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태환 교수입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공개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있다. 북한이 제2타격능력을 보여 만약 한미가 대북선제타격하면 제2타격능력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강력한 핵억제력을 시위한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최근 대규모 FS/WS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지도부의 siege mentality 를 악화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을것이다. 4월에는 북한이 위성정찰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7차 핵실험도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7차핵실험은 중국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신증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3국간 맞대응의 종착점이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으로 발생할가 매우 두렵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우리홍익후예의 공멸을 의미하기에 핵전쟁을 예방하는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생존전략의 핵심이익이 되어야 한다.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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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北 공개 핵무기는 美전략자산 맞춤형…맞대응 의도"
송고시간2023-03-28
이상현 기자기자 페이지
김지연 기자기자 페이지
핵무기 보유 '속도전'…핵어뢰 '해일-1' 위력 허세 가능성도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신중'…'핵물질 생산' 주력 전망
김정은,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무기급 핵물질 생산확대"(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발전방향과 전략적방침에 따라 공화국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년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2023.3.28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북한이 28일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는 등 핵무력 과시에 나선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미를 겨냥한 의도적 조치로 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에 맞설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발표는) 매뉴얼화된 운용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핵탄두 탑재 무기의 발사가 가능하며,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공중 폭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미 당국에 북한의 전술핵 운용에 대한 신뢰성, 사용 가능성 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의 지상·해상·공중의 모든 전략자산에 실효적으로 맞대응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이에) 반격하기 위한 맞춤형 무기들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자산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모두 믿기는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인 핵탄두 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속도전'으로 핵무기 보유량 증대와 핵무기 실전 사용준비태세를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과장,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점점 통제 불능의 사실상의 핵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부상하는 역대급 안보 불안 시대에 진입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홍민 실장도 "이번 공개를 통해 북한의 전술핵탄두가 일정한 기본 모델로 탑재 가능하도록 양산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과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25~27일 수중전략무기체계 시험 진행"(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중전략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또다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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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무력 가운데 재차 공개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의 능력을 놓고서는 분석이 갈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자율주행이 아니라 원격조정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통제거리가 길지 못해 실전적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봤다.
양 위원은 이어 "핵탄두부에 전술핵 수준의 탄도를 장착하는 수준으로 실제 해일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아직 '블러핑'(허세) 수준의 무기 체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잠항 항해 시 속도는 8노트(18㎞/s), 잠항거리는 600∼700㎞ 정도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의 어느 해안에서 출발해도 남한의 모든 항구에 도착 가능하고 수상 함정 이용이 일본이나 괌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핵어뢰 기동 패턴을 다양화하고 발화 위치의 정확성을 높여가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홍민 실장은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잠항 거리가 길거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공개로 보인다. 첫 실험에 비해 속도가 개선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개발에 있어 과거 공언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7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것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다종화·경량화가 다 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겠는가. 정치적 핵실험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기술적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핵무기 보유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핵물질 생산'에 주력하리라는 예상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를 수십개, 수백개로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며 "무기급 핵물질을 얻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더 열심히 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공개가 핵실험 시기 임박을 시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제6차 핵실험 당시와 비슷한 경로를 선택한다면 조만간 핵실험을 단행하고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소형화된 핵무기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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