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um.net/p/community/think/cmba1usjj01qc01ahj3821ptk
category-icon
단상斷想
칼럼 HumanX
한국의 기득권 계층 그들은 누구인가?
Views
1465
2025. 05. 30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과 자원을 오랜 시간 동안 독점하거나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이상으로, 사회 구조 속에서 특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기득권층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세습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계층 이익 보호 성향이 강하며,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재벌과 오너 일가
한국 기득권층의 핵심은 재벌과 그 오너 일가들이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언론과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편법 승계와 재벌 2·3세 세습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고용시장, 금융시장, 정책 결정 과정, 언론 광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들은 경제적 지배력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보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제도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고위공직자 및 관료 출신 인사들
두 번째 핵심축은 고위공직자와 관료 출신 인사들이다.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검찰·경찰 고위직, 국세청·금감원 간부 등으로 재직했던 이들은 퇴직 후 대기업 고문이나 대형 로펌으로 영입되면서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권력과 자본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공직 재직 시절 쌓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 부문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며, 공적 권력의 사유화 문제를 일으킨다.
정치권의 장기 집권층
정치권의 장기 집권층 역시 기득권층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이들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기반과 정당 공천 권력을 통해 장기간 권력을 유지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세비, 연금 등의 특권을 누리면서, 입법권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이들은 종종 재벌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고소득 전문직과 학벌 엘리트
대형 로펌 변호사, 판·검사, 의사, 대학교수(SKY 출신) 등의 고소득 전문직과 학벌 엘리트들도 기득권층을 구성한다. 이들은 학벌 중심 사회 구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고액 연봉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들의 권위는 때로는 기득권 구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회의 독점을 지속시킨다.
언론 권력층
보수 대형 언론사의 경영진과 간부 기자들로 구성된 언론 권력층은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정치권 및 재벌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광고 수익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 언론의 본래 역할인 권력 감시보다는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훼손시키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득권층은 단일 집단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설킨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재벌은 정치권에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권은 친기업적 정책으로 보답한다. 언론은 이러한 유착 관계를 옹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 관료들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전문직들은 그러한 질서를 학문적으로 합리화한다. 부유층들은 이 모든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부를 불려 나간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정치인은 퇴임 후 기업의 고문이 되고, 관료는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며, 기업인은 정치권으로 진출한다. 이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시되는 구조가 강화된다.
기득권층과 정치권 사이의 유착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정치권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가로 막대한 정치 자금을 지원받거나, 퇴임 이후 이권이 보장되는 자리를 약속받는다. 반대로 기득권층은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고 확대한다.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입법과 정책이 자행되고, 일반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된다. 기득권층의 문제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선다. 도덕적 해이, 극단적 이기주의, 양심의 부재가 이들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사회적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채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다. 기업의 조세 회피, 부동산 투기, 편법 승계,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과 같은 행태는 이들에게 일상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의 ‘능력’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기득권층의 행태는 ‘안하무인’이라는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며, 비판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의 자세로 맞선다. 책임을 요구받을 때는 정치적으로 위기를 돌파하거나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 권력과 자본을 손에 쥔 이들이 공공의 규범을 무시하고 파괴할 때, 사회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상실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분열로 치닫게 된다. 기득권층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 불평등을 지속해서 재생산하고 고착화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이익을 대물림하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한다. 교육, 취업, 자산 형성 등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박탈되고,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출생에 따른 계층 고착화가 심화된다.
기득권층의 이러한 행태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우선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완전히 무력화된다. 노력과 실력보다는 연줄과 배경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은 절망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정치 불신과 체제에 대한 환멸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흔들게 된다. 또한,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기득권층이 보여주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사회적 무책임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만 안 걸리면 된다.’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킨다. 이는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낮추고,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경제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 자체가 약화된다. 혁신과 창업보다는 기존 기득권층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성공 전략이 되면서, 사회 전체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저하된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구조를 견제하고 해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우선 정치자금법의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정치권과 기득권층 간의 유착을 차단해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 진출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재벌 개혁 역시 시급한 과제다.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외이사제도 실질화 등을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하여 부의 세습을 제한하고, 사회적 환원을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정과 책임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 축적이 아니라 분배가, 지배가 아니라 봉사가 사회 지도층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성공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사회적 지위와 부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 문제는 단순한 부의 불평등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도적 개혁과 시민 사회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사회 전체의 가치관 전환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특권층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기득권층의 특권에 맞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댓글
( 0 / 500 )
쓰기
puma
10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쳐집니다. 세상은 시민의 의지가 반영됩니다. 믿습니다!
대댓글
신고
H2O
9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치자금법 강화, 재벌 개혁, 윤리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습니다.
대댓글
신고
turtleman
14
기득권이 아니라 기생권입니다.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고, 그 안에서 계속 부를 세습하는 구조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댓글
신고
보라아빠
13
현실을 너무 냉정하게 보여줘서 씁쓸하네요. 특히 정치권과 재벌, 언론의 유착 구조는 이제는 암묵적으로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어 더 큰 문제 같아요.
대댓글
신고
minari
10
정곡을 찌른 글입니다. 기득권층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의 악순환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런 글이 더 많이 공유되어야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댓글
신고
Jeong Byeon_72828
11
구구절절 올바른 관찰입니다. 기득권층. 일부 이화여대 출신들. 아들 군대면제 시키고 가족 이기주의자들 많습니다. 남편 출세 특히 군장성 마누라들 이개출신들.
대댓글
신고
배달민족
7
정치 불신이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기득권이 정치를 지배하니, 국민은 투표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대댓글
신고
Resistance85
9
공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이 없네요.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능력이 아니라 출생인 사회,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댓글
신고
김동수
12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이런 구조를 알면서도 바꿀 힘이 없다는 무력감,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의지도 생깁니다.
대댓글
신고
絶海孤島
7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이제는 그냥 허상 아닌가요? 책임지는 지도층, 기득권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책임질 때는 다 도망가고, 이익 있을 때만 나섭니다.
대댓글
신고
songsunmin
8
기득권층은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도와 권력을 자기들끼리 돌려 쓰는 ‘폐쇄적 카르텔’일 뿐이다. 법과 제도를 지키는 척하면서 온갖 편법은 다 동원하고, 그걸 능력이라고 포장하는 사회가 정상이냐?
대댓글
신고
지윤선생
8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론 개인의 노력으로 그 가치를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만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다른 진입을 차단하려는 집단, 그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대댓글
신고
오수영
6
금수저는 출발선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경기장을 쓰고 있음. 취업, 집 마련, 결혼, 출산까지 모든 게 벽인데, 위에서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한다. 지쳤다, 진심으로.
대댓글
신고
sarang
5
언론, 정치, 재벌, 학벌 다 얽혀서 서로 봐주기만 하니까 세상이 바뀔 수가 없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바뀐다는 무력감에 빠진 거다.
대댓글
신고
jina
4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너무 빨리 깨달아버렸다. 스펙 쌓고, 밤새워 공부해도 결국 부모 재력과 인맥이 모든 걸 결정짓는 세상. 이게 공정한가요?
대댓글
신고
사당수호
2
기득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한 번만 실패해도 인생이 무너진다. 불공정한 사회가 청년을 위험 회피형으로 만드는 이유다.
대댓글
신고
mini
1
이 구조는 그냥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한 불평등’이다. 자식에게 부도 대물림하고, 기회도 독점하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과 학계를 이용하는 게 기득권의 현실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미래는 없다.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