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이 성입니다.
지난 1차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모형 연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필독> 본 설문은 3차까지 진행하는 델파이기법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좁혀가며 합의도와 수렴도를 높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2차 설문지에는 1차 결과 평균 중간값인 중위 수(선생님을 포함한 30명의 전문가집단의 답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1차 설문에서 평균값 범위 밖의 답변을 기록한 문항이 있었다면 이번 2차 설문에서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합의)하셔서 중위수 범위 내에서 답변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2차 설문에서도 평균값 밖의 답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이유를 함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③번은‘보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평균점을 낮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당부말씀
본 설문 내용은 미래사 연구로써 가설이 있으며 중립화 통일에 치중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적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3. 06.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이 성
한반도 중립화통일모형 연구에 관한 2차 조사 설문지
1. 본 설문의 참여자 구성 현황 (통일전문가집단 30인)
기관(단체) | 통일부 | 국립 통일교육원 | 중립화 통일 연구소 | 평화재단 (통일의병) | 중추사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
기관의 성격 | 행정 | 교육 | 학계 | 통일운동 단체 | 중립화 통일운동 단체 |
참여자 수 | 7 23.3% | 7 23.3% | 7 23.3% | 6 20% | 3 10% |
평균경력 | 19.28 | 11,4년 | 18.1년 | 18.66년 | 18.3년 |
평균학력 (학,석,박사) | 석박사 100% | 박사 100% | 박사 100% | 학석박사 100% | 박사 100% |
2. 지난 1차 설문에 관하여
지난 1차 설문은 5개의 개방형 질문과 23개의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지를 취합하여 개방형 질문에서 얻은 답변과 참여자 인터뷰를 토대로 1개의 질문을 보완하고 9개의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였습니다. 2차 설문지에 보완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문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차 폐쇄형 질문의 23개의 문항 가운데 타당도 0.33 이하의 5개의 문항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설문은 폐쇄형 질문(5점 리커트 척도)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삭제된 문항 (삭제 기준평점 3.0 미만, 타당도(CVR), 0.33이하)
문항 번호 | 영역 | 내 용 | 타당도 |
4 | 가능성 | 4. 오염과 파괴를 감수해야 하지만 속결 장점을 가진 무력통일 | -0.87 |
5 | 5. 독일과 같은 경제적 해법의 흡수통일 | -0.60 |
8 | 8. 중립화를 남북한이 합의한 경우 한반도가 국제사회에 중립국 승인을 얻어내는데 유리한 조건은 핵이 보유된 상태에서이다 | -0.60 |
10 | 10. 남북한 핵 관련 평화협정 체결 조건은 선 비핵화, 후 평화이다 | -0.33 |
16 | 16. 남북한이 중립화 통일에 합의했다면, 합의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고 내적으로 통일 준비 후 단계적 승인을 구한다 | -0.40 |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에 대한 미·중·일·러 입장 (1차 폐쇄형 질문 응답 집계)
구분 |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찬성 | 3 10.0% | 12 40.0% | 1 3.3% | 16 53.3% |
찬성이유 | 패권을 잃을 경우 | 자국안보 확보 | 미중간 완충지대 | 경제발전 기대 |
반대 | 23 76.7% | 10 33.3% | 21 70.0% | 6 20.0% |
반대이유 | 미군기지 상실 | 북한 영향력 감소 | 위협적존재 부상 | 중국과 동맹 유리 |
기타찬성 이유 | 2건 | 4건 | 0건 | 6건 |
기타반대 이유 | 9건 | 9건 | 5건 | 3건 |
3. 중립화 참고문헌 (읽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강종일 외(2023), 『한반도 중립화 :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p.36.
중립국가의 지위를 얻는 방법은 크게 스위스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통해 영세(영구)중립국의 지위를 득하는 방법과 코스타리카와 같이 스스로 중립화를 선언함으로써 자의적 중립국의 지위를 얻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중립화는 전쟁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다.
2) Black et al.(1968),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68-69.
중립화가 되어야 하는 대상 국가는 신생독립국가, 신생분단국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거나 헤게모니의 대상이 되는 국가, 강대국에 포위되어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4. 다음은 2차 델파이 설문 문항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적합성/가능성/완성모형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선생님의 의견을 ∨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5~7번 문항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 적합한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2차 조사 설문지
(델파이기법)
✱ ①은 강한 부정 ⑤는 강한긍정 ③은 평점에 -영향을 주므로 결과적으로 부정을 나타냅니다.
구 분 | 1차 결과 평균 중위 수 | 내 용 | 전혀 적합 하지 않음 | 적합하지않음 | 보 통 | 적 합 함 | 매우 적합 |
적 합 성 | 4.0 | 1. 방위비 절감으로 경제발전 가속 | ① | ② | ③ | ④ | ⑤ |
5.0 | 2. 지정학적 완충지대 형성으로 아시아-태평양 평화 균형 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 3. 글로벌 경제시장 확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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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은 강한 부정 ⑤는 강한긍정 ③은 평점에 -영향을 주므로 결과적으로 부정을 나타냅니다.
구분 | 1차 결과 평균 중위 수 | 내 용 | 전혀 적합 하지 않음 | 적합하지않음 | 보 통 | 적 합 함 | 매우 적합 |
가 능 성 | 생성 | 4. 우리 의지로만 통일을 시도해야 한다면 모든 국민이 적합한 통일유형과 통일시기(기회)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예1) 적합한 통일유형 : 우리는 000형태의 통일을 한다. 예2) 통일시기 : 그 시기는 독립변수인 미·중간 세력균형이 깨어지는 순간이다. 예3) 통일시기 : 한반도 중립화를 지지하는 미 대통령 집권과 여당 상·하의원 다수 의석 확보의 순간이다.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 인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생성 | 5. 연방제를 병행한 한반도형 연합제 중립화 통일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 6. 체제를 서로 수렴하는 연방제통일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 7. 국방력을 갖춰야 하지만 스위스와 같이 자주권과 평화를 중시하는 영세(영구) 중립화 통일 | ① | ② | ③ | ④ | ⑤ |
가 능 성 | 생성 | 8. 남북한이 자의적 중립국(코스타리카처럼 국제사회의 승인 없이 스스로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중립국의 지위를 획득) 수립에 합의한 경우, 한반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한반도의 핵 보유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보완 | 9. 북핵에 대해 검증가능하며 영구히 되돌릴 수 없는 제거 상태(CVID)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생성 | 10.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고, 남북한 간 힘의 균형을 통한 내적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간 중립화 통일의 합의 조건에는 남한 역시 핵을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 11. 남북한 핵 관련 평화협정 체결 조건은 先 평화, 後 비핵화여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0
| 12. 남북한 핵 관련 평화협정 체결 조건은 핵의 유지와 평화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①은 강한 부정 ⑤는 강한긍정 ③은 평점에 -영향을 주므로 결과적으로 부정을 나타냅니다.
구분 | 1차 결과 평균 중위 수 | 내 용 | 전혀 적합 하지 않음 | 적합하지않음 | 보 통 | 적 합 함 | 매우 적합 |
가 능 성 | 4.0 | 13. 국제체제와 남북 관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은 동북아 지역 내 세력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0 | 14. 미·중관계와 패권경쟁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 15. 남북한이 중립화 통일에 합의했다면, 즉시 합의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표하여 공론화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생성 | 16. 국제사회가 불가침조약과 한반도 영세중립화 통일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한다 해도 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0 | 17. 남북간 이질성 극복을 위한 유소년기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0 | 18. 통일교육을 포함한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생성 | 19. 미국이 한반도 중립화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1차설문 전문가집단 30명 중 23명(76.6%)의 의견) 남한이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 미·중·러 간 패권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립화 승인 요청을 시도해야 하며, 이에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고집할 경우, 오스트리아처럼 국제사회에 자의적 중립 선언을 우선 시도해야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①은 강한 부정 ⑤는 강한긍정 ③은 평점에 -영향을 주므로 결과적으로 부정을 나타냅니다.
구분 | 1차 결과 평균 중위 수 | 내 용 | 전혀 적합 하지 않음 | 적합하지않음 | 보 통 | 적 합 함 | 매우 적합 |
가 능 성 | 생성 | 20. 한반도가 평화를 위해 남북한 중립화 통일을 선언한다면, 중립화 통일이 동맹국에 대한 배신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생성 | 21. 국제사회가 영세중립국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내분으로 지위를 잃은 라오스의 사례는 한국정치의 수준과 다르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생성 | 22. 분단 80년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에 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실 현 성 / 중립화 통일 완성 모형 | 4.0 | 23.. 외세의존적 의식 탈피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 24. 강대국의 군사기지 철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 25. 강력한 자국적 군사력 보유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 26. 우방국의 전쟁개입 및 지원요청의 거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5.0 | 27. 국제사회의 평화 주도국 역할 수행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상기 평균 중위수가 제공된 문항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1차 때와
같이 평균 중위수를 벗어난 같은 답변을 하셨다면 아랫칸에 문항의 번호와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문항번호 ( 24 ) 이유: 질문이 애매함. "실현성"이라는 말이 없이는 답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포지션으로 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질문 23에 대해 답 (5), 실제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 고 한다면 <실현성>이 낮은 것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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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항번호 ( 25 ) 이유: 위와 같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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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항번호 ( 26 ) 이유: 위와 같은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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