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조국 전 장관이 국정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Facebook

김민웅

 ooprSndtse 9ltao:t7512574ab8m0 39u228gc1e0ftu1ri395 1aaOu357  · 

1. 조국 전 장관이 국정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불법사찰과 여론조작등 조직적 인권침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2.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는 이 시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 윤석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직적 인권침해 또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1년 반이 넘도록 답을 하지 않다가 인권침해관련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3. “조직적 인권침해”는 지금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통치가 바로 그 조직적 인권침해의 지휘부입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관련 제보자를 체포하지 않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으로 몰지 않나, 날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난 뒤 복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루게 합니다.

5. 이런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답은 우선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 사안도 그렇게 함으로써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5K소병익 and 1.5K others

44 comments

99 shares

Like

Comment

Share

44 comments