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보 진영에 침투” 지령...민노총·전교조·진보당 등 정조준
기자명 전경웅 기자
입력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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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서 활개친 4개 간첩단 공통점 ①
민노총 정치적 영향력 커...1980년대 이후 종북세력들 민주화세력으로 포장
종북세력 활개 '北 혁명적 씨앗' 만개 결과...北 지속적으로 진보당 장악 지령
■ 文 정부서 활개친 4개 간첩단 공통점 ①
민노총 정치적 영향력 커...1980년대 이후 종북세력들 민주화세력으로 포장
종북세력 활개 '北 혁명적 씨앗' 만개 결과...北 지속적으로 진보당 장악 지령
2023년 1월 18일 서울 정동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국정원 요원들. 이때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때 암약하던 간첩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합
지난 1월부터 드러난 간첩단은 제주간첩단 ‘ㅎㄱㅎ’, 창원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 전북지하망 등 모두 4개다. 지난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최근 북한 간첩단 사건 평가와 대책’ 세미나에서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공개됐다. 발표 내용과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간첩단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4개 간첩단 모두 ‘진보 진영 침투’를 지령 받았다는 점이다.
◇北, 4개 간첩단 모두에게 주요 ‘진보 단체’ 침투 지령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4개 간첩단 모두에게 진보 진영 침투를 지령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진보당 등이 주요 목표였다.
특히 민노총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가 121만 3000명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에 산별노조 교섭이 합법화된 이후 이들은 우리나라 정치·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민노총 주요 보직자 대부분이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점은 북한에게는 대남혁명역량 강화의 핵심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회본부, 대학본부, 법원본부, 소방본부, 시도광역본부, 중앙행정본부 등 14개 본부, 6개 직능본부, 약 250여 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약 15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도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주요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어 북한이 노리는 ‘대남 혁명’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 전농 또한 각 지역별 농민회가 다 모여 있고, 지역 별 여성 농민회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어 ‘남조선 내부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북한이 이런 단체에 침투할 사람들로 뽑은 이들은 소위 ‘진보 진영’에서 15~35년 동안 활동해 온 운동권 출신이었다. 이들은 또 대부분 민노총, 진보당과 연계돼 있다. 유동열 원장은 "과거 혈연·지연·학연 등 이른바 연고선 공작에 주력했던 북한은 198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 등 사상적으로 무장된 특정 운동권 핵심 세력들을 포섭해 지하망을 구축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그러면서 "이 시기 종북세력은 정치·법조·노동·학원·문화·언론·종교계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보세력’ ‘민주화 운동세력’ 등으로 둔갑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면서 "2000년대 종북세력의 발호는 그동안 북한이 뿌린 ‘혁명의 씨앗’이 발아하여 만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北이 포기하지 않는 대남공작 목표 "진보정당 장악하라"
북한은 이런 사회운동이 가능한 세력을 동원해 ‘진보정당’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고 유 원장은 설명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대남공작부서에 ‘정당과’를 만들고, 진보정치세력 양성지원, 진보정당 창당 지원, 진보정당 침투·장악 공작을 펼쳐 왔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이번에 적발된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은 하나 같이 진보당 당원이었다"면서 "북한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진보당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2011년 2월 왕재산 간첩단에 진보정당 대통합을 지령했는데 같은 해 11월 통합진보당 창당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 등에서 보듯 북한은 현재까지도 진보당 포섭과 장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 때문인지 북한은 과거 민주노동당에는 방첩 당국이 파악한 것만 4개 간첩단이 서로 다르게 침투했었다고 한다. 민족민주혁명당의 이석기 망, 민노당 고문 강태운 망, 민노당 서울시당을 장악한 일심회 망, 민노당 인천시당을 장악한 왕재산 망이 그들이다.
그는 "북한에게 진보정당은 ‘전술당’이며, 지하당은 ‘전략당’의 위상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남적화통일의 실제 핵심은 지하당이지만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용하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혁명의 참모부이자 사령탑인 지하당이 이를 장악해 움직인다는 게 북한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이후 동남아 국가에서 굳어진 관광객 위장 접선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제3국, 특히 동남아 관광국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한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직접 침투보다는 제3국에서 접선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고, 이후 방첩당국이 검거한 간첩들 대부분이 제3국을 경유한 국적세탁 간첩이나 탈북민 위장 간첩이었다고 유 원장은 설명했다.
방첩당국이 올 들어 적발한 4개 간첩단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이 이들 국가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북한 공관이 상주하고 있어 이를 발판으로 합법활동이 자유롭고, 비상시 지원·협조가 용이하며 ▲선진국에 비해 보안활동이 느슨하고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많아 관광객으로 위장하면 출국하기도 편하고 비상시 북한으로 복귀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북한은 21세기 들어 동남아 등 제3국에서 간첩들과 접선하고 있다. /연합
◇"진보세력, 간첩활동의 자양분 역할…대북경제협력도 살펴봐야"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진보세력이 국내 간첩활동의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수사처장을 역임한 윤봉한 원장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통상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사파 세력이 대부분 진보 활동을 하는 민주인사로 위장 활동하고 있어 옥석 구별이 어려운데다, 이들 단체들이 정당한 수사 활동마저 사건조작·공안탄압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수사에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봉한 원장은 김일성이 생전에 "머리 좋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고시 합격시켜 행정부와 사법부에 침투시켜라. 10명을 지원해 1명만 합격시켜도 성공"이라고 했던 말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북한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300명, 최대 18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다수가 사법부, 행정부 등과 군, 종교계 등으로 침투했다"면서 "한편 국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의원, 보좌관 등의 신분으로 다수가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윤 원장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쌍방울 김성태 사례와 같이 대북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포섭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대북 경제협력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명목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또한 "근래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요즘에도 간첩이 있나’ ‘인터넷 세상에 직접 접선하는 간첩이 있을리 있나’라는 간첩 무용론이 확산 중인데 이는 일반적인 국민여론이라기 보다는 종북좌파 세력이 국정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간첩수사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라는 논조로 역공을 펼치면서 오히려 ‘국수완박(국정원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벽한 기회로 역이용하려는 정치·언론·사회·문화계 움직임도 다수 감지된다"면서 "김일성이 생전에 ‘남조선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 많다’고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웅 기자
지난 1월부터 드러난 간첩단은 제주간첩단 ‘ㅎㄱㅎ’, 창원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 전북지하망 등 모두 4개다. 지난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최근 북한 간첩단 사건 평가와 대책’ 세미나에서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공개됐다. 발표 내용과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간첩단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4개 간첩단 모두 ‘진보 진영 침투’를 지령 받았다는 점이다.
◇北, 4개 간첩단 모두에게 주요 ‘진보 단체’ 침투 지령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4개 간첩단 모두에게 진보 진영 침투를 지령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진보당 등이 주요 목표였다.
특히 민노총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가 121만 3000명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에 산별노조 교섭이 합법화된 이후 이들은 우리나라 정치·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민노총 주요 보직자 대부분이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점은 북한에게는 대남혁명역량 강화의 핵심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회본부, 대학본부, 법원본부, 소방본부, 시도광역본부, 중앙행정본부 등 14개 본부, 6개 직능본부, 약 250여 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약 15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도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주요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어 북한이 노리는 ‘대남 혁명’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 전농 또한 각 지역별 농민회가 다 모여 있고, 지역 별 여성 농민회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어 ‘남조선 내부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북한이 이런 단체에 침투할 사람들로 뽑은 이들은 소위 ‘진보 진영’에서 15~35년 동안 활동해 온 운동권 출신이었다. 이들은 또 대부분 민노총, 진보당과 연계돼 있다. 유동열 원장은 "과거 혈연·지연·학연 등 이른바 연고선 공작에 주력했던 북한은 198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 등 사상적으로 무장된 특정 운동권 핵심 세력들을 포섭해 지하망을 구축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그러면서 "이 시기 종북세력은 정치·법조·노동·학원·문화·언론·종교계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보세력’ ‘민주화 운동세력’ 등으로 둔갑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면서 "2000년대 종북세력의 발호는 그동안 북한이 뿌린 ‘혁명의 씨앗’이 발아하여 만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北이 포기하지 않는 대남공작 목표 "진보정당 장악하라"
북한은 이런 사회운동이 가능한 세력을 동원해 ‘진보정당’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고 유 원장은 설명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대남공작부서에 ‘정당과’를 만들고, 진보정치세력 양성지원, 진보정당 창당 지원, 진보정당 침투·장악 공작을 펼쳐 왔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이번에 적발된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은 하나 같이 진보당 당원이었다"면서 "북한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진보당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2011년 2월 왕재산 간첩단에 진보정당 대통합을 지령했는데 같은 해 11월 통합진보당 창당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 등에서 보듯 북한은 현재까지도 진보당 포섭과 장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 때문인지 북한은 과거 민주노동당에는 방첩 당국이 파악한 것만 4개 간첩단이 서로 다르게 침투했었다고 한다. 민족민주혁명당의 이석기 망, 민노당 고문 강태운 망, 민노당 서울시당을 장악한 일심회 망, 민노당 인천시당을 장악한 왕재산 망이 그들이다.
그는 "북한에게 진보정당은 ‘전술당’이며, 지하당은 ‘전략당’의 위상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남적화통일의 실제 핵심은 지하당이지만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용하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혁명의 참모부이자 사령탑인 지하당이 이를 장악해 움직인다는 게 북한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이후 동남아 국가에서 굳어진 관광객 위장 접선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제3국, 특히 동남아 관광국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한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직접 침투보다는 제3국에서 접선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고, 이후 방첩당국이 검거한 간첩들 대부분이 제3국을 경유한 국적세탁 간첩이나 탈북민 위장 간첩이었다고 유 원장은 설명했다.
방첩당국이 올 들어 적발한 4개 간첩단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이 이들 국가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북한 공관이 상주하고 있어 이를 발판으로 합법활동이 자유롭고, 비상시 지원·협조가 용이하며 ▲선진국에 비해 보안활동이 느슨하고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많아 관광객으로 위장하면 출국하기도 편하고 비상시 북한으로 복귀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북한은 21세기 들어 동남아 등 제3국에서 간첩들과 접선하고 있다. /연합◇"진보세력, 간첩활동의 자양분 역할…대북경제협력도 살펴봐야"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진보세력이 국내 간첩활동의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수사처장을 역임한 윤봉한 원장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통상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사파 세력이 대부분 진보 활동을 하는 민주인사로 위장 활동하고 있어 옥석 구별이 어려운데다, 이들 단체들이 정당한 수사 활동마저 사건조작·공안탄압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수사에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봉한 원장은 김일성이 생전에 "머리 좋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고시 합격시켜 행정부와 사법부에 침투시켜라. 10명을 지원해 1명만 합격시켜도 성공"이라고 했던 말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북한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300명, 최대 18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다수가 사법부, 행정부 등과 군, 종교계 등으로 침투했다"면서 "한편 국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의원, 보좌관 등의 신분으로 다수가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윤 원장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쌍방울 김성태 사례와 같이 대북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포섭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대북 경제협력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명목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또한 "근래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요즘에도 간첩이 있나’ ‘인터넷 세상에 직접 접선하는 간첩이 있을리 있나’라는 간첩 무용론이 확산 중인데 이는 일반적인 국민여론이라기 보다는 종북좌파 세력이 국정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간첩수사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라는 논조로 역공을 펼치면서 오히려 ‘국수완박(국정원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벽한 기회로 역이용하려는 정치·언론·사회·문화계 움직임도 다수 감지된다"면서 "김일성이 생전에 ‘남조선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직이 많다’고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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