서 최고의 선거전문가로 정평이 난 조기숙 교수는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 책을 썼다. 노무현 정신을 배신한 민주당에 한때 노무현의 참모로서, 평생 노무현의 업적을 연구하는 정치학도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위기 징후를 진단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명분과 가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관용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받쳐 왔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명분과 가치는 이미 무너졌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관용도 무너지는 중이라고 한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지도부와 당원의 가치와 염치가 실종됐으며 국민 여론을 외면하는 강성 당원의 과대대표와 권력화, 포퓰리스트 당원의 장단에 춤추는 무책임한 리더십 등이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조기숙 교수는 명분을 지키며 정치했던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오늘날에 맞게 되살리면 된다고 조언한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다수의 외부 인사를 충원함으로써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와 염치를 회복하고, 양당제로는 증오와 혐오의 재생산을 막을 수 없으므로 온건한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한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포용과 상생의 정치로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원하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고, 패자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포용과 상생의 정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 정치의 시대정신은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생과 포용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국민의 분노를 요즘처럼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으며, 신당의 등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조기숙 교수가 제안하는 신당은 기존 양당과 결별하는 정당이 아니라 양당을 포용과 상생의 정치로 이끄는 정당이다. 기존의 적대적 양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도에서 양당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포용적인 신당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다수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적극적 부동층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려면 신당이 기득권 해제를 위한 정치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좌우의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 준다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접기
평점
분포
7.0
여기에 득달같이 달리는 댓글들이야말로, 이 책이 지금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matblue27 2023-05-21 공감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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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랑하고 지지했던 정당 디스하면서 책 팔아먹는 꼴이 진중권이 따로 없어보이는 건 나 뿐인가? 범인 찾기 놀이하지 말고 본인도 나라 꼴 이따위로 된 것에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라. 어른이라면.
tyt 2023-05-20 공감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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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책은 거르고 본다.
ggongdolee 2023-05-20 공감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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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딱 필요한 책입니다
pipi21 2023-05-20 공감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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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기에 처한 민주당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네요.
바람구두 2023-05-21 공감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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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혁신기구 수장에 임명했으나 그의 SNS상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임명된 지 하루도 안 돼 사퇴했다. 또 다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혁신위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생기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책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가 노무현 정부시절 노무현의 참모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과 20여 년간 열정을 바쳤던 민주당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민주당에 했던 쓴소리를 담고 있다. 민주당이 제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과 실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듭나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김남국의원이 코인거래로 탈퇴는 했지만 민주당은 더욱 난처한 형국이 되었고 역시 ‘내로남불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조국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진보가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도 다 버리고 명분과 가치마저 저버린채 포퓰리즘 구호를 외치고 강성지지층에 휩쓸려가는 것은 아닌지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참패,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겪었다. 그러면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진단을 해야 하는데 보고서조차 발간하지 않다가, 선거 패배의 원인을 현역 의원과 국회에 돌리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당은 두 개의 기둥이 받쳐왔다”고 하면서 가치와 염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관용을 꼽는다. 이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는 데 다섯 가지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①조국 사태를 계기로 지도부와 당원의 가치와 염치 실종 ②기본 가치인 복지는 약화되고 현금 살포의 기본시리즈 등장 ③국민 여론을 외면하는 강성 당원의 과대대표와 권력화 ➃포퓰리스트 당원의 장단에 춤추는 무책임한 리더십 ➄증오와 혐오를 절제하는 태도와 관용의 부족을 꼽고 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은 조국 임명과 일련의 상황, 부동산 정책의 실패, 소주성을 비롯한 초기의 정책적 아마추어리즘으로서 좌클릭, 구좌파/운동권적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나 역시 공감이 간다.
현재 민주당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과도한 개혁 법안은 민심의 역풍을 가져왔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복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강성 지지자에 대한 제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단을 포함해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는 양당 중심의 온건한 다당제로 나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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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2023-06-24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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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정당이 된 민주당에 보내는 쓴소리
때론 혹독한 자기비판이 있어야 새롭게 태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만 찾으려고만 한다면 조직이든 정당이든 국민이나 팀원들의 지지를 얻을수 없고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서 다시 실패한다고 할수 있겠죠.
현재 한국정치는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가 지나치게 심해지기도 했고 무당파는 많아지고 정치 자체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 사람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문제에 대해 현정권의 경우 지나치게 일방적인 길을 걷기에 우려가 되기도 하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표현될만큼 바닥을 보이고 있죠.
민주당의 경우 최근들어 김남국의원의 코인거래때문에 더욱 난처한 형국이고 역시나 내로남불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해갈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보가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도 다 버리고 저자가 지적했듯이 명분과 가치마저 저버린채 포퓰리즘 구호를 외치고 강성지지층에 휩쓸려가는 것은 아닌지.
저자는 노무현정부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있기에 이 책을 통해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으며 민주당이 제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과 실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듭나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정치의 경우 양당정치의 폐해가 너무나 자명하며 이제는 새로운 신당이 나와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한다면 신당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게 됩니다. 신당이 기존정당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자는 신당이 갖추어야할 몇가지 조건 역시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주의를 벗어나 젊은 사람들이 신선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신당이 대한민국에 출현하기를 저 역시 바라봅니다.
결국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고 물은 계속 흘러야 물다울 것이며 한국정치에도 이젠 새로운 변화가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 접기
poetkim 2023-06-22 공감(0)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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