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한다... 민주당 당무위 '정치탄압' 인정당헌 80조3항 '직무정지 예외사안'으로 인정... "반대 없었다"
23.03.22
이경태(sneercool)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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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칙인 3항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부당한 정치탄압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부칙 3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 당무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 (검찰 기소 배경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백한 정치탄압에 신속히 당 단합하는 모습 보여야, 반대 의견 없었다"
당무위가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기소를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본 근거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의 근거는 그동안 당에서 누누이 밝혔다"라며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 기소 내용과 다른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더 중요한 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 배경에) 검찰이 정치탄압 (의도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당무위 한 참석자가 발언한 내용인데, 유럽 의회에서도 (수사 대상인 행위가) 오래된 사건인데 수사나 기소가 이뤄진 경우,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할 때) 공정성과 균형성이 확연히 무너지는 경우를 '탄압의 징후'로 판단한다"라며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사건은 이미 몇년 전 종결된 상태인데 검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 그 정황만으로도 유럽 의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탄압의 징후에 해당된다고 오늘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기소 당일 긴급히 당무위를 소집하고 서면 위임장 등에 실명 기재를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원천 차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에 대해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모두 다 예상한 상황이어서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서 의결한다고 서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무위원이라면 당을 대표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실명 기재 등과 같은) 그 정도의 책임성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또 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정당민주주의 무너진 것"
한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 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힐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 기소 직후 '이 대표가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몰아세우던 중이었다.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검찰 기소 내용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앞으로도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 조사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나. 백현동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쌍방울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당무위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당무위를 소집했고 속전속결로 당헌 80조3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때 보았던 실낱 같던 민주당의 양심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부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참호전을 준비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 대표 자리를 취했다"라며 "결국 대선 때 포기한다고 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맘껏 활용했다. 오늘 또한 당무위의 '당직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희극의 첫 수혜자도 이 대표 본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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