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리
Sopserdotnh5440u581g7uat1c2a320gm052if37h532mc9lt71fcgg0i0ga ·
머시 중한지 모르니 나라 꼴을 이리 만드는데 가담했던 줄도 모르누나....
김경호
Sopserdotnh5440u581g7uat1c2a320gh052if37h532mc9lt71fcgg2i0ga ·
【칼럼】 조선일보 단독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어리석음 반성” 현직 부장검사의 자기 기만, 그리고 그들의 맹목적 추종자들
한 현직 부장검사가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했다. 민생 사건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식의 자조 섞인 목소리다. 이는 개혁의 발단이 된 '표적 수사'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명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푸념은 오히려 검찰의 깊은 ‘자기기만’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고백에 불과하다.
그대가 야근까지 해가며 억울한 민생을 구제했다는 일화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개별적인 미담이 검찰 조직 전체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그대가 말하는 '어리석음'은 야근하며 쌓아온 수사 기록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온 잘못에 침묵하고 눈감아 온 행위 그 자체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온갖 권력형 비리, 특혜와 농단 사건들이 터져 나왔을 때, 그대는 어디 있었는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주저하고, 김건희 명품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혐의 없음'을 남발하며 권력의 방패막이가 될 때,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난 2024년, 법원이 구속기간을 위법하게 계산하며 대통령 후보자를 석방했을 때, 검찰은 단 한마디 비판도, 즉시항고라는 최소한의 법적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법률이 명시한 즉시항고권은 재량이 아니라, 위법한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검찰의 의무이자 책무였다. 그러나 검찰은 그 의무를 저버렸고, 그 결과 위법한 선례를 남겨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했다.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갈릴레오를 인용하는 그대의 모습은, 정작 중대한 진실 앞에서 침묵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다. 그대는 민생을 위한 야근의 땀방울을 언급하지만, 정작 거악에 침묵한 죄를 잊고 있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명백히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종결했다. 핵심 쟁점은 배우자가 아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기본적인 법리조차 외면하고 ‘혐의 없음’이라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권력의 불법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민생 사건에서만 '책무'를 운운하는 이중적 행태는 검찰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내용의 칼럼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유치하게 포장해 내보내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언론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조선일보는 그 존재 자체가 시대적 비극이다.
지금의 검찰은 ‘열심히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반성해야 한다. 개별적 미담으로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가리려는 시도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권력의 개가 되기를 자처하고, 정의를 외면해 온 그들의 과거를 직시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의 말은 진실은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이 외면한 진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현직 부장검사, 야근은 나도 한다. 당신보다 더 한다. 그 야근의 의미가 대한민국 제1조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달리 평가 받는 이유를 모르고 이런 글을 썼다면, 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 없으니 소란피우면서 그 잘난 전관예우 변호사 나가지 말고 조용히 꺼져라.
관련 기사https://v.daum.net/v/20250909153248701
2025. 9. 9.
김경호 변호사 씀
v.daum.net
[단독] 현직 부장검사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어리석음 반성한다”... 검찰개혁 비판
정부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야근까지 해가면서 수사랍시고 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며 크게 ....
[단독] 현직 부장검사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어리석음 반성한다”... 검찰개혁 비판
이민준 기자2025. 9. 9.
정부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야근까지 해가면서 수사랍시고 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대전지검. /뉴스1
대전지검.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에서 강력·마약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3부를 이끌고 있는 이주훈(사법연수원 38기) 부장검사는 “며칠 전 (노만석) 대검 차장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고 내부 말씀을 하신 데 대해 모 국민의 대표로 지칭된 분이 ‘이래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한 기사를 봤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셋째를 품고 홀로 타지 생활을 하던 2022년,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보완수사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소주병을 깨뜨린 뒤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의 손목에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유리병을 깨뜨리거나 유리병 조각에 손 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를 한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부장검사는 기록에 포함된 상처 사진을 검토하면서 이상함을 느꼈다. 피해자 손목의 상처 모양이, 마주 보고 앉은 사람이 낼 수 없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그는 상처의 사진을 따로 찍어 전문의에게 문의했고, 전문의는 곧바로 자해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상처를 입은 남성은 결국 조사실에서 거짓 진술을 자백했다. 먼저 여성을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자, 손목에 자해를 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가해자’를 가려낸 셈이다.
이 부장검사는 “어이없는 사건을 바로잡은 게 자랑스럽기는커녕, 더 빨리 억울함을 벗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게 배당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확신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하는 행위가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는 지금 이뤄지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을 두고, “오지랖과 주제넘은 수사권 행사”였다며 “반성해야 하는 이유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산에 임신성 당뇨로 인해 야채로 연명하던 시절에,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했다. 민생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개혁 논의의 발단이 된 ‘표적 수사’와는 무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그래도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해.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고 했다.
조선이 이런 기사를…허..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