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김민웅 조국 전 장관이 국정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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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전 장관이 국정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불법사찰과 여론조작등 조직적 인권침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2.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는 이 시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 윤석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직적 인권침해 또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1년 반이 넘도록 답을 하지 않다가 인권침해관련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3. “조직적 인권침해”는 지금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통치가 바로 그 조직적 인권침해의 지휘부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관련 제보자를 체포하지 않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으로 몰지 않나, 날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난 뒤 복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루게 합니다.
5. 이런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답은 우선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 사안도 그렇게 함으로써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3명, 문구: '연합뉴스 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 ..법원 "5천만원 배상" 입력2022.10.17. 입력20 오후 오후2:12 기사원문 PiCK 이영섭 기자> 141 134 가가 "정치관여 금지 공무원이 밀행성 이용해 인권 침해" YONHAPNEWS 지난 14일 법정에 출석한조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 [공동취재] ondol@yna.co.kr'의 이미지일 수 있음
소병익 and 1.5K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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