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3

Namgok Lee 홍기빈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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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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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3 October 

아들이 보낸 책들을 공부하고 있다.

에릭 올린 라이트의 ‘리얼 유토피아’에 이어 왕후이의 ‘탈정치 시대의 정치’ ‘아시아는 세계다’를 보내더니 홍기빈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를 보냈다.

동서양의 정치이론과 사상에 대한 책들을 교대로 보내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균형감 있게 교육시키려고 기획을 하는 것 같다. ㅎㅎ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이론사상과는 좀 다른 범주일지 몰라도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사상이나 철학에 더 깊은 관심이 간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경제)이론사상이 이들과 깊이 있게 연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학자나 이론가가 아니라서 체계적인 저술을 할 능력은 없지만, 직관적으로 나름의 종합적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의 학자 두 분이 있다. 나는 이 두 사람이 ‘사람’과 ‘문명’이 인류 진화나 인류사의 진보의 핵심고리로 되고 있는 21세기에 위대한 사상을 전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에 두 사람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서로 초기의 전공이 다른 만큼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역사에 오래 동안 큰 영향을 끼쳐온 유교(유학)에 대해 나는 젊은 시절 별로 관심이 없었다. 뒤늦게 논어를 통해 공자를 만나면서 공자의 사상 이념과 유교가 큰 괴리가 있게 변화되어 왔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역사에 특히 한국 역사에 부정적 역할을 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도덕군자(道德君子)는 위선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개념으로 비아냥 받는 단어로 들리거나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말도 뭔가 현실을 중시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 동안 한국이 거쳐야했던 역사적 과정(특히 조선의 망국과 식민지화) 속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내가 발견한 공자의 사상은 이런 것과는 사뭇 다르다.

공자의 중요한 창조 가운데, 군자(君子)와 예(禮)의 내용을 공자 이전의 관념으로부터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것에 주목하게 된다.

군자(君子)는 자기중심성을 넘어 모든 존재의 생명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려는 정신으로 진화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바꿨고, 예(禮)는 종래의 예의(禮儀)를 나타내는 말로부터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이상 사회를 나타내는 말로 그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

어제도 개천절(開天節)에 대한 소회의 일단을 페북에 올렸지만, 우리 공동체의 건국 이념으로 알려진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 또는 在世理化)는 공자가 아마도 바랐을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고전(古典)을 중시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고조선의 건국(開天) 이념에 깊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종래의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말보다 더욱 진취적인 목표를 갖는 나라로 되기를 바란다.

요즘 말로 하면 보다 진화된 사람들(君子)이 만들어가는 이상적인(禮) 새로운 문명 사회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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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is with Bo-ram Kim.

12 October at 08:18

  · 

홍기빈의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를 계속 읽고 있다.

한 세기 전 스웨덴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상 이론 실천의 궤적들을 학자가 아니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게 저술한 책이다.

특히 한국의 좌파 진보주의자들이나 진보정당원들 나아가 좌우 보혁을 넘어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물론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당시와 다르다.

더 큰 이상을 그려볼 수 있는 물적 사회적 토대도 있고, 더 위험한 상황도 긴박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서 문명이 교차하고 역사의 굴곡이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특히 한국에서 인류사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갈  사상 이론 실천이 창조될 객관적 개연성은 존재한다.

이 개연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한국 사람들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몇 구절 들을 소개한다.

‘이제 혁명가들에게 남은 선택은 둘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을 것인가? 혁명을 계속할 것인가?’-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

‘’낡은 것은 명이 다했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그람시

‘ 우리 사회민주당은 향후 100년 동안 성취할 경제 강령은 가지고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 강령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비그포르스

‘정권을 잡을 가능성을 보아서 행동강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행동 강령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비그포르스

사진은 어제 원광대에서 모임을 갖고 원광대 수목원을 산책하고 있는 지리산 정치학교 운영위원들. 

나도 초대 받아 노(老) 세대의 열정을 토로했다. ㅎㅎ

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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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11 October at 07:57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연대는 출발점이다.

그 대척점에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의 늪에 빠져 기득권층으로서 알거나 또 모르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회적 악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넘어 연민의 마음이 된다.

그것이 석가와 예수 그리고 공자가 걸은 길이었다.…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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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10 October at 10:15

  ·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정세 나아가 세계 정세의 큰 변수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화 같다.

북한은 지금 붕괴와 변화 사이의 임계점에 이르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한국의 좌우ㆍ보혁이 큰 범주에서 합의하는 것이 꽉막힌 정치를 벗어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철지난 민족주의나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전환기의 세계사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중지衆知를 모아야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1민족 2국가'로 일반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해왔다.

통일은 의외의 변수로 성큼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의외의 변수'를 상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상적 대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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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6 October at 07:39

  · 

지역 모델의 중요성.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으로.

20년전 익산희망연대의 출발이었다.

아직 시민운동의 주류로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는 지역 모델이다.

이제 '정치없는 정치운동(정치는 사라지고 권력투쟁만 남은)'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새로운 정치의 지역 모델 출현이 요구된다.

'시민 주체의 정치운동'이다.

시장(자본주의)은 결함이 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국경 안에서는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다.

그런데 국가(중앙정부)의 정치가 실종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강제력만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의 냉혹함을 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자본주의가 세계화(글로벌화)된 상태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 강제력을 독점하는 기구가 없다.

그러다보니 세계적 범위에서 정치의 실종은 발달한 과학기술만큼 더 위험해졌다.(핵전쟁, 기후위기)

이제 정치의 복원(단순한 재정치화가 아니라 승화된)을 '지역 단위'에서 모색하는 것은 세계정치의 피할 수 없는 요구라는 생각이 든다.

즉 지역정치가 곧 세계정치라는 '평천하'의 지역 모델들이 요청되는 것이다.

몽상이 아니라 인류가 생존번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단순히 지역으로 분권되거나 자치를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에 '정치'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는 '재정치화'를 담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주체의 정치이고, 강제가 아닌 설득과 공감에 의한 사회권력(시민권력)의 창출을 의미한다.

요즘 지역정당이나 지역정치에 마음이 가는 것은 단순히 꽉막힌 중앙 정치를 뚫어보자는 것을 넘어서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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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7 October at 07:28

  · 

대의정치代議政治의 생명선生命線은 그 대표성의 건강함에 있다.

지금 정치의 혼돈  내지 실종은 대표성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과학기술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그 실현 범위의 확대와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접민주정치의 생명선은 주권자인 시민(무어라 불러야할지가 사실은 정체政體의 핵심테마다)의 의식수준과 정치문화다.

집단적확증편향이나 팬덤 현상, 물신의 지배와 이기주의(사익私益 위주)를 넘어서는 의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즉 자율성이 공익公益과 조화되는 의식이다.

권리중심에서 권리와 책임이 동반하는 것이 진정한 주권자의 태도라는 자각이 넓어져야 한다.

충분히 숙의熟議하는 정치문화가 발전하지 않고는 결국 다수결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는 대단히 불안정하기 쉽다.

현재의 대의정치가 갖는 대표성의 결함(위기)과 미래의 직접민주정치가 갖는 불안정성을 넘어서려는 진지한 시도가 지역정치나 지역정당  안에서 이루어질 때라야, 시대적 보편성을  띈 정치운동으로 될 것이다.

2 comments

남평오

지역정치의 이상은 노자때나 가능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자유쥬의(이기성,자본의 노예, 약육강식)가 굳건한 사회를 두고 지역정당하는 건 지역에 강고한 기득권 세력만 성장합니다.

창조적 소수도 결국 지배적 소수로 변하는 것은 운동권 문화도 비슷하듯이 초기에는 기득권과 싸우더라도 금방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ply2 w

Namgok Lee

남평오 충분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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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9 October at 07:18

  ·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낸다)'하면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하게 된다.

무소주(無所住)는 진공(眞空)이고 생기심(生其心)은 묘유(妙有)다.

이 묘유(妙有)의 마음이 원하는대로 하면(從心所欲) 애쓰지 않아도 우주자연의 리(理)에 합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不踰矩).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런 목표를 가슴에 품고 설렘이 있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사람으로 태어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무소주(無所住)는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지만, 그것이 어렵다. 

인간이 가진 관념의 특성 때문이다.

여러 가지 자의식(自意識)들이 대자유(大自由)의 삶을 방해한다.

그러나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품어 안아서 넘어서는 길을 가야한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목표이고, 동시에 인간 공동체의 목표다.

이런 공동체의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야말로 인류(人類)의 정수(精髓)다.

나는 아직 멀었지만, 죽는 순간까지 이런 설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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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gok Lee

10 October at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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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를 읽고 있다.

제 1장 ‘비그프로스 초기 사상의 형성’ 가운데 일부를 발췌 소개한다.

“20세기 들어 독일 사민당에서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 사이에 벌어진 수정주의 논쟁은 스웨덴 사민당에도 파란을 몰고 왔다.

(중략)

이 논쟁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에서 시작하여 활동의 방법,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한 태도, 의회정치의 일상투쟁을 조직하는 관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고 나아가 사민당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닿아 있는 핵심적인 것이었다.

(중략)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건을 집필하는 책임이 비그포르스에게 주어졌다. 당수인 브란팅은 아직 20대의 젊은이지만 놀라운 박식과 이론적 능력을 갖춘 비그포르스에게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글을 집필하도록 직접 의뢰했고, 이에 비그포르스가 1908년에 집필한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은 이후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스웨덴 사민당의 이론적 입장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버먼은 비그포르스의 입장 정리가 이후 스웨덴 사민당이 실천적인 조직운동과 정책과제에 천착하면서도 마구잡이식 실용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지향점으로의 미래사회의 비전을 움켜지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요컨대 실천 없는 이론에 빠져버린 독일 사민당과 이론 없는 실천에 매몰되어 버린 영국 노동당이라는 두 개의 극단 사이 다른 길로 빠져 나가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파업이 실패로 끝나자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계급노선을 포기하고 윤리적 이상을 호소하여 공적인 여론을 움직이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 사람이 린드하겐이었다.

(중략)

비그포르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1910년 집필한 <사회주의와 도덕>을 통해 신랄한 일격을 가한다. 린드하겐이 말하는 도덕과 양심은 ‘어느 계급의 도덕과 양심’인가? 그리고 그 도덕과 양심을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들이며, 이 개인들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 기준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의 물질적 계급적 이익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보편적 도덕과 이성이 본디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진한 환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비그포르스의 생각이었다.

비그포르스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목표가 온 사회가 사회민주주의의 윤리적 이상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단 그 출발점은 계급투쟁이라는 현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가 내걸어야할 윤리적 이상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상식’이 아니라 바로 노동계급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윤리적 이상을 온 사회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노동운동이며 사회민주주의 운동이다.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스스로 자본가들보다 더 높고 더 이상적인 도덕을 사회 성원 모두에게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비그포르스가 보기에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그저 막연하게 좋고 진보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두서없이 진행해나가는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자와 근로대중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마음 속에서 간절히 열망하는 윤리적 이상을 추출해 모든 사회 성원의 동의를 얻는 가운데 그러한 윤리적 이상을 담은 사회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최대한 총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다. 그 모습이 궁극적인 유토피아는 아닐지라도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가 주어진 현 상황에서 실현해내고자 하는 ‘잠정적 유토피아’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후 한 세기 동안 세계는 러시아 10월혁명, 1, 2차 세계대전, 미쏘 냉전, 사회주의의 붕괴 등을 거쳐 왔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엄청난 발전을 했고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테크 이상주의’가 과학기술 특히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하기 어렵지만 수평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하면 그 동안 자본주의 세계화가 나타내었던 모순이 인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팬데믹현상이나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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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그포르스 이후 한 세기의 변화를 거치며 지금의 한국과 세계가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혼돈을 보며, 이 글을 읽는다.

20대의 청년 비그포르스가 스웨덴 모델을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정치를 생각하게 된다.

어디선가 21세기의 비그포르스 같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토양 위에 ‘리얼 유토피아’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다.

‘리얼 유토피아’는 비그포르스의 잠정적 유토피아 한 세기 후 에릭 올린 라이트라는 학자가 저술한 책 이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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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를 계속 읽고 있다.
한 세기 전 스웨덴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상 이론 실천의 궤적들을 학자가 아니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게 저술한 책이다.
특히 한국의 좌파 진보주의자들이나 진보정당원들 나아가 좌우 보혁을 넘어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물론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당시와 다르다.
더 큰 이상을 그려볼 수 있는 물적 사회적 토대도 있고, 더 위험한 상황도 긴박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서 문명이 교차하고 역사의 굴곡이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특히 한국에서 인류사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갈 사상 이론 실천이 창조될 객관적 개연성은 존재한다.
이 개연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한국 사람들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몇 구절 들을 소개한다.
‘이제 혁명가들에게 남은 선택은 둘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을 것인가? 혁명을 계속할 것인가?’-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
‘’낡은 것은 명이 다했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그람시
‘ 우리 사회민주당은 향후 100년 동안 성취할 경제 강령은 가지고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 강령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비그포르스
‘정권을 잡을 가능성을 보아서 행동강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행동 강령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비그포르스
사진은 어제 원광대에서 모임을 갖고 원광대 수목원을 산책하고 있는 지리산 정치학교 운영위원들.
나도 초대 받아 노(老) 세대의 열정을 토로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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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전환의 정치’는 내용에 본질적으로 이상주의를 담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의 ‘권력의 성격과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권력이 부패하는 과정’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권력’에 대한 환멸이나 거부나 회피로 ‘권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부재하다면 한낱 관념적 이상주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은 권력창출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가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
정치권력에 대한 실망과 허무주의는 자칫 파시즘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이미 세계사를 비극으로 물들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상(理想)이 클수록 그리고 그것이 긴박한 위기에 대처할 방안일수록 그것을 실천할 ‘실효성 있는 추진력’ 즉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폭넓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문명전환’이라는 추상적인 구호를 내거는 것보다는 국민의 삶에 직접 와 닿는 구체적인 목표와 강령들을 제시함으로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가져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권력의 ‘새로운’ 창출 방식이다. 그 창출방식에 대한 비전과 실천이 따르는 정당 모델이나 지역 모델 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 21세기의 보편적 세계사에 ‘한국 모델’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잘 준비된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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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지리산 정치학교 운영위원회에 초대 받았다.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한 소회를 요청받고, 처음 시도하는 학교라서 여러 면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1. 차별과 불평등과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계층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공유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것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 되기 쉽다.
2. 위기(기후, 팬데믹 등)의 실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명전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본연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진화했으면 한다.
3. 소통, 토론, 합의의 새 정치문화를 연습하고, 그것을 보편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학교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다.
‘연찬’은 그 방법의 하나로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출발점이지 목표가 아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비록 잠정적이더라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야 한다.
4. 정치의 전환이라는 목표가 추상화되지 않도록 ‘권력의 창출’에 정면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권력창출 방식을 시도하는 정당이나 지역 모델 등에 대한 노력에 집중적 관심이 필요하다.
5. 문명전환이라는 구호가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런 구호를 보다 사람들의 삶과 욕구에 와 닿는 목표와 강령 정책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축적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6. 한시적(限時的;2024년까지 7회 정도)으로 출범했지만, 정당 자체가 정치학교가 되는 새로운 정치의 작은 마중물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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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1%
다수결이 지배하는 정치구조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숫자다.
항상 소수자의 소외와 불평등을 발생시키지만, 적어도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에서 권력을 획득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1차대전과 대공황은 대의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요즘 ‘비그포르스’를 읽으면서 새삼 느끼지만, 나라의 규모와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나치당)과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공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수결 지배의 정치현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과반수에 못 미치는 득표로 집권에 성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서구 민주주의의 여러 형태들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뒤늦게 선물처럼 받아들인 대의민주주의에서 한국 정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나는 이상주의(理想主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수결을 부득이하게 받아들이지만 다수결은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생각은 지금도 바탕에 깔려 있다.
소수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합의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전원일치를 사회시스템의 운영 원리로 하는 무소유사회의 실험에 50대의 거의 전부를 보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실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확장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직접민주제의 확장도 이 다수결이 지닌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실적으로는 다수결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구체적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을 보장해가는 것은 결국 ‘정치문화’의 성숙이 아닌가 한다.
결국 새로운 정치는 제도의 보완과 개혁(선거제도, 정당제도. 분권과 자치 등)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루어가는 정치문화의 성숙이라고 생각한다.
‘비그포르스’를 보면서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는 널뛰듯하는 정치현상이 자꾸 오버랩되어 독서를 잠깐씩 멈추게 된다.
(민주주의 진화의 역사로 볼 때 상당 기간 널뛰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토착왜구'와 '종북좌빨'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널뛰기는 이제 그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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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한 세기 전 스웨덴 이야기지만, 한국의 현실 특히 노(勞)사(使)정(政)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는다. 이미 생명력이 다한 낡은 이데올로기들이 정반대 방향에서 서로 작동하여 실사구시와 합리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보며, 노(勞)사(使)정(政) 각 분야에서 참신한 노력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옮긴다.
<비그포르스와 사민당이 사회화 강령을 뒤로 넘기면서까지 전면에 부각시킨 경제 강령의 핵심인 ‘나라 살림의 계획’ 또한 이러한 산업구조 합리화의 과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비그포르스가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우월함을 내세울 수 있고 또 자본 측도 사회민주주의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 것이 바로 나라 살림의 계획을 통한 생산효율성의 제고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노동 운동에도 새로운 틀로의 전환이 요청되었다. 예전과 같이 ‘자본가들의 부당한 착취에 맞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켜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화를 통해 자본을 철폐하는 것’을 당 강령으로 삼을 때에는 건설노조와 같은 전투적인 태도도 한없이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산업 전반을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합리화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헤게모니와 영향력이 확보된다는 조건 아래서 노동 운동 또한 사용자 측과 협조하면서 함께 효율성과 산업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다.
LO(스웨덴 전국노동조합연맹) 내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세력이 있었다. 고기술 및 수출 부문과 관련이 깊은 금속노조였다.
(중략)
이미 1926년부터 LO 전체가 ‘연대 임금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LO가 산업전체의 생산성을 두고 산업 간 임금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략)
결국 건설노조 파업은 사민당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LO가 스스로 개입해 해결한다. 1933년 4월에 시작한 건설노조의 파업은 1934년 2월에 끝났다. 산업노동자 전체 평균의 170퍼센트에 달했던 건설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140퍼센트로 낮아지며 격차도 줄었다..
(중략)
건설노조 파업 이후 스웨덴에서는 노사 관계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 일정한 독립성을 갖게 되었고, 노동조합은 연대임금 정책 등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위치, 노사관계와 산업 합리성 등 노동문제 전반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스웨덴 정치경제 모델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의 하나인 산업관계의 형성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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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 
‘비그포르스’ 제8장의 소제(小題)가 <‘역사적 법칙’의 거부와 점진주의-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이다.
소제(小題)에서 충분히 짐작되듯이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이 부동의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이상사회를 향한 윤리와 현실을 파악하는 과학이 제대로 결합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일부를 발췌 소개한다.
“19세기 말부터 숱한 반증과 논박에 직면해 거의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마르크스주의 의 여러 ‘법칙’들이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과학’의 위치를 누려 온 것일까? 이는 엉뚱하게도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상향에 대한 ‘신념’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임노동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해 확장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며, 이렇게 부도덕한 사회가 영원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이상적 사회로 대체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윤리적 • 도덕적 정서가 노동가치론, 역사적 유물론 등의 모든 명제들을 하나의 부동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바탕이다. 그런데 막상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그런 사회주의가 어째서 필연적인가를 물으면 다시 그들은 역사적 유물론과 정치경제학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댄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과학적 진리와 윤리적 당위는 닭과 달걀처럼 뒤죽 박죽으로 얽히게 되고, 결국 감히 비판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될 하나의 ‘절대적 진리’의 덩어리로 변해 버린다.
(중략)
비그포르스에게서 눈에 띄는 태도는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착종되어 있는 윤리적 당위와 과학적 진리의 문제를 분리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상상력과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당위를 찾아냄과 동시에, 그것이 허망한 백일몽이 아닌 현실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줄, 객관적 상황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결합하는 것이 바로 잠정적 유토피아를 일구어내는 비결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조차도 벗어난 자본주의의 단절적 혁명(러시아 10월혁명과 그 후의 전개)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고, 다시 자본주의의 품 속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동안 한 세기에 가까운 격동의 세계사 속에서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복귀는 아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그보다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래의 생산관계에 대한 이론이나 실천(투쟁)으로는 현실을 이해하지도 변화시키기도 힘들게 되었다.
지금 인류는 더 큰 과제 앞에 서고 있다.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그 둘을 포함하는 지금까지의 문명이 전환되지 않으면 인류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속에서 추구해온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이상은 보다 큰 위기 속에서 더욱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그 실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문명전환을 향한 운동도 ‘위기’와 ‘당위성‘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안타까워 하면서도 점차 깊은 위기의 늪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사상계와 정치 그리고 이상을 향한 사회적 실천의 현주소를 성찰하는데 1세기 전의 스웨덴을 살펴보는 것이 큰 시사를 준다.
진정한 사상적 선진(先進)성을 그려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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