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일본과의 연대라는 거창한 무언가라도 내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편이라
비판하기 딱한 입장이지만,
좌파나 사회운동이 '반일'에 휩쓸리지 말고 한일 간의 "민중" 연대를 꾀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차라리 민주당 식으로 기존의 국제법, 국내법, 대법원 판결 등을 놓고 논쟁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이 되었든 좌파가 되었든 국제법이나 국내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논의를 펼쳐야 한다.
부르주아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좋고, 법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지를 논하는 것도 좋고 어찌됐든 '법'에 대해 논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 과거사와 법 간의 관계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너머에서 어떠한 상부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지, 연대를 해서 뭘 어쩌겠다는건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닌 이상에야 다소 공허한 주장이 된다. 문제는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국제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어쩌고.. 그런 한계. 사람들 모아서 얘기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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