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결과는 아니다"... 일 교과서 왜곡에 여권 '곤혹'민주·정의 등 야권은 일제히 "대일 퍼주기 외교의 결과" 거센 공격
23.03.28
이경태(sneercool)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4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인 강제동원 및 징병 관련 서술에서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왜곡하는 등의 내용을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한 여야의 반응은 같으면서도 달랐다.
국민의힘은 이를 규탄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따졌다.
[국민의힘] "한일정상회담 결과라 생각하지 않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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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관련 논평에서 "일본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삭제하거나 희석하는 일본의 한국 영토 주권 침해 도발과 역사 왜곡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역사적 진실은 하나이지 둘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의 논평에선 정부 측의 관련 대응 조치 필요성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 안 한다"며 "일본의 잘못이지 그게 한일회담 결과가 잘못돼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다.
[민주당] "이것이 손을 내민 대한민국에 대한 응답이냐?"
하지만 민주당·정의당 등은 이번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사태야말로 현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실패를 입증한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입이 있으면 말해보시라"면서 "(교과서 역사왜곡) 이것이 손을 내민 대한민국에 대한 응답이냐?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채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그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일본에 굴종외교와 퍼주기 외교를 하고도 외교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인가?"라며 "여당 지도부는 더욱 한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감싸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어찌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외교부를 내세워 하나마나한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적반하장을 못 본 척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부·여당을 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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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따로 입장문을 내 "일본의 이와 같은 행태가 굴욕외교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후 나왔다는 것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낀다"면서 국회 교육위 차원의 현안 질의 등을 예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통상적 성명 발표에서 벗어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일본 당국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며 "동북아 역사왜곡, 외국 교과서 분석을 담당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대응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 진행 과정을 검토한 후, 일본 역사교과서 대응에 대한 현안 질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과 외교부 또한 일본 눈치를 살피며 미온적 대처에 나선다면 전 국민적 규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대통령이 일본 퍼주기 다 해놓고 역사왜곡 대응은 해당 부처서?"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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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 역사 왜곡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정의당은 일본의 이같은 행보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는 사과, 배상과 더불어 중요한 한일관계의 전제 조건이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고 오만한 행태들을 용인하고 있으니, 한국에는 안면몰수, 뒤통수 치기를 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이 돼 역사왜곡 자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일본 퍼주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 해놓고, 역사왜곡 대응은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한다는 '일편단심 일본편' 행보를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님, 일본에게 뒤통수 쎄게 맞고 나니 정신 버쩍 드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에) 우리 외교부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은 어디로 갔나"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성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결정을 사실상 부정해놓고,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모순적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진다"라고 개탄했다.
또 "대체 대통령이 말한 일본 호응의 실체는 뭡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 맙시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도 '용기'이고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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